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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 南 핵심사업 '따복' 등 불법의혹 8건 특별조사 요청

경기도시공사 '따복' 시행 과정서 모델하우스 고가 건립·예산낭비 지적
해당 '모델하우스' 시공도 특정업체 수주·일감 몰아준 의혹 제기
인수위 "다산신도시 업체선정 문제 및 시공사 유리한 설계변경도 확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건립된 '따복하우스' 홍보관. 해당 홍보관은 고가의 건립비용 논란을 빚은바 있다.(사진=자료사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13일 남경필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불리우는 '따복하우스' 사업 비리 등 불법의혹이 드러난 8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8일부터 한달 여간에 걸쳐 도정 정책과 사업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 뿐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으며 이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특별조사를 통해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별조사 요청 이유에 대해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되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이 이날 '인수위,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강력요청' 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힌 8건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경기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용도변경 및 재산권 침해의혹 ▲민간사업자에 대해 특혜가 의심되는 '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위탁 계약절차를 위반해 체결된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한 논란과 2층 버스도입시 가격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교통정책사업 2건 등이다.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사진=경기도청 제공)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불법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델하우스 건립에 예산을 낭비한 요소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연면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또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와 다수의 따복하우스 시공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해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례 및 다산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7건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 했으며 이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절차상 문제나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는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1차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 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의 발주(공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 홍보관 고가 건립비용 논란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이와함께 다산신도시 사업의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했던 여러 사업이 시공사에 유리하거나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잦은 설계변경을 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전 사업 영역에 불법이 있거나 특정기업, 개인에게 특혜성 몰아주기나 개발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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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이야기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이라는 뉴스를 봤을 거야.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심하게 출렁이고 난리가 나니까 야당 측에서 '니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냐!' 라고 하면서도 '씁 어쩔 수 없지..' 라며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물론, 10년 전쯤 공화당에서 '쫄리면 뒈지시던가' 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미국 증시가 20% 폭락했고, 한국 증시는 30% 폭락해버렸지. 당시 2011년 08월물 풋옵션은 1000배가 넘는 대박이 터질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물론, 이런 상황은 '국가 부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면서 끝났어. 그렇다면 부채 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일까? 일단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에게 '니네 이 만큼까지 빚을 질 수 있게 승인해줄테니, 그 이상 빚내지 마라' 라고 규정한 한도야. 이렇게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한 것은 미국이 현대 국가 중 유일하지.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정부가 해야 일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채 발행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야. 실제로 정부가 자유로이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각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어. 비록, 아래 사진의 영국의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붕괴하여 공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를 증액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건 협상 결렬시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으면 되지 않냐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나라야. 이 글 제목처럼 미국 경제 시스템은 돈을 찍어낼 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설계 되어 있거든. 현대국가들은 대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 국립 중앙은행을 해산시킨 나라야. 대신 그 자리를 민간과 정부가 합작한 연방준비제도가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립 중앙은행에 달러를 찍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진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에 건내주고 연방준비제도가 해당 액수만큼 달러를 찍어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채 발행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뒷구멍을 한 두 개쯤은 열어놓았지.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 같은 뒷구멍이 아예 없는 노빠꾸 상황이야.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부채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도대체 부채 한도 증액시 일일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째서 국립 중앙은행 대신 민간이 개입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지식한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어제 올라왔던 글은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했었지. 출처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야. 연방준비제도 관련 이야기는 미국 음모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할 정도니까. 하지만, 미국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진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독립군은 자금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 워싱턴 회고록에도 굶주린 병사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지. 게다가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전쟁 이전처럼 영국 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독립군은 영국 파운드를 대신하여 '대륙 화폐' 라는 지폐를 발행하였지. 이렇게 발행한 대륙 화폐로 미국 독립군들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대륙 화폐를 남발하자, 대륙 화폐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지. 어쨌든 대륙 화폐를 통해 군자금을 조달한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 독립 전쟁 기간 동안 찍어낸 대륙 화폐로 인하여 미국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륙 화폐의 가치와 신용도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피나는 노력을 했었지만 처참히 실패했지. 결국 알렉산더 해밀튼의 주도로, 대륙 화폐 100달러 당 미국 국채 1달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대륙 화폐를 사실상 폐기하였어. * 알렉산더 해밀튼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 참조 이렇게 대륙 화폐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미국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튼은 과감히 지폐 발행을 포기했어. 그리고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화와 은화는 믿을 수 밖에 없지' 라며 은화와 소량의 금화를 발행했지. 그리고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가 나오지 않았어. 물론, 간혹 민간 은행들이 발행한 지폐나 재무부 채권, 수표 등이 쓰이긴 했지만 극소수였지. 대부분 은화와 금괴를 선호했기 때문이었거든. 은화와 금화는 설렁 미국이 망하더라도 녹여서 금괴나 은괴로 만들면 어디서든 가치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지폐 대신 은화와 금화가 유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었어. 은과 금은 안전자산이었기에 가치가 요동치는 일이 없었거든.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미국이 남부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수십만명씩 갈아넣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나 화폐 신용도는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지. 어떻게 하면 전쟁 비용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상황이었어. 그렇기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지. 이게 바로 뒷면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그린백' 이라 붙여진 지폐야. 사실 이게 나왔을 당시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지.  '대륙 화폐랑 뭐가 다름? 니들 미쳤음?' 이런 반응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찍어낸 그린백 달러의 뒷면을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 그러니까 이 돈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문구만 있었지,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만한 어떠한 담보도 없었던 거였어. 기존의 은화나 금화는 녹여서 은괴나 금괴라도 만들 수 있었고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돈들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 등으로 바꿔주기라도 했었지, 이건 그냥 정부가 종이에다가 인쇄만 해놓고 '이건 합법적인 돈이다. 거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였어. 당시 링컨은 오늘날 북괴 김정은이 돈표 들이미는 짓이랑 똑같은 양아치 짓을 저지른 셈이야. 다만 미국은 북괴와 달리 막장 국가가 아니었고,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란 신뢰를 주었기에 아무 담보 없이 미국 정부를 믿으라며 무작정 돈을 찍어냈던 위험천만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지. 그린백 발행으로 미국 정부는 남북 전쟁에 필요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할 수 있었어. 이러한 성공 사례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계에서 정부가 담보 없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렇게 담보 없이 마구 찍어낸 그린백 달러는 그 동안 안정되었던 미국 물가를 4년사이 80%나 폭등시켰어. 여하튼 이렇게 그린백 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자 미국 정부도 대륙 화폐의 트라우마를 씻고 지폐를 발행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다만, 담보 없이 찍어낸 그린백 지폐가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골드러시로 미국에 넘쳐났던 금을 담보로 하여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 당시 미국 달러는 20.67 달러당 1 트로이 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달러는 1달러당 1.5 그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지. 이렇게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미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 걱정 없이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지.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자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어. 이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시기가 이 시기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네기나 모건 같은 대 자본가들의 탄생이 이 때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정작 미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툭하면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위기가 찾아왔지. 근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건한테 발목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던 막장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어. 이렇게 자본가들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강력한데다 노하우도 풍부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경제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중앙은행을 운영하게 하느니 아예 자본가들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경제 운용을 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지. 그렇게 탄생한 게 민간과 정부가 손 잡은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이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니까 아까 링크단 글처럼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을 해서 대중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많은데,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은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자본가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개평을 주고 이들의 노하우와 지지를 얻어낸 거에 가깝지. 물론 미국은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고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관치 금융이 강한 나라들에서 벌어진 경제 사태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민간과 정부가 손잡은 경제 운용 시스템이 나쁘다고 하기만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미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박살나는 상황에 미국은 어부지리로 독보적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어.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의 경제 수도로서 화려함을 과시했지.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경제 운용 능력이 부족했기에 대공황이 터졌어. 게다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옮아 버렸지.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히틀러가 집권해버렸어. 일본 역시 무리하게 금본위제 복귀를 추구하다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가 파탄나버렸지. 이러한 경제 파탄은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군부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폭주하는 사태로 이어졌어.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물론,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한 때 금본위제를 포기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고생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항모를 1주일에 한 척씩 찍어내는 생산력으로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였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당시 세계 경제를 어떤식으로 짜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어.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에서 세계를 구해서 '마르크스 선생님 말씀대로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으로 무너진다!' 라고 설레발치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닭 쫒던 개 꼴로 만든 케인즈는 '특정 패권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라면서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방코르' 라는 새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패권국이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였거든. 막말로 대공황이 세계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방코르를 잘못 도입했다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겠어? 마르크스가 불러온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온 세상을 배회하는데 전후 세계 경제 재건에 실패하면 세계가 공산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았어.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시즘에서 세상을 구해놓고 빨갱이들 좋은 짓만 해주는 꼴이 될 판이었지. 그래서 미국은 케인즈의 방코르 도입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했어.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했으니 자기네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브레튼우즈 체제는 위 사진과 같았어.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도입할 만한 금이 없는 상태였기에 미국이 총대매고 35 미국 달러당 금 1온스로 바꾸어 주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금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았어. 그 중 하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문제였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풍부하게 유통이 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면 전세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수되어 버려서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으니 달러가 널리 쓰일 수가 없거든. 이렇게 달러가 쓰이지 않게 되면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기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어.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너무 크게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천문학적인 적자라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 결제를 기피하게 되어버리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이러한 문제점이 트리핀 딜레마였어. 그래도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35 미국 달러에 금 1온스라는 가치가 유지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애껴요' 라는 식으로 미국을 옹호해 주었어. 막말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 판 깨면 누군가 미국 대신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겁도 없이 판을 깨자는 나라가 있었어. 바로 프랑스였지. 당시 프랑스는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토에서도 빵 차고 나갔을 정도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였어. 이런 프랑스가 자국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자 다른 나라들은 눈치껏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혼자 눈치 없이 미국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깽판을 쳐버렸지. 게다가 일본과 서독이 전후 부흥에 성공하면서 일본과 서독이 미국 시장에 일제와 독일제 제품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대니까 미국의 국제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기습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해버렸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까 호구인줄 아나.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다. 이 순간부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쫑났음을 선언한다.' 실제로 1971년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에는 '소지자가 요구하면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어.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가치가 연동되지 않게 된 것이지. 이제 미국 달러는 그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줄만한 어떤 담보도 없는 상황이야. 단지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하는 상황이지. 링컨이 그린백을 돈이라고 찍어내던 시절로 돌아간 셈이야. 그런데 링컨 시절처럼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이렇게 달러를 남발하면 대륙 화폐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달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 실제로 오늘날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들은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도 했고. 만일 미국 달러 가치가 저렇게 휴지조각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폭주하여 달러를 찍어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제도들을 활용하여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선,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연방준비제도에 맡긴 건 다른 나라의 국립 중앙은행들처럼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액수에 상응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만든 것도 달러를 찍어낼 수록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당연히 '정부가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미국 특성상,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을 위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 상황은 미국 의회가 달러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달러 발행량을 늘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서론 부문에서 '왜 미국은 국립 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으며, 어째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반드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꽉막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을 설정해 두고 이를 상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은 달러 남발로 달러 가치가 붕괴하여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 정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달러 발행시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어 섯불리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으로 달러 발행 한도를 제어하여 세계인들에게 달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답 할 수 있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달러가 널리 풀려서 세계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풀린 달러가 회수되어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이 골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금리만 조정해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미국이 견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경제를 운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 출처 관련 글들이 요즘 많은데 봤던 글들 중 가장 친절한 설명이라 같이 보자고 가져와봤소. 이것도 읽기 싫다면 요약이 아래에 있소. "미국이 국립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두고, 돈 찍을 때마다 뒷구멍 없이 부채를 발행하게 만드는 건 미국 달러 남발을 막기 위해서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설정을 일일히 하는 이유는 본래 목적인 재정 건전성 목적도 강하지만 달러 발행 한도를 제한함으로서 신뢰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코로나 완치자의 경고 "후유증 커…경각심 가져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부산 47번 환자, 확진부터 완치 이후까지 기록 공유 완치 5개월 지나도 여전한 후유증…브레인 포그·피부 질환·가슴 통증 등 "코로나19 가벼운 병 아냐…경각심 가져야"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47'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160여일이 넘도록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완치자의 기록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완치자의 글이 확산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로 시민들 사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부산 47번 환자인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48) 겸임교수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입원할 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부산 47'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감염 부산 47번 환자의 회복 이야기"라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그리고 회복자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 경험을 나누려 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는 완치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강력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는 17일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라며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은 크게 5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후유증 중 하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방금 했던 일이나 하려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방금 전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뭘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부엌에 갔다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완치자들이 브레인 포그나 뇌질환을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후유증은 가슴 통증이다. 박 교수는 "가슴 통증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가슴 통증 탓에 앉으면 앉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의 통증도 여전하다. 그는 속쓰림 증상과 맹장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후유증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변했던 건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에도 갑자기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건조증도 문제다.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5월에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가 노출된 부위만 피부건조증이 심해졌고, 요즘엔 선풍기 바람에 (피부가) 조금만 노출되어도 노출된 부위에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 언론들이 후유증으로 신경계열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날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 경험담을 공유하게 된 배경으로 후유증을 겪는 완치자를 위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언론 등은 후유증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다른 회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있더라. '완치'라는 말에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싱글벙글 인구 4000명을 위해 1833억을 꼬라박기
니들 홍어의 본고장 흑산도 알지?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섬 중에서 제일 오지인지라 교통편이 엉망이라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30년에는 한 번 경찰이 맘 잡고 흑산도 술집들 털어보니까 흑산도에 성노예로 팔려온 아가씨들이 수십명씩 구출 되어서 뉴스에 나왔을 정도였다. 요즘에는 좀 잠잠할 줄 알았... 건만,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강간사건이 터진 곳이 여기였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끄러워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저 동네에선 '외지인인 여교사가 꼬리를 쳤으니 잘못했네' 라는 게 여론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흑산도가 교통이 불편해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흑산도 주민들이 단체로 세종시로 올라가서 '흑산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흑산도에 공항을 당장 건설하라!' 라고 시위했다. 정부 입장에선 지들이 사고쳐놓고 이딴식으로 막나가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선거철이라서 '일단 검토 해볼께' 라는 답을 주고 흑산도민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정부에서 흑산도 공항에 대해 검토를 해보니까 흑산도 인구는 4000명인데 1833억을 들이부어야 간신히 50인승 경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의 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민 1인당 4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존나 ㅆㅎㅌㅊ 아니냐?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 흑산도 주민들이 단체로 세종시에 올라가서 '서울 것들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으름장 놓은 게 떠올라서 사업 타당성 따위는 고려치 않고 예타 면제 사업이나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으려고 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흑산도에서 유일하게 공항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9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였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흑산도 공항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댔던 신안 군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신안 군수가 어떻게든 흑산도 공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흑산도 공항이 무산되었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높으신 분께서 흑산도에 직접 와주셔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약소하게나마 풀코스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빨을 털었지. 그래서 여기에 혹한 환경부에서 차관을 흑산도로 파견했는데, 막상 환경부 차관이 흑산도에 와보니까 풀코스는 커녕 오히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야. '흑산도 공항 지어줄 거야? 안 지어줄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환경부 차관님께서는 이놈들이 막나간다고 해도 설마 자기 같은 중앙정부 최고위직을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흑산도 공항은 환경 문제로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신안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잠깐의 적막이 흐른 다음 신안군수가 이렇게 말을 했었지. "이 동네에서 경찰? 경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동네에선 나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 어이 저 분 당장 묶어라" 라고 환경부 차관을 독방에 감금해 버렸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환경부 쪽에서 바로 상황을 캐치하고 바로 헬기로 구출대를 파견해서 환경부 차관을 데려와서 해결이 되었지. 구출대가 출동하니까 신안군 측에서도 군말 없이 환경부 차관을 풀어줬는데 환경부 차관급이나 되는 인사였으니까 풀어줬던 거지 말단 공무원이 갔으면 그대로 대식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 해당 환경부 차관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잊지 못하지 않을까? 참고로 흑산도 공항은 지금도 신안군 쪽에서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출처 참고로 환경부차관이 감금됐던 건 신안이 아니라 서울이었고 서울에서 회의했는데 방에서 못 나가게 막은거였음 어쨌든 감금은 맞긴 하지만 ㅋ 무지성으로 퍼오지 않습니다 퍼온다고 해도 팩첵은 바로 하는 싱글빙글
‘팔아도 된다’는 유통기한,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대체(2023년부터)
(2021년 7월 기사) 2023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사용기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 이후 36년 만이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다. 다만 우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말하는데,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걸 섭취 가능 기간으로 오인해 폐기하거나 반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폐기 감소로 연 8860억원이 절약되며 식품업체는 5308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 .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이사는 “세계에서 유통기한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정확한 정보 제공, 폐기물 감소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쓰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소비기한으로 바꿨다. .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식품이 마트 매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적정 냉장 온도가 매우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0~10도’인 냉장보관 기준(식약처 고시)을 ‘0~5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3499#home +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수 있는 기한인건데 섭취/사용기한인줄 잘못 알고 버리는 사람들 많았는데 좋네요..!! 굿굿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