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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진압작전, MB 청와대가 최종승인"(종합)

경찰청 진상조사위, "경찰, 사측과 긴밀히 협조해 진압 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과 권고하며 "16억원 규모의 손배소‧가압류도 취하해야"
노동자들 "특별법‧특검 불사해서라도 관계자들 처벌해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 당시 모습 (사진=자료사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이 당시 청와대 승인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진압작전에 앞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접촉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조 전 청장은 "현장 판단과 경찰관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6차례 이상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조원 해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에 장착한 물탱크에 2급 발암물질인 CS 등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쌍용차사건 조사결과 발표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 (사진=김광일 기자)
조사위는 이 같은 대테러장비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 전 청장이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부대'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16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서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조합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파괴 의혹문건' 관련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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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과 혁신 방향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4.7 재보권선거 후보 공천과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사과와 반성문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사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선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당의 위기는 남 탓이고... 그러면 재선은 없고~ 2.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두고 불공정한 언론 보도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 중 하나가 언론 탓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눈만 껌벅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론 탓? 3.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야권이 내년 대선을 위한 ‘대통합’을 두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재보궐선거 이후 체제를 두고 갈피를 못 잡으면서 혼선은 5~6월로 미뤄진 차기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잘되는 집안은 잘되는 데로 망한 집구석은 집구석대로 바람 잘 일 없으니... 4.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야권이 이겼다"는 발언이 다시 한번 실망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욕심을 내고 있다"며 "대통령 되면 나라 또 엉망 된다"고 험담을 했습니다. 사냥도 끝났겠다 가마솥에 물 끓이는 모양인데... 불쌍한 안철수~ 5. '재건축 속도전'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잠실과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이 제일 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오세훈 지지율이 자그마치 92%가 넘은 이유? 6. 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곽 의원이 알고 보니 ‘서울시민’이었다는 사실이 대구시민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용서 될 텐데 뭐... “거가 대구 아이가” 7.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린 발언으로 보입니다. ㅋㅋㅋ 결국 기댈 때라고는 태극기부대 밖에 없었던 모양이네... 8. 네거티브 공방 속에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유야무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데... 어디 두고 봅시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방역당국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안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을 시장으로 뽑아준 서울시민의 선택이니 누굴 탓하겠소이까.... 1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700명대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강남역 인근 무허가 클럽에 모여있던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죄지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막무가내 하는 짓 보면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부대 주니어’라고나 할까? 11.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에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도발적 칼럼이 실렸습니다. 다방면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 불리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탄식하며 그 원인으로 시대에 뒤처진 정치·행정 체제를 지목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가 나라를 망쳐먹었다고 하는 판에... 12.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양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해양보호협회 등의 연구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세계은행의 217개국 쓰레기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상 부끄러운 3위... 플라스틱 물고기 먹기 싫으면 그만 좀 버리라고~ 국민의힘 "홍준표 복당 시키자" 말에 주호영 ‘묵묵부답'. 자신감 붙은 국민의힘 “윤석열, 7월 전에는 입당해야". 반성문 내고 문자폭탄 받은 여당 초선들 “비아냥 아프다”. 박영선, ‘선거 패인 둘러싼 당내 잡음'에 "내가 부족해서”. 이탄희 “친문/비문 분류는 허구, 국민들도 관심 없어”. 25억에 사서 100억 된 LH 직원 땅 몰수보전 결정. 규제 완화 약속한 오세훈 취임에 서울 재건축 집값 들썩.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 오귀스테 르네 로댕 - 반성을 통한 혁신에 나 스스로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 탓 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사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간부, 대구시장 선거때 부인 보좌 의혹
"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삼성 '백기투항'…코너 몰린 MB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지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해 파괴력 있을듯" 김백준 전 기획관도 "MB가 소송비 쓰고 남은 돈 10억 가져오라 해" 삼성이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가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다툼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에 드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도록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말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가 성격이었다는 점도 고백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9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단독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물증과 연결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다스 소송 관련)수임료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물증을 고려하면 이번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대납비 40억원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10억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文 지시에 참모들 난색, 현장급파…'수능 연기' 막전막후
"시험 도중 아이들이 다치거나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진으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다면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포항 지진 여파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격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확보 지시와 수능 공정성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과 하루 앞둔 수능 시험이 단연 화제를 이뤘고, 어떻게 하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서별 보고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의 열띤 회의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불쑥 제안했고, 미처 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참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는 포항의 14개 수능 고사장 중 1~2곳만 균열이 발견됐다는 첫 보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여서 참모들은 수능 연기 자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만 상정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참모들의 얘기를 골똘히 듣더니 갑자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 모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쏟아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항에 있는 14개 수능고사장, 230여개 교실 중 한 곳에서라도 여진으로 창문이 깨지면 수험생들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겠냐", "여진으로 교실 한 곳에서라도 전기가 끊겨 듣기평가가 안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 등등 송곳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해야겠지만 수능 연기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포항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부겸 장관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 학교장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 곳은 14개 고사장 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일 저녁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상황의 심각성을 추가로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협의 끝에 현장의 판단을 수용해 지진 발생 당일인 15일 저녁 늦게 수능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수능 연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는 도중 여진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본진 이후 수능 예정일이었던 16일 오후 8시까지 총 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시간인 오전 9시 2분에도 강한 규모인 3.6의 여진이 발생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참모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견강부회·Try me…문 대통령도 日 보도에 역정 강력대응 지시
지소미아 종료 연기 48시간만에 한일 정면 충돌 靑 정의용 안보실장, 日 고위당국자 작심 비판 "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중단은 모두 조건부였다" 日 압박 판깨기보다는 '엄중 경고' 차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日 대응이 더 중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두고 일본측의 잇달은 '망언'에 직격탄을 날린 배경에는 향후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외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여론전'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최종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본 고위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용 안보실장, 이례적으로 부산 찾아 日 작심비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공식 개최 전날 청와대 안보실장이 행사장 미디어센터를 찾아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대일(對日) 경고'로 해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한국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협상 개시 의지를 밝히면서 ▲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중단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 한국이 수출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표현했다 ▲ 반도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도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어 "영어에 트라이 미(Try me·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계속 자극하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그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 가지고 한 말인가"…아베 겨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당국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언론 보도만 본 것이라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조건부 연기된 지난 22일 오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아사히), 한국 정부의 통보 직후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언급했는 보도(마이니치) 등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뎌내지 못했고,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배후에 일본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뿐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문 대통령도 日 발언에 크게 실망…강력 대응 지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48시간만에 발끈하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적 승리',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일본측 주장은 단순히 아베 내각 지지율 높이기라는 국내 선전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측 여론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를 넘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정 실장이 직접 나서 '견강부회'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왜곡과 부풀리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협상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성찰,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꽉 묶인 매듭을 풀고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 발언과 보도에 청와대 내부도 계속 '부글부글' 했지만 당장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되돌리거나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까지 정 실장이 찾아와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 정상회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 대응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용 실장까지 비판에 나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한국이 원칙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초반부터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렇다고 향후 협상 판까지 다 깨는 건 아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는 상대가 하는 것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다시, 보기]'아내의 맛' 극우 유튜버 띄우기→시청자 이탈 '역효과'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동원 성희롱 이후 8%대로 하락한 시청률, 7%대 기록 일부 시청자들은 배슬기·심리섭 출연 반대 등 이탈 조짐 전문가 "사회적 물의 빚은 출연자 기용? '내로남불' 말고 책임 준수해야" "방송 출연이 이미지 세탁될 수 있어…종편 심사에는 오히려 부정적" (사진=방송 캡처) 가수 겸 배우 배슬기와 그 남편 유튜버 심리섭의 TV 방송 예능 출연에 불편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극우 성향 정치관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일본 미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심리섭을 TV 방송사가 부적절하게 기용, 띄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6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 부부 관찰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첫 출연했다. 제작진은 5일 이들의 합류 소식을 알리면서 "배슬기·심리섭 부부가 영화처럼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는 물론, 신혼집 입주 한 달 차의 따끈따끈한 신혼 일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달달한 '신혼의 맛'을 흠뻑 고취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고대로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야기와 생활상이 공개됐다. 배슬기는 '엄마가 보여준 남편(심리섭)의 인터넷 방송'에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배슬기 모친은 해당 인터넷 방송을 보고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 느낌을 받았고, 생각이 반듯해 남몰래 사윗감으로 낙점했다"고 부연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어떤 영상이냐"고 묻자 배슬기는 "젊은 친구들이 사회 생활하는 방법이나 경제관념, 연애관 등 여러 주제를 두고 생각을 털어내는 방송"이라고만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논란은 방송에서 언급된 '인터넷 방송' 즉 심리섭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시작됐다. 그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건 연예인인 아내 배슬기와의 결혼 훨씬 이전이었다. 지난해 한국콜마 회장 사퇴 사건이 직원들에게 심리섭의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한 데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 내용과 함께 심리섭은 극우·일본 미화,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진 대표 유튜버로 통하게 됐다. 심리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리섭TV'는 배슬기의 말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리, 연애, 자기계발, 사회이슈, 재미있는 경험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식민 사관, 아베 신조 전 총리 찬양, 문재인 대통령 비하, 여성 혐오 등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실제 심리섭은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일본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작 시켜준 존재" 등 발언을 영상에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남자가 말해주는 김치녀(한국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와 스시녀(일본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차이' '싼 티 나는 여자 특징 총정리' 등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설사 부정적인 관심이 원인일지라도 방송 이후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내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뜨거운 화제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화제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 '막말'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을 방송사가 기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한 커뮤니티의 익명 네티즌들은 "식민사관 주입하는 사상 전파자를 TV에 막 내보내도 되는 거냐. 방송사는 출연자 검증을 하지 않느냐",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콘텐츠 점검 안하냐.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등 소리 높여 제작진의 미흡한 검증을 비판하고, 배슬기·심리섭 부부 출연을 반대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TV 방송에 나오기에는 그간 논란이 된 요소들만 봐도 '자격 미달'이라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아내의 맛'을 이탈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10대 트로트 가수 정동원 성희롱 논란 이후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에서 8%대로 주저앉았던 '아내의 맛'은 6일 방송에서 0.2%P 더 하락해 7.9%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방송사라면 그 출연자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영희 변호사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외부 발언으로 YTN에서 하차한 것처럼 보수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종편 채널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쨌든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방송 채널 운영에 대한 자격을 허가받는 방송사업자"라며 "노 변호사 사건 당시 보수 매체들의 비판을 생각하면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튜버를 적극 기용하는 건 '내로남불'과 다름없다. 종편 역시 출연자 중립성과 최소한의 검증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자칫 잘못하면 방송이 문제 인물을 띄우고, 이미지 세탁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방송에 복귀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효과를 누렸다. 드라마보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캐릭터로 포장되는 예능은 더욱 그렇다. 최 교수는 "자의든 타의든 문제 출연자에 대한 상업적 홍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변화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바로 미디어가 가진 힘"이라며 "이런 출연자들을 기용해 잠깐 화제를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 아마 종편 심사에서도 부정적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