nocutnews
5,000+ Views

이재명 인수위, 南 핵심사업 '따복' 등 불법의혹 8건 특별조사 요청

경기도시공사 '따복' 시행 과정서 모델하우스 고가 건립·예산낭비 지적
해당 '모델하우스' 시공도 특정업체 수주·일감 몰아준 의혹 제기
인수위 "다산신도시 업체선정 문제 및 시공사 유리한 설계변경도 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건립된 '따복하우스' 홍보관. 해당 홍보관은 고가의 건립비용 논란을 빚은바 있다.(사진=자료사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일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사업 비리 등 불법의혹이 드러난 8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8일부터 한달 여간에 걸쳐 도정 정책과 사업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 뿐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으며 이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특별조사를 통해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별조사 요청 이유에 대해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되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이 이날 '인수위,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강력요청' 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힌 8건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경기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용도변경 및 재산권 침해의혹 ▲민간사업자에 대해 특혜가 의심되는 '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위탁 계약절차를 위반해 체결된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한 논란과 2층 버스도입시 가격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교통정책사업 2건 등이다.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사진=경기도청 제공)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불법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델하우스 건립에 예산을 낭비한 요소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연면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또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와 다수의 따복하우스 시공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해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례 및 다산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7건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 했으며 이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절차상 문제나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는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의 발주(공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 홍보관 고가 건립비용 논란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이와함께 다산신도시 사업의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했던 여러 사업이 시공사에 유리하거나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잦은 설계변경을 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전 사업 영역에 불법이 있거나 특정기업, 개인에게 특혜성 몰아주기나 개발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뉴스쏙:속]"과로사 대책없으면 21일부터 택배분류 중단"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택배 공식 휴일인 '택배가족 리프레시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1992년 한국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28년 만에 전국 단위 휴무다. 박종민기자 9/17일(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등교 금지, 남겨진 아이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가 어머니가 없는 새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학교가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 벌어진 참변인데요. 게다가 30대인 어머니는 이전에도 자녀를 방치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학교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아동복지도 코로나로 끊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버스기사들도 수송 거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금지에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는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으로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한 뒤 처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번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는 확실히 막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들도 속속 개천절 집회 참석용 운행과 임대를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개천절까지 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추석 거리두기를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2.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 모름” 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해외유입을 뺀 국내 지역감염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 중인데 좀처럼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명 중 1명 꼴인데, 이렇게 되면 감염경로를 추적해서 차단하는 차단 방역이 불가능하고,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책임자는 백신으로 얻게되는 면역력은 70% 수준이 될 것이며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지요? 3.“과로사 대책 없으면 21일부터 택배작업 중단” 코로나 19로 물량이 급증한데다 이번 추석은 비대면 명절이 될 가능성이 커져 선물 택배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이미 올 상반기에 7명이 과로사로 숨진 택배 기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 분류작업 전면거부 총투표를 실시했는데 참여자의 9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요. 택배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추석 택배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과로사 위원회 발표 내용과 앞으로 택배사와의 협의 추이를 주목해봐야겠네요.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국방부 콜센터 미스터리? “秋남편 전화에 여자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한 신원 미상 '여성'이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자칫 추 장관의 '위증'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 따르면 민원실 기록에는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적혀 있다"면서도 "목소리는 여자였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을 피했고 추 장관 측은 면책특권에 기댄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누가 청탁을 통화가 녹음되는 콜센터에 하겠느냐"고 맞섰습니다. 또다른 진실 게임이벌어지고 있네요. 5. 미국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 수준, 즉 제로금리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연준이 2023년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요지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회복이 빠르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언제든 대화 준비” 스가 日총리에 축전 #OECD 한국성장률 0.2%p 하향 조정 #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또 논란 #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 라면 끓이다..인천 빌라 초등생 참변, 모친 자녀방임 입건 전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요즘 며느리와 사위, 아들딸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고향방문이 걱정 때문인데요. 자식된 입장에서 고향에, 시댁에 “못 가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죠. 이번만큼은 먼저 “오지 말라”고 집안 어른들이 확실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한가위보다는 ‘몸 성한’ 한가위가 올 해는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역화폐 20만원 소비하면, 5만원 더 준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이재명 지사, 장현국 의장, 9일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 발표 18일부터 20만 원 한정 경기지역화폐 10% 기본 인센티브에 15% 추가 지급 1인당 3만원씩 333만 명 혜택·· 최대 8300억 원 소비매출 증가 기대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인센티브 활용 500억 원 규모 경제활성화 사업 제안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맨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악수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충전하면 사전인센티브 2만 원(10%)을 받고, 이후 2개월 내 2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3만 원(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총 인센티브는 25%, 5만 원이 된다. 다만 2개월 동안 20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 하면 15%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20만 원 이상 사용하더라도 최대 3만 원까지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인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아울러 사후 인센티브(15%. 3만 원) 역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비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경기도는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위해 1천억 원의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며, 대략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로 3만 원의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 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 360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되는 3만 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 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 을왕리 음주‧역주행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롱패딩 점퍼에 검은 마스크로 얼굴 가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음주운전 사고자 엄벌'…국민청원 57만명 이상 동의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 경찰 "음주운전‧역주행 죄질 중해"…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를 나서면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와 C씨가 일행 2명을 남겨둔 채 먼저 숙소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탔던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차도 아닌데 왜 C씨의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음주운전 사고자 엄벌해야"…국민청원 57만명 넘어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작성 4일 만에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