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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그루밍' 2심 쟁점

검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주장…항소장 제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쟁점은 '위력 행사'와 '그루밍'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이 사건에서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충족시켜주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성적으로 길들여지는 상태를 뜻한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든 근거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능력을 넘어선 보직을 준 것,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점차 강도 높은 성폭력을 이행한 것, 김씨를 특별 대접한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길들이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능력을 넘어선 보직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적 접촉이 점차 강화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첫 간음 이전 김씨에게 특별한 칭찬이나 선물을 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루밍은 주로 아동 등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성적 길들이기인데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김씨가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르렀다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언론에 공개한 항소 이유를 통해 이에 대한 심리 미진을 주장했다. "사실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한 사람들이 안 전 지사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 일부 왔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는데도 심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의 핵심이었던 김씨의 증언 신빙성도 항소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첫 관계 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호텔로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과 이전 성폭행 등을 비춰볼 때 김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밖에 다른 전후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불일치나 행동 등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서 나온 것인지도 검토했지만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항소 이유로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며 "통화내역이라든지 피해호소를 들은 증인이라든지 이런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러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판시도 반박했다.

검찰은 대부분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나온 판례를 들어 "이걸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거나 위력이 아닌 듯한 것도 인정한 사례"라며 "이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성폭행을 한 것도 인정되는데 1심 법원이 너무 위력을 좁게 해석한 거 아닌가.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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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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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원글 댓글 왈,,, 저게 한국정부가 와 우리 선진국임 헤헤헤 개도국 안해~ 이런게 아니고 미국이 wto에다가 제소한것 때문에 그래.. 4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개도국 일수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 (oecd회원국 / g20회원국 / 1인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 세계무역량 0.5% 이상 )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쫑난게 아니라, 싱가폴 대만 브라질 UAE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했음..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사람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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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들이 하나둘씩 마블은 영화도 아니라며 까는 중 그 외 마블을 까는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 지난 몇 년간 범람한 슈퍼히어로 영화에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길 바란다. SF 장르는 가족은 없고 과격한 남자들이 두 시간 동안 전투를 벌이면서 도시를 파괴하는 것 말고도 할 이야기가 많다. - 제임스 카메론- 슈퍼히어로물은 서부극 장르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부극 장르가 죽은 시대에 살고 있다. 서부극이 쇠락의 길을 걸었듯이 슈퍼히어로 무비도 서부극과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것이다. - 스티븐 스필버그- 이제는 영화 관람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중과 주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스튜디오들이 질 나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석유를 파내기 위해 지구를 상하게 하는 일과 똑같다. 당장은 최고의 수입을 올리겠지만 결국 전 세계인들의 영화 보는 안목을 망칠 것이다. 내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조디 포스터- 일반적으로 텐트폴 영화들은 영화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2년 후에 당신에게 후속편을 팔고자 하는 2시간짜리 예고편일 뿐이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온다.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간은 고작 6분 30초 정도다. 120분 중 45분이 액션, 나머지 히어로가 6개의 분량을 나눠가진다. 만화책이나 마찬가지다. - 제임스 맨골드-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는 내가 그간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훨씬 폭력적이다. - 멜 깁슨- 10년 전 나왔던 <배트맨>, <슈퍼맨> 영화들은 정말 멋졌다. 신선했고 새로운 감독들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다음 <배트맨>이 12편까지 나왔다. 이 히어로와 저 히어로가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길을 잃었다. 솔직히 창작물이라기보단 상업물 같다.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산업적이다. 그래서 싫다. 이젠 신선함이 없다. 히어로물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우월주의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지키는지를 보여준다. 불쌍한 사람들은 '오! 슈퍼히어로가 오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싫다. - 뤽 베송- 멍청이 같다. 많은 마블 영화에서 사람들은 웃긴 슈트를 입고 뛰어다닌다. 난 망토를 두른 슈퍼히어로 의상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독일에서 자라서 그런지 잘 공감이 안 된다. - 롤랜드 에머리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블 같은 곳은 그런 사람들을 키울 토양이 안된다. - 데이빗 핀처- “정말 기초적이고 단순한 데다 오로지 재미를 추구하는 장르라 때때로 그런 영화를 본다. 하지만 문제는 히어로 영화들이 가끔씩 관객에게 ‘그리스 신화’ 같은 것에 근간을 둔 무언가를 심오하다는 식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 행위 자체가 매우 우익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영화가 사람들의 신념을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 중 내가 믿고 있는 것의 반대의 입장을 취하거나 내가 되고자 하는 인간상의 상반되는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비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난 그런 게 정말 싫고, 그런 캐릭터를 보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현재 이런 ‘문화적 학살’이 사회 전반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객들은 인간의 경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거리, 폭발, 그 외 잡다한 것에 과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현대의 많은 액션 영화 중에서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액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주인공인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든다면, 대충 망토 하나 걸치고 스턴트 대역을 쓰면 될 것이다. 스턴트가 대부분의 액션을 소화해도 감쪽같으니 말이다. 그들은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써가며 초록색 스크린에 모든 걸 의존한다. 사람이 아닌 CG가 모든 걸 하는 영화는 내게 진정한 액션 영화가 아닌 것 같다. 난 모든 걸 직접 소화하는 과거의 액션 스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왔다.” -제이슨 스타뎀- “슈퍼히어로 영화는 애들이나 보는 코믹스를 토대로 만들어졌고, 사춘기적 감성이 영화의 핵심인 장르다. 만약 누군가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최고의 영화 예술로 칭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라 장담할 수 있다. 난 아직도 [배트맨] 시리즈는 배트맨이 멍청한 망토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명작은 [메멘토]이며, 이런 영화야말로 진정으로 흥미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배트맨 영화의 제작비는 메멘토의 20배 이상이지만 재미는 메멘토의 반도 못 미친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마블 배우들도 잇따라 반박중 옛날부터 상업영화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이렇게 한 시리즈를 일제히 공격한 건 처음인 듯... 빙글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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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지 반지하 단칸방에서 50대 노동자 극단 선택 방에는 "죄송하다" 유서 한통…집 앞 우체통은 '요금 고지서' 가득 재건축에 떠밀린 '화곡1구역' 세입자…주민 "힘 없어 저항도 못하고 떠나" 재개발‧재건축 연이은 비극…전문가 "살 곳 마련 등 근본대책 필요해" 서울의 한 재건축 구역의 다가구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이달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몇 달째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해당 구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 아버지"였다. ◇유서엔 "죄송합니다 아버지"…요금 고지서로 가득 찬 우체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 주택 문 앞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X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 노동자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넉달 째 밀린 A씨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세입자 B(63)씨가 집주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발견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의 집에서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거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집 앞 낡은 우체통에는 먼지가 수북한 요금 고지서들과 사채업체에서 날아온 독촉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들 떠나고 찾아온 용역들…"힘없는 사람들 저항도 못하고 떠났다" 주민들은 A씨의 집 앞 우체통에는 요금 납부를 알리는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한다.(사진=김재완 기자)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해당 주택 인근 다른 집 문에는 빨간색 글씨로 '접근금지'가 적힌 X자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떠나 동네는 한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압박하듯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A씨가 살던 건물에서 5년 가까이 전세로 산 B씨를 만났다. B씨는 "지난 6월 퇴거 요청 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를 부양하던 B씨는 부랴부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집은 구해지지 않았다. 세 달쯤 뒤 겨우 임대주택을 계약했지만, 그새 명도소장까지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리적 압박까지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네 달 동안 수도 요금을 못냈다고 하지만, 2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나보다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이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가장 싼 동네이다 보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었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다 떠나버렸다"고 혀를 찼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비극'…전문가들 "임대주택 늘려야"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를 받고 쫓겨난 한 공장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던 철거민은 강제 퇴거 요청에 밀려나 길거리로 내몰리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 세입자들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활동가는 "철거 대상자들의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보상비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임대주택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