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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이슈 물타기 안돼
"그래서 장자연은?" 온 나라가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그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흘러나온 추잡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다. 버닝썬으로 불거진 마약, 성매매 알선,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의 몰카 성범죄 등의 뉴스가 다른 주요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또한 이들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대중들의 관심을 너무나 쉽게 독차지했다. 유명 연예인과 성(性), 마약 등 흥행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슈가 흘러 넘치는데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엎고 '버닝썬 게이트 화(化)'에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10여일 남은 이달 안에 꼭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요한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로 '장자연 사건'이다. 사실 국내에서 정치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부 언론권력의 일가가 관계된 장자연 사건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버닝썬과 그 경중을 비교한다고 하면, 본 기자는 장자연 사건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장자연 사건은 오는 3월 말이면 미궁에 빠진 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같이 묻히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버닝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저 뒤켠으로 묻혔다. 전형적인 '이슈 물타기'다. 본 기자가 신참기자였던 20여년 전, 기라성 같은 국장급 선배 기자에게 들어 왔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선배기자에게 들었던 '카더라' 정보에 따르면, 정권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미리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연예계 비화를 언론매체를 통해 터뜨려 물타기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여성 연예인과 성상납, 그리고 마약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받았던 정서적 충격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다. 이는 어찌보면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자극적인 이슈로 인해 덮여버렸다. 2016년 조인성과 정우성 주연의 영화 '더 킹'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지만, 관객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시나리오를 전달해 준다. 장자연 사건이 포털과 뉴스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끌고 간 이 운동은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자극적인 물타기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네티즌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자발적인 것이었다. 약자라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노리개가 돼야 했던, 슬픈 장자연 사건이 버닝썬 이슈에 물타기 돼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자연은?"
4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새 법제사법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일축하면서 입법의 중요 포스트를 유지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원만히 이끌어야 하는 적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 하면 국민의힘이 이익이라고 하니 그렇게 해줘~ 2. 국민의힘을 향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이 ‘아사리판’ ‘꼬봉’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주전 재보궐선거 승리를 함께 축하하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결별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태극기부대도 포용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르신 모셔야지 말야~ 3. 공수처가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솎아내도 빨대 무진장 꼽아 놓셨구만”... 그거 범죄야 범죄~ 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을 제목에 사용한 세 번째 책 『윤석열의 운명』이 출간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저자는 직접 대화를 통한 인터뷰나 취재가 아닌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허위성을 잡아내기도 어렵다”며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내용만 좋다면야 땡큐입니다”라는 얘기를 빠트리신 거 같은데... 5. 황교안 전 대표가 “넋 놓는 게 애국”이라는 진중권 전 교수의 독설에 화답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교수님의 고언 잘 보았다”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교수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애국이 영원하길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림~ 6.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0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동료 감싸기 하다가는 귀싸대기 맞기 좋은 분위기니까... 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자신을 두고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마이뉴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부동산보다 소송이 더 짭짤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네... 하여간 통은 크셔~ 8.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 지지층(29.5%)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3.7%)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 9. 최근 충북 괴산군이 괴산으로 이사 오면 새집을 지어주고 18평 주택을 월세 5만 원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인구 4만 미만의 초고령화 지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이 먹으면 괴산으로 내려가 글씩이나 쓰면서 살까 보다... 10.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의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 중 하나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접종 중단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드문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떠드는 언론과 정치권이 훨씬 위험해~ 국민 75% "세금 부담 늘었다” ‘증세' 반대 찬성보다 두 배. 김종인, 국민의힘-윤석열 갈라놓고 사실상 '대권 코칭'. 오세훈, 80억 압구정동,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면 꺼낸 오세훈·박형준에 문 대통령 동의도 거절도 안 해. 겸손해져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지 않는 종류의 자신감이다. ​- 쥘 르나르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사는 익은 벼가 보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갑질하는 벼 아닐까요? 무림에는 고수가 손을 꼽을 만큼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 그리고 항상 갑이기 전에 을이라는 것을 알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까요? 류효상 올림.
김부선 프로필 사진, 이재명 아닌 기자로 확인
(속보) 이재명 닮은 사진은 경남도민 일보 김주완 기자 김 기자 "나쁜 의도로 사진 이용했다면 문제 제기할 터"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추정되는 인물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로 확인됐다. 김부선은 13일 새벽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프로필 사진에는 사진기를 든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남성은 흰 머리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헤어스타일과 전체적 음영이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유사한 느낌을 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배우 김부선이 항간에 퍼져있는 이재명과의 염문설에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에 이어 커버 사진까지 바꾸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커버 사진은 2007년 12월 12일 촬영 날짜가 명시된 것으로, 당초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주장해 온 바로 그 사진이다. 이 때문에 해당 커버사진 게시물에는 "증거를 찾아 다행"이라는 류의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프로필 사진의 실제 인물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로 밝혀졌다. 김주완 기자는 이날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안이 벙벙하고 그저 황당할뿐"이라며 "간밤에 일어난 단순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진은 김 기자가 2014년 1월에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 해당 사진이 어떻게 김부선의 손에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기자는 "만약 김부선 씨가 좋지 않은 의도로 내 사진을 이용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도 "나쁜 의도로 내 사진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항일운동가 '특별예우금' 매월 지급할 것"
경기도내 10명 생존 애국지사 대상, 취임 첫 광복절 정책 이 지사 월 지급액 규모에 대해 직접 SNS 설문 조사중 "지금이라도 인고의 세월 살아온 초고령의 유공자 예우해야 마땅" 15일 오전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영수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항일운동 등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들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의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생존 애국지사 10명.(자료=경기도청 제공) 생존 애국지사는 37명(전국)으로,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를 비롯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 경기도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 모두 나이가 90~99세로 초고령에 해당한다. 도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애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예우금은 도가 직접 애국지사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며 사망 및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도는 현재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200만 원)을 지급, 1억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지원 신설·변경 협의를 할 방침이며 11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맞이 긴급 의견수렴' 이란 제목의 트윗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정부지원금과 별도)" 라며 매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4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이 지사의 해당 트윗이 등록된지 4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31분 현재 2천520표가 이뤄진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선택한 네티즌이 51%로 가장 많고 100만원(28%), 150만원(12%), 50만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께 마감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입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힌바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홍익인간' 문구를 없애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형배,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며 이 법의 발의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입니다. 이미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 외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하자는 협렵의 정신,상생의 정신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다시 홍익인간"을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2019년에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의 모토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시 홍익인간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람대 사람이 국가대 국가가 대협력을 해야 되는 때다. 백신이기주의 ,자국주의를 버리고 인류가 협력해야 함을 배워야 하는 때에 오히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이라고 극찬하며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와 높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 교육의 대안 이념으로도 홍익인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에 홍익인간이 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767
이재명 지사, 경기 기관장 모임 '기우회' 탈퇴하나?
사조직에 해당하는 '기우회' 취임 후 2번 모두 불참 박정희 정권 '중정'이 조직한 모임·· 정치적 프레임 충돌 지적 이 지사측 "일정 때문에 불참 불가피·결정 사항 아직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역 도(道)단위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인 '기우회'에 취임 후 2번 연속 참석하지 않자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남경필 전 지사 경우 '기우회'에서 매달 도정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 기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 31일에도 기우회에 불참하는 등 취임 후 한번도 참석치 않았다. 특히 7월의 경우 '기우회' 운영위원장(당연직)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참석 했으나 8월 모임에는 이 부지사까지 불참하자 '이 지사가 회원 탈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우회'에 지사, 부지사가 동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에서 '기우회'와 동일한 성격의 모임인 '인화회'에 대해 "민간 주도의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 역시 이 지사의 관련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지사 역시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우회'가 조직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기우회'는 박 시장이 탈퇴한 '인화회'의 모체(母體)격으로, 196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간 업무 조율 및 정보고유 등을 위해 조직한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인화회'가 만들어졌다. 제주 '한라회', 전북 '이화회' 등 현재 전국 지자체에 '기우회', '인화회'와 같은 기관장 모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기우회'의 조직 배경은 이 지사의 정치적 프레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경기도의 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때 당연히 그 모임의 당초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를 보게된다. '기우회'의 경우 설립 목적성 차원에서 정당한지에 대해 이 지사 입장에서 고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기우회 운영회칙 제7조(탈회)에는 '회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한달에 한번꼴로 사실상 빈번히 돌아오는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이 지사의 일정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기우회' 존속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발전적 방향이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기우회'의 한 회원은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에서 벗어나 경기도 발전 등을 위해 지금보다 발전·생산적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우회' 운영회칙 중 일부.(사진=동규 기자)\ '기우회'는 이 지사 뿐 아니라 송한준 경기도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등 191명이 12개 조에 각각 편성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또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연락사무실을 두고 도 총무과장이 전체 간사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사,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는 모임인 만큼 총무과 의전팀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지사의 탈퇴는 사실상 기우회 존립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 탈퇴시 다른 기관장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기우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지사를 포함해 각 회원들은 월 50만 원 씩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보통 100~150명의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 식대는 월별로 돌아가며 각 조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지사의 차후 '기우회' 참석 여부에 대해 비서실 등에서 아직 전해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기우회' 운영위원장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우회' 탈퇴 등에 대해 결정난 것이 없다. 나는 물론이고 지사도 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일부러 불참한 것이 아닌, 지사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우회에 취임 후 참석치 못했다. 차후 일정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기에 공식적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4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2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습니다. 재보궐선거로부터 13일,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로부터 12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무릎 꿇었다 뱃지 달면 얼굴 바꾸는... 스믈스믈 기어 나오는 망령들~ 2.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이렇다 할 동력을 받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걸로~ 내 생전에 개헌은 할라나? 3.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선국면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갔다가 욕하고 국민의힘 갔다가 욕하고... 이제 윤석열 욕할 차례? 4.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예방책' 마련에 나서면서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배신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해봐서 안다고 했던 것들이 이겁니다. 당선되면 안면 바꾸는 거... 5.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태극기 부대가 중도 합리에 동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의 정책에 동조를 하고 과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부대가 바뀌는 것보다 우리 권선동 의원 바뀌는 게 더 어려울 걸~ 6.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 원”을 주장하면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다 바꿔놨지만, 현실적인 최저임금은 필요하다고 봐~ 7.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엘은 또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들이다”며 “그들의 지적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닮긴 닮았구나... 욕 먹을 짓 하고 욕하면 대깨문이라는 걸 보면... 8.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보수 성향의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단정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을 재판부만 모르는 거지... 대체 아는 게 뭘까? 9.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광주비엔날레 전시품인 '일제를 빛낸 사람들'의 전시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작품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수록된 92명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작품입니다. 박정희의 호불호를 따지자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역사 청산이 안 됐다는 증거... 10.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국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 주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왕이면 모든 경제사범을 용서 해달라고 하지... 나미아비타불 환장하겠네~ '어묵 국물 재사용' 백광상회 영업중단 업주 시인 연락두절. 오세훈, 박원순 사건에 사과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 조수진 "정청래 법사위원장 기대 '막말' 후임으로 적격". 김종인 "주호영, 안철수와 작당, 장제원은 홍준표 꼬붕". 장제원, '홍준표 꼬붕'에 발끈 "김종인은 노태우 꼬붕". 서울 중구청, 우상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키로. 모더나 "연내 한국 자회사 설립" 국내 생산 가능성 제기. 아침에 당신을 벌떡 깨울 수 있는 꿈을 가져야 한다. - 빌리 와일더 - 내일이 기대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깜박 잠이 들었다고 해도 기대감에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SK텔레콤, 과연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 SKT=ICT' 성패는?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은 진화한다. 삼성은 설탕 팔았고, SK는 천 쪼가리 만들던 데였어. 지금의 삼성의 모태는 설탕 공장이었던 제일제당이고, SK그룹은 선경직물이었다. SK가 ‘선경’의 영문 이니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젊은 세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세상이 변화하듯, 그들도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다. 기업은 세상과 함께 진화를 거듭한다. 진화에 실패하면 몰락한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핀란드 국가 예산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던 노키아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후 시장을 읽지 못하고 사라졌다. 2015년 노키아 모바일사업부가 MS에 인수되며, 파란만장했던 휴대전화 전성기는 역사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반도체로, 또 스마트폰 기업으로 진화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그리고 SK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차근차근 확장하는 '박정호 SK텔레콤 군단' SK텔레콤은 1994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모태다. 1996년 SK텔레콤은 2G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며 ‘011’ 정착시킨다. 전화만 가능하던 이동통신 서비스에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 이후 KT와 함께 대표 통신회사로 자리 잡게 된다.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은 SK(주) 아래 있던 정보보안 1위 업체인 SK인포섹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앞서 물리보안 2위 업체였던 ADT캡스를 인수했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하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안 역량을 품고 있고 자본력을 갖춘 통신 1위 사업자의 참여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5G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발표하고,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Smart Base Block)’ 등 솔루션을 공개했다. 올해 출시할 5G 네트워크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AI 연구는 2017년 조직개편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AI 사업단’을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술 강화를 지시해왔다. 여기에 다시 ’SK인포섹+ADT캡스’에 바탕한 IoT기반 6세대 보안까지 더해진다면, SK텔레콤이 그리는 ‘SKT=ICT’가 완성되는 셈이다. 또한 , SK텔레콤의 카테고리는 하나 더 있다. 바로 OTT 시장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국내 2위 케이블 TV 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규모만 놓고 보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은 3위다. 그러나 ‘통신 + 금융 + 스마트팩토리 + 금융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결집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 1월 2019년 신년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業(업)의 경쟁자와 겨루기 위해 더욱 강한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민석 변호사 "김부선에 유리한 증거 있다"
SNS 글 통해 "인격 훼손에 반대" "김부선에 대한 파시즘적 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석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을 향한 일각의 비난을 "인격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올린 SNS 글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김부선씨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하여 네티즌들이 찾아내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며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전에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니 입을 다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이재명 극렬지지자들이 엄청난 악플을 쏟아냅니다"라며 "파시즘은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파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30일 올린 글에서도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이 변호사는 "브르조와(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