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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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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도 혀 내두른 일본 국가부채
짐 로저스 회장.사진=유튜브 캡쳐 사진=하우머치닷넷 캡쳐.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시대의 변화에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 기고(2월 21일자) 글에서다.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리듬(운율)을 밟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신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다. 시대가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그에 적응(순응)하는 것이다.> 짐 로저스 회장은 변화 적응의 필요성과 관련 “사람은 나이를 거듭할수록 변화에 적응(순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그러나 당신이 비록 40대에 이미 업무상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거부 한다면 조만간 직업을 잃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 중 ‘리듬(운율)을 밟는다’는 표현은 원래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명문장이다. 원문은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이다. 이를 일본어로 축약한 것이 ‘역사는 리듬(운율)을 밟는다’(歴史は韻を踏む)라는 문장이다. 역사는 똑같은 일이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자연의 리듬처럼 생겨난다는 뜻이다. 짐 로저스 회장은 시대 변화 적응 외에 한 가지를 더 강조했다. 그의 익숙한 화법인 “내가 만약 어느 나라의 몇 세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10세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생각할 것이다. 30년 후, 40세가 됐을 쯤에는 일본 부채가 현재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갚겠는가, 국민 이외에 뒷수습 할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일본 정부의 국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짐 로저스 회장이 이토록 호들갑스런 단어까지 동원한 걸까. 미국 경제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인 하우머치닷넷(Howmuch.net)를 통해 확인해 봤다. 하우머치닷넷 홈페이지에는 올해 1월 3일자로 ‘전 세계 정부 채무 시각화(Visualizing the State of Government Debt Around the World)라는 자료가 올라 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 1위는 일본이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큰 원 형태의 자료 그림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를 중심에 놓았다. 그림을 들여다 보면, 자주색 표시로 된 일본이 정중앙에 포진해 있다. 238%? 그렇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38%로 나와 있다. (기사 더보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 <이재우 기자‧비영리매체 팩트올 전 편집장>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7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7/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차단막을 치며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론직필 언론은 이번 개정안에 아무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왜들 그러지? 2.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견없이 대화가 잘 되는데 캠프에서 익명 인터뷰로 장난치는 거에 벌써 재미 붙이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캠프에 감정조절 안 되는 분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친구는 꼭 남 얘기하듯 한다 말이야… 그거 다 어디서 배웠겠니? 3. 안철수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 정권은 정통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통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앞서던 적도 있었고 그 순간 드루킹의 킹크랩이 가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감 상실이 여러모로 모든 걸 상실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 안쓰럽다~ 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70여 명 이상의 정책자문 그룹을 두고도 정작 대선주자의 ‘실력’을 보여줄 비전과 정책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전관예우도 있고 하니 법적 대응 하나는 신속한 게지~ 5.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원유철 사건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너무 간략해 제대로 심리가 진행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략한 건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고 설명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거야~ 6.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2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시의회의 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부동산이야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팔아 치우지 뭐… 7.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 씨가 지난 4월 김 씨에게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채도 빌려, 등록금도 빌려… 조선일보는 월급 좀 올려줘라 이게 뭐니~ 8.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건물 옆면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일명 ‘쥴리의 남자들' 벽화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벽화 주변에 몰려들어, 차량과 피켓 등으로 노출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쥴리가 아니라던데, 대체 쥴리가 누군데 이리들 난리야… 9.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절차가 복잡해 거의 발동하지 않은 이 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다 일본을 자극해 생긴 일’이라며 정부 욕하는 사람 있다 없다? 10. 다음 주는 소나기와 폭염이 함께 찾아오면서 햇빛을 피해도 무더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와 구름으로 낮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으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폭염이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다음 주 8월 7일이 입추라네요… 세월이 약입니다~ 이재용 가석방, 찬성 70%, 전직 대통령 특사 반대 56%. 이낙연 지지자 31%, 이재명 후보 되면 “윤석열 찍겠다". 정대택, 윤석열 맞고소 “앞으로 공개할 것 차고 넘쳐”. 이준석 "쥴리 벽화, 조롱·음해 행위 그린 사람 지탄할 것". 윤석열, 쥴리 벽화 “혼자 행위가 아니라 배후가 있을 것”. 진중권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불안하다는 증거일 뿐". 정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적기에 공급되도록 추진". 휴가란 할 일은 없고 시간은 하루 종일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로버트 오벤 -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휴가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휴가를 떠나면 덩달아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가 여전히 휴가의 절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돈은 굳히고 건강은 지키면서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류효상 올림.
7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7/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당 지도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연일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이른바 '백제발언'이 지역주의다 아니다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날 선 공방을 이어간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배 째실라고 그려’(백제신라고구려) 더운데 웃고 삽시다~ 2.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 입으로 ‘노무현 정신’ 운운하냐고… 말장난 고마해라 재미없다~ 3.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서 ‘우클릭'을 하는 애매한 행보가 이른바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두 가지는 보여줬다고 봐 ‘도리도리’ ‘쩍벌남’… 4.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씨의 가족 리스크와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고리로 두 사람을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홍 의원은 “수신제가도 못 한 사람이 치국평천하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긴 하지… 그래서 홍준표 복당을 그렇게 반대했나? 5.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재차 거론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니요? 남들이 들으면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6. 월주스님 영결식에서 윤석열 씨가 졸았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120분 졸았다. 이 정도면 잔 것"이라 비판하자,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0분 내내 졸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가서 돼지국밥에 낮술 자실 때는 쌩쌩해 보이던데… 역시 낮술 최고~ 7.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 손실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갑자기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네요… 8.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들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등 반민주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상권 받을 짓 하지 말고 정정보도 낼 오보 내지 말자… 그럼 돼지 않겠니? 9. 코로나 백신이 인류를 위협하는 다른 전염병과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Z 백신은 중세 흑사병을 부른 페스트를 막으러 나섰고, 화이자 백신 등은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를 이겨낼 백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제 비아그라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쓰이는 것처럼… 좋은 부작용? 10. 도쿄올림픽을 보도하면서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국가대표 선수를 소개할 때 '낭자' 등의 부적절한 명칭을 붙이거나 '여신' '미녀' 등 외모를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랑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랑 구분이 안 되서… 11. 최근 SNS 등에 퍼진 ‘발 딱은 수세미로 무 손질’하는 영상에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방배 족발’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집 무생채 먹고 무좀 걸리는 건 아닌지… 아 더러워 몬 살겠다~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전수조사 연장. 통신선 복원 이어 화상 연결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시동'. 유승민 "남북 전화선 하나 연결됐다고 호들갑" 비난. 송영길 "법사위 개혁법 통과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윤석열 측, '부인 동거설' 보도 기자 고발 “더 두고 못 봐”. 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예비조사 결과, 9월 초 나온다. 동아일보 사장 '자녀 하나고 의혹' 불기소 “증거불충분". 윤석열 “자발적 참여”라던 대변인 “윤석열이 먼저 전화”. 복지부, '비밀'이라던 모더나 물량 공개한 송영길에 유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 잭 벨런티 -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 거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일들이 분명 있고 그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주장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길. 류효상 올림.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