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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7)
요즘 아침인사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금리!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금리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예적금 넣기에는 이걸 왜 넣어야하지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겨서, 돈을 불리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다! 생각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연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투자처인 것일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매일매일이니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다음 증권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에 돈이 다 들어있으면, 바로 꺼낼 수 없고,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찾는 것 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주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전에 경기를 선행하는게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주식을 선행하는게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앞머리가 길었는데, 즉, 금리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채권에 대하여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계시듯이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식당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모두 채무,채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돈을 갚을 의무, 즉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빚 채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권은 빚 채자에 문서 권자를 쓴 채권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든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빌리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양정완화인 통화정책도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늘리는 것이죠. 주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험도가 크지만, 채권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큰 돈은 채권시장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것이죠.(돈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돈의 흐름에 타야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큰돈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 채권등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잘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등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경제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환금성이 좋은 주식부터 팔게 되고, 채권은 자산을 보호(hedge 햇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채권의 종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 열심히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통합당은 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두고 오락가락하나?
통합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놓고 ‘之’자 행보 靑 ‘70%‧100만원’ 案 맞대응…‘선별’에서 ‘50만원 보편지급’으로 선회 유승민, 黃 겨냥 “악성 포퓰리즘"…당내선 “與 프레임 휘둘려” 비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도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에는 ‘선별 지급’을 시사했다가 ‘보편 지급’으로 선회한데 대해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프레임이 편승하다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당,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으로 급선회 발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정부·여당 내에서 재난지원금이 검토되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예산조정을 통한 100조원 마련책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은 크게 ‘재원 마련책’과 ‘예산 활용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김 위원장은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소기업과 자영업자,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줘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시사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황 대표도 국민채권 40조원 발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내놨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를입은 특정 업종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또한 선별 지급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 지급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공방에 속도가 붙였다. 통합당은 정부안을 ‘매표(買票)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보편 지급에 대해선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황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전(全)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4인 기준 2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에서 보편으로 확대한 것을 넘어 지급액도 정부안의 2배로 늘린 셈이다. 급작스런 정책 선회의 파장을 우려한 듯 통합당은 지난 6일 질의‧응답식 참고 자료에서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현 상황에서 여러 부작용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한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에 맞선 차선책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라는 ‘보수 철학’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2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고 자신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윤창원기자 ◇유승민 “악성(惡性) 포퓰리즘, 선별 지급해야”…당내 “보수철학 훼손” 비판도 통합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권은 혼돈에 빠졌다. 당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황 대표의 이같은 제안을 반색하며 가구당 100만원 지급안을 하위 70%에서 전 국민(100%) 대상으로 늘리자고 화답했다. 통합당 내에선 ‘개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이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대신 유 의원은 소득 하위 50% 계층에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위 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선별 지급 방식인 셈이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반박에 불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한 것은 각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후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걸고 유세 중인 여당 후보들에 맞설 대책이 부족해 이같은 애로 사항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후보들이 계속 100만원 주겠다고 선전을 하는데,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뭐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앙당으로 올라갔다”며 “차라리 일관성 있게 선별 지급이라도 주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락가락 한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싶지만 야당의 눈치를 보며 수위를 조절하던 여권의 프레임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지역 후보 캠프 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을 말하다가 이제 와서 바꾸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선대위 측은 여권의 ‘현금 살포성’ 전략에 맞서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방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대책 수립에 참여한 한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례해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말을 바꾼 건 미안하게 됐지만, 민주당이 선동을 하면서 우리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8)
여러분 오늘은 심심한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올린글이 너무 어렵다고 회사 동기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ㅜㅜ 무슨 채권이란 단어 햇갈리게 채무랑 같이 붙여놨냐, 채권이란거 좀 쉽게 설명해줄 순 없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 듣겠냐? 등등... 친구가 못보겠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겠습니다 ㅜㅜ 오늘을 채권 평가에 대해서 풀어볼텐데요! 평가라는게 어려워서 어떻게 쉽게 풀까 생각하다가 할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여 할인 개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이자에서 다루었던 것 처럼 우리는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대한 이자율이 10%일때, 10,000원을 맡기면 1년뒤에 우리는 11,000원을 받게되죠! 그런데 1년 뒤에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 돈을 빌려줄때(이자율은 같을때) 우리는 얼마를 빌려주어야 할까요? 9,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은 9,091원입니다.?????????? 왜지? 라고 생각하는거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10,000이 11,000이 되는 과정은 10,000*(1.1)이 되어서(이자율과 원금을 합한 것에 곱) 이자가 불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10,000/(1.1)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면 9,091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자를 미리 받는 개념이죠! 채권에는 표면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채권이 발행 때부터 표면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채권은 만기 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 때 기준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샀을 때와 다를 수 있겠죠? 그게 채권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뉴스같은데 보면, 채권 표면금리가 10%인데, 채권 수익률이 23%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위와같이 사고 팔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드물지만) 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표면금리가 2%인 채권이 있을 때 3%인 채권이 나오게 되면, 2%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을 팔기위해서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게되죠.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표면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채권의 장점이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금리가 결정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이렇게 채권이 거래되면서 생기는 흐름도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내리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도 내려가고, 채권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바빠서 글 올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ㅜ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내일은 채권의 종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9)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채권의 종류로 돌아왔습니다! 위에 표가 있는데, 저번에 간단하게 정리된 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ㅁ국채: 중앙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지급함으로 안전함. 대신 금리가 낮음. 발행량이 증가하면 미래에 세금부담이 늘어남. 국고의 3가지 *국고채 : 국가의 금고를 채우기 위한 채권. 세금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할 때 발행. 실업기금으로도 많이 쓰임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외평채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ㅁ공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공채의 2가지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서울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상수도공채 등이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증권이라 안전한 축에 속함 *특수채 :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예금보험공사)등이 있음. ㅁ금융채 :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은행채, 카드채,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융채권 등이 있음. ㅁ회사채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발행 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름. ㅁ통안채 : 통화안정증권.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물가나 주식, 부동산 가격등이 너무 오를 때 또는 경기 침체가 진행 될 때,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ㅁ국공채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정리만 해봤는데요! 채권에 대한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전에도 글 올린 것처럼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선행하니까,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 좋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 저와 함께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그림출처 금융라이프 효성에프엠에스] 오늘은 금융권과 어제 바빠서 하다만 은행이야기를 약간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있지만, 간단하게 글로 설명을 더 해보자면, 제 1금융권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걸로 예대마진을 내는 우리가 알고있는 은행입니다. 제 2금융권은 사실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위에 말한 제 1금융권은 아니지만,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신금융회사가 있는데,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대출전문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 1금융권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합쳐 제도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3금융권도 있는데 이는,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 사체업체입니다. 제 1,2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무나 콩,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광고는 친절하지만, 갚을 땐 친절하지 않... 무튼 이렇게 제 1,2,3 금융권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보조하는 금융 보조기관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캡쳐하시기 좋게 정리할게요! *신용보증기관 - 채권 발행회사 등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 *신용평가회사 - 국가,기업,개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최대 5,000까지 보호(예금자보호법) *한국자산관리공사 - 망한 은행이나 기업 등의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험을 드는 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 3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기관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 공동망을 구축해 정보유통을 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 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 1,2,3의 기준이 은행이고, 저번 글에서 설명을 하다 만 느낌이 있으니 내용을 추가해 보자면, 저번에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성격을 공유한다 라는 부분에서 은행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사에도 예출금이 가능하고,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들의 통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룰 예정인 DLS,DLF사태입니다.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어지는 글래스-스티걸 법이 있었지만, 1999년에 유명무실 해졌고, 대한민국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어, 은행도 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과련된 법률에 따라 활동하다가 요즘은 전에 말한 것 처럼 금융권에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약간 쌀쌀한데,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겉옷 잘 챙기시고 오늘도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요즘 퇴근할 때 보면 한강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시 잘 하시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