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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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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9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9/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억울하게 받지 못한 국민 중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어떻게든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뭐하러 이런 혼란을 만들어서 ‘주고 욕먹는다’는 소릴 듣는 건지~ 2. 이준석 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전혀 피의자로 입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윤 후보 입건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수사에 관여’ 한다고 난리 치겠지~ 3.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형수 욕설 녹음 틀면 선거는 끝난다”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습니다. 홍 의원의 '돼지발정제' 논란을 저격한 것인데 홍 의원 측이 명예훼손이하며 발끈했습니다. 한 분은 직접 말할 것이고 한 분은 직접 쓴 내용인데… 둘 다 왜 그랬나 싶겠지? 4.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던 조성은 씨가 본인이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증거물을 공개하며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밝혔습니다. 김웅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건 또 더럽게 꼼꼼해요~ 5. 윤석열 후보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뉴스버스의 악의적 허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 박 원장을 만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설픈 물타기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냐고~ 6.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 씨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협하는 사람 대부분이 예전엔 윤석열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지 아마? 7.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자 "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공작은 거짓의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이고, 팩트가 있다면 그건 공작이 아니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공작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니까 총풍 북풍 같은 거 설명 좀 해줘~ 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손준성 검사를 자기 옆에 계속 데리고 있기 위해 당시 자신과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추미애 사단, 여권 인물”이라며 ‘손절’한 상태입니다. 손 검사, 찬밥 취급받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니? 9.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더니… 머리랑 몸이랑 따로 놀아? 10.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대학원 재학 시절 논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던 국민대가 돌연 조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게 그 이유지만, "국민대가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작 5년 경과해서 못 한다고? 조국은 20년, 30년 전 논문도 본조사 했단다~ 11.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가격이 1인당 90만 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오자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가격을 밝힐 수 없지만, 입원 치료 등의 비용과 비교하면 비싼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알약 한 알로 치료만 된다면야… 실비 처리는 되겠지? 12.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했습니다. 공매처분 효력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2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작자를 사면하자고?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응~ 13.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암행순찰 차량의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시범 도입됩니다. 이제 단속 카메라 없다고 과속하면 모르는 사이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14.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이번 주 한반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투는 12~13일 대만 남단과 중국 남동해안 부근을 거쳐, 14일~15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요, 상습 침수 구역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세요~ 조성은 "도망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김웅”. 추미애, ‘고발 사주’ 손준성에 “진실 말하고 명예 지켜라”. 윤석열 측 "박지원 게이트" 주장에 여당 "국민 기만전술". 조성은, 윤석열 겨냥 "꾼 같은 태도, 최악의 결말 맞을 것". 이재명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 나서야". 홍준표, 이재명 측 '성폭행 자백범' 발언 "명예훼손 고소". 윤석열, 배우는 속도 빠르다더니 여전한 말실수와 쩍벌. 일본, 코로나 감염자 3만여 명 분석 백신 효과 85~90%. 검찰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난 가세연 체포 후 쏟아진 후원. 최대 500mm 물폭탄 예고 태풍 '찬투' 17일 제주 접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세계는 멈춘다. ​- 쇼노 유지 - 굳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지 않아도 하는 짓 하나만 봐도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쩍벌과 도리도리’는 그 세계의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이것은 훈련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절대 쩍벌도 도리도리도 삿대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만 돌아봐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류효상 올림.
탈레반, 여성부 없애고 간음 여성 돌로 쳐 죽이는 '도덕경찰' 부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곳의 "도덕 경찰"을 부활시켰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과도정부는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 기존 여성건물 현판을 내걸었다. "기도의 부, 훈도, 덕의 증강과 악의 예방"이라는 문구는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의 혼합으로 사용되었다. 권선진각부는 탈레반 집권(19962001년) 당시 도덕경찰을 맡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해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당시 권선진각부의 통제하에 아프간 사회는 TV뿐 아니라 음악 등 오락 활동도 금지되었다. 그것은 또한 물건을 훔친 사람의 손을 자르고 그 사건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공개 처형을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성부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 부서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들은 건물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부에 다니는 동안 정부 청사로 몇 주 동안 출근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들었다. 한 여성은 로이터통신에 "우리 집에서 돈을 번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여성부의 일이 없어졌으니 아프간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탈레반이 7일 발표한 과도정부 내각 명단에는 이미 권 장관 권한대행과 진각 장관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여성부 장관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탈레반은 여성부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와히둘라 하시미 탈레반 고위당국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샤리아에 따르면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며 여성은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배제는 언론과 은행에도 적용될 것이며, 병원 치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집 밖 남녀의 접촉이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이미 여대생들의 등교를 허용했지만 교실 중간에는 남녀가 별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커튼이 쳐져 있다. 사립대에서는 남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실에 있어야 했고 남학생들과 다른 출입구를 사용해야 했다. 이날도 과도정부는 중등교육 재개 방침을 발표해 남학생은 등교, 남학생은 출근을 허용했지만 여교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거와는 달리 탈레반은 재선 후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공약을 무색하게 만든 탈레반은 최근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s://ghffkdls.tistory.com/ https://blog.daum.net/dbflwls123
9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9/1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예측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차 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있어 의혹이 캠프에 끼친 손익이 다른 만큼, 그 명암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똥물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 희석시킨다고 해도 마실 사람은 없지요? 2. 이재명 지사는 야당과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경고해서 들을 작자였으면 지금 이 지경일까…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게야~ 3. 홍준표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두 후보 사이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면… 나는 홍 형에게 한 표~ 4.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언론에 먼저 제보해도 공익신고자 인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양반이 법원 판례에도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뻥치냐 그래~ 5.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손 검사는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박지원 공모설이 슬슬 달아오르니까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6. 박지원 국정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두고 “자기는 검찰청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윤 후보가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며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박지원에다 홍준표까지 묶어 포장하던데… 그건 뭔 공작이냐? 7. 김석기 의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대선후보 캠프에도 간첩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많이 쫄리기는 한가 보다, 이 인간들은 그러면 바로 색깔론 나오거든… 8.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장모 최 씨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최 씨를 ‘피해자’로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으로 표현하며 최 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됐습니다. 윤석열 씨~ 이건 또 누구의 공작인가요? 아랫사람이 알아서 긴 건가요? 9.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로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과 모든 국민의 협조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쫌만 더 힘냅시다~ 10.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논산시를 시작으로 충남 시군들이 자체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도민 전체 지급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수용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충청도가 느리다고 누가 그러든~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른 내 고향 충청도~ 11.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던 전남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2016∼2017년 목포시의원으로 재직 당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깟 땅에 욕심 내봐야 결국 세평도 안 되는 곳에 묻히는 게 인간인 것을… 12.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택시비 인상 논란 등과 관련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꽃신’ 우화를 현실로 보여주는 거지... 근데 우린 몽키가 아니거든~ 박병석 "이낙연 의원직 사퇴 의사 존중 금명간 처리". 국민의힘, 당 직인 찍힌 고발장에 침묵 윤석열과 '선긋기'. 김기현 "손준성이 보낸 게 뭐가 문제? 김웅에 표창장 줘야". 조성은 “국민의힘 ‘공작타령'하면 위기 가중될 것". 검찰, 내부망 기밀 이용 윤석열 장모 '변호' 정황 나와. 윤석열 “임금만 같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큰 차이 없다”. 김 총리 "이번 주 백신 1차 접종 70% 달성 확실시".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도 강하고 현명하다. - 라데이러 -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작이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과연 고발 사주 의혹이 없었던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에이~ 말을 말자. 양심 있게 사는 오늘이 됩시다. 류효상 올림.
9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9/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문제 삼자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메시지에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게 문제지 거기서 수양딸이 왜 나오냐고~ 2. 정세균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호남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정 후보의 누적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 정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미미해서가 아니라 여야 모두가 공격할 것이 없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3. 이준석 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와의 ‘검찰의 고발 사주’ 공모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명이 불충분하면 야당은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이래야 하는 게 답답하기도 할 거야~ 4.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는 지난 3월 이미 파리떼가 주변에 잔뜩 모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파리를 제대로 정리 못 하면 목적 달성이 힘들 거라 했는데 파리떼에 헤매어 온 것이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섞은 동태 대가리에 파리떼가 꼬이듯 다 꼬이는 이유가 있는 게야~ 5.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손준성 검사 외 또 다른 검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개입했는지는 수사해 보면 알 것이고,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6.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이 원하던 대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여당의 ‘정치적 고려’를 우려했으나 223표 중 188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퇴안이 가결돼 머쓱해졌습니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어찌나 당당한지 설피 보면 독립운동 했는 줄 안다니까~ 7.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가수 홍진영의 10년 전 논문을 조사해 학위를 취소했단다… 8. 코로나19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20개월이 지났으나 종식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는 점차 감기나 독감 같은 풍토병 진화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감기나 독감도 특효약이 아직 없다는 거 아시죠? 예방이 특효약입니다~ 9. 지난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7만 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이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8%로 정하는 순간부터 예고된 일입니다. 국민을 상위 12%, 하위 88%로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대체 누구냐~ 10.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고 금요일쯤 남해안을 통과할 전망인데, 제주도는 벌써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폭우에 대비 잘해야 오는 명절이 즐거워집니다. 팩트에요 팩트~ 이재명 "정세균 사퇴, 안타까워 정권재창출 역할 해주길". 조성은 "'손준성 보냄' 계정 실제 손준성 검사 동일인 확인". 고발 사주 진상규명 뭉개고 박지원 게이트 띄우는 국힘.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자택 등 압수수색.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강의 박사학위 심사위원 정황도.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체 삭제. 패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다. 그와 달리 패기가 없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 토머슨 제퍼슨 - 무엇인가 주워 먹기 위해 모여든 것과 하나 되어 힘을 모으고 한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야가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면서 유력 후보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히 분명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패기 있게… 류효상 올림.
30년 만에 바뀐 간선도로망…광역생활권 잇는다
핵심요약 국내 도로를 건설할 때 밑그림이 되는 간선도로망이 30여 년 만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세우면서 1992년부터 운영했던 간선도로망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도로망은 남북-동서 각각 10개축의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에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됩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국내 주요 도로를 남북-동서 각각 10개의 축과 6개 방사형 순환망을 합친 형태로 새롭게 정비한다. 국가 간선도로망 '10×10+6R²'.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해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부가 세우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30여년 만에 바뀐다. 그동안 간선도로망은 1992년부터 남북 방향 7개축, 동서 방향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을 합친 '7×9+6R'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10×10+6R²' 체계로 재정비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도로 격자망의 경우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73km로 평균치(30km)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컸던 점을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롭게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이미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 권역 순환망의 경우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중 순환망과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개편됐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이나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이 변해도 도로망 확충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이 외에도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4개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이 달 안에 고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文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軍시설로 가는 이유
임종석 비서실장도 동시 휴가…참모진 공백 최소 지난해 '명견만리' 독서 화제…올해 별다른 공개 없어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군 개혁 등 현안 정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 보안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여름휴가 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강원도를 방문하고 오대산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던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휴식에 전념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진전 등 굵직한 한반도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신 만큼 여름휴가 때는 푹 쉬실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외부 방문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중 이틀은 평창에서 보냈고 이후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시설로 이동해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내며 장병들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격려했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 휴가지에 가져가는 책이 공개되 큰 관심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한 책을 소개하고 휴가를 떠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글로 엮은 도서 '명견만리'를 정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올해도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특별한 책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올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강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최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반이 일정표가 빼곡하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과를 내면 올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종전선언도 9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실현되야 상징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기무사를 포함한 군 개혁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절차 완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군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이런 정국구상과 함께 혹시나 모를 긴급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가 기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지를 군 시설로 정한 것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시기에 휴가를 떠나 대통령 복귀 후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히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긴박한 상황 발생은 비서실장이 아닌 안보실에서 관여하는 만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휴가 기간에 자리를 지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최순실과 의상실 등에 썼다"
검찰, 국정원 돈 36억5천만원 뇌물·국고손실 혐의 적용해 오늘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를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달 현금 5000만원씩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배 증액된 1억원씩을 매달 받아 8억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1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다시 2억원을 받는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창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과 쓴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폰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은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고, 확인된 요금은 1300만원이 넘었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300만~800만원씩 받아쓰기도 했다. 이런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씨 자필 메모가 특검 압수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금고에서 가져다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넘어가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고영태씨 등과 서울 남산과 강남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는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비를 현금 정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 봉투로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돈을 전달받을 때는 최씨도 여러 차례 함께 있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퇴직할 때 남아있던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된 뒤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썼다. 한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6~8월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을 별도로 자신에게 지원해 달라고 해 1억5000만원을 직접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