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5,000+ Views

[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1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12/0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대통령실 행정심판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의 지출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영화관람비·식비도 공개 안 하면 예산 오남용을 어떻게 감시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영화를 봐도 통치행위, 술을 마셔도 통치행위… ‘x싸고 앉았네‘도 통치행위? 2.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먼저 꺼내 든 준예산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 같고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한 셈입니다.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이건 뭐,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4. 안철수 의원이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라는 질문에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냐”며 사실상 친윤임을 알렸습니다. 안 의원은 당내 친윤계 공부모임인 ‘민들레’에 동참할 수 있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꼬봉짓하고 사는 주제에… “당신은 간철수입니까 아닙니까?” 5.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리로 어떻게 해서 진보좌파정권 싹 자르고, 좌파 언론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감사원까지 네 편이지만, 국민은 아니라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6.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윗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은 그 난리를 부리면서 이게 정말 니네의 본심이더냐~ 변희수 순직 불인정, 육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 하태경 "윤-친윤 회동 부인 동반, 들키지 말았어야지". 박영선 "이재명 고양이 탈 쓴 호랑이" 분당 가능성 전망. MBC사장 "언론자유 흔들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 애드워드 조지 얼리 리튼 - 육신이 아프니까 어떤 생각보다 건강해야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던 코로나를 겪으며 ‘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이슈시개]"나도 당했다" 휠 파손 제보↑…타이어뱅크 '사면초가'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타이어전문점에서 고의로 손상시킨 휠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타이어전문점에서 고객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와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한 타이어전문점을 고발하는 글이 지난 21일 게시됐다. 작성자는 해당 업체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던 중 직원이 휠이 손상됐다면서 교체를 권유받았지만 다음에 교체하겠다고 전한 뒤 해당 업체를 나왔다. 작성자는 소유 차량 동호회 카페에 휠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손상 부위가 이상할 만큼 깔끔하다", "타이어뱅크는 멀쩡한 휠 찌그려서 위험하다고 휠 교체를 강요하고 그런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함을 느낀 작성자는 블랙박스에 담긴 수리 당일 영상을 찾아봤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이 멀쩡했던 휠을 고의로 파손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타이어전문점에서 휠을 파손하고 있는 모습 (자료=보배드림) 작성자는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 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타이어뱅크 측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해당 지역대리점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진과 함께 "저도 당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이슈된 부분 똑같은 판정 받고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함께 힘을 모아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타이어뱅크에서 휠 파손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발글도 이어졌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타이어뱅크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 9년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네티즌은 "일단 차를 리프트에 무조건 올리고 한 사람은 점검, 또 다른 사람을 상담을 시작해 고객을 사무실로 데려간다"라며 "점검하는 척 멀쩡한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건 기본이다. 휠에 망치질해서 휘게하고 타이어가 닳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겁을 준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12/0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박성중 의원은 한 장관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에 강신업까지… 진짜 인물 없는 국민의힘. 진짜 쪽팔려서 어떡하나~ 2.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가 물의를 일으킨 것을 두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도 그렇고 도대체가 대통령의 언어가 이리 천박해서야… 3.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전 의원을 고발했던 김건희 팬클럽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생각하니 ‘항명’이란 말이 나오겠지~ 4. 10.29 참사 희생자 유족 협의회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다. 정부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꺼리는 등 참사 이후 유족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유족들이 알아서 수소문해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인간은 없고 욕 봤다고 등이나 두드리는 인간들… 나쁜넘들~ 5.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지 2년2개월 만에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에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지 그러냐… 그러면 술슬 불지 않겠어? 강신업 "유승민·이준석은 내가 잡는다“ 당대표 출마 선언.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고의 인정 안 돼". 박지현, 유시민 겨냥 "독재자 닮아가 586 퇴장해야". 윤 대통령 주문한 ‘1인 1총기’ 예산 25억 전액 삭감. 나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솔직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웃는 것이다. 웃음은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준다. 웃음은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리라. - 오드리 햅번 -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 그리고 사랑을 전한 햅번이지만, 본인 역시 자신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햅번을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웃음짓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파로 시작되는 겨울입니다. 꼭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굵고 짧게 갑니다. 류효상 올림.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12/0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태클이 잘못하면 퇴장이지만, 제대로 들어가면 경기를 살리는 한 수가 된다는 거~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8~9일 본회의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예산안은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법정기일을 넘긴 것에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대체 이놈의 국회는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도통 모르겠다. 니네 집권당 맞아? 3. 정부가 연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차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 까닭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기사의 집단운송 거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라’ 이건데,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원~ 4. 10.29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있고 그중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상민을 지키자’고 화환을 보내는 군상들을 대체 뭐 하는 인간일까? 5. 서울시가 '10.29 참사' 유족의 연락처 공유를 못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세웠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담당 공무원 행동요령에는 유족 간 집단 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놀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면서도 나서지 않는 것… 간신~ 6.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식 석상의 ‘반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취재진에 '예의'를 요구하며 출입 기자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대통령실 대응과 교차하면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저 양반을 만나든 반말로 질문하면 꼭 반말로 화답해 주시길~ 7.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쓸데없는 말로 둘러대지 말고 고소·고발로 진실 찾기에 나서 주길~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에 매달려온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돼 벌써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이은재에 이어 윤석열이 자랑했듯이 하나같이 ‘주옥’같은 인사 맞네~ 9. 권성동 의원이 정치권을 떠돌던 소위 '받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 의원을 발끈하게 한 ‘받글’은 지난 친윤계 의원 만찬에서 ‘권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거절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당 대표 그릇은 아니지… 하긴 윤석열 개밥그릇이면 몰라도~ 10. 글로벌 RE100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재생에너지의 긴급하고 단호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RE100이 뭔지 모르는 양반이라 편지는 반송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11. WHO 사무총장은 ”백신 접종과 감염 경험 덕에 세계 인구 90%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췄다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나까지 걸려서 면역력은 생겼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죽겠습니다 아주~ 국힘, 서훈 구곡에 "월북 몰이 진실 낱낱이 밝혀지길". 윤 대통령, 벤투·손흥민과 통화 “큰 선물 줘 고맙다". 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 타협 어려워”. 윤 대통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치 끊고 통행료 감면 제외. 국제노동기구,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협약 위반’ 판단. 검사가 10.29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 파문. 설교를 하는 사람은 남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 -독일 속담 -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강단 앞에 서 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이나 철학을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확고하고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갖고 덤비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부디, 모르면 겸손함부터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에서 나름 벗어나고 있고 이제 곧 자가격리 해제입니다. 긴 터널을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모두 염려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