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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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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문 치킨·탕수육·피자 등 먹고 보란 듯 인증 직접 고용 직원 아니라 음식점 책임 묻기도 어려워 약 15조원 규모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대행은 필수 훔친 음식을 인증하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나는 배달할 때 (고객음식을) 빼먹기보다 '보온통' 하나 들고 한두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랑 먹는데 꿀맛이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 A씨가 자신이 배달한 고객의 음식 일부를 빼내 보온통에 담아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최근 외식 산업이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의 편의성을 등에 업고 새롭게 도약했지만, 함께 급성장한 배달대행 종업원들의 '고객음식 빼먹기', '무전취식 팁 공유' 등 기행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이하 배달대행)들의 '훔친 고객음식 인증'에서부터 비롯됐다. 외식업 점주들에게 필수인력이 되어버린 배달대행들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훔쳐간 배달음식들을 인증했기 때문인데, 배달대행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니콤O 배달시켜줘서 고맙다 호구OO들아',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 이OOOO들아' 등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나지 않게 빼먹는 팁'까지 공유하며 배달음식 절도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다. 난이도가 '하'인 순살치킨이나 탕수육은 한두개씩 빼먹어도 되고, 난이도가 '중'인 피자의 경우 피자토핑이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 토핑을 일부 빼먹고, 피자 레귤러 사이즈 8조각 중 2조각을 먹은 후 6조각을 티가 나지않게 붙여놓으라는 등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감자탕이나 닭볶음탕 등 국물음식의 국물을 일회용 수저로 티 나지 않게 먹는 것은 난이도 '상'에 속한다. 이처럼 배달대행들이 고객 음식을 훔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만큼 음식점주가 배달대행들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근 이같은 사례들이 온라인상에 나돌면서 고객들의 피해의심 전화들을 자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항의전화가 더 자주 오는 느낌을 받는다"며, "책임감을 가지려면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고용 형태인 배달대행들에게 이러한 점을 바라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달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배달을 다시 맡기긴 싫지만, 이른바 '전투콜'에서 이기면 다시 오기도 한다. 중국음식 특성상 면이 잘 불어서 배달원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번은 국물이 흐를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 '어련히 할까'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고 나가더라"고 고충을 전했다. '전투콜(주문 배차 경쟁)'은 배달대행들끼리 배달원 전용앱에서 경쟁해 노출된 주문을 먼저 따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출된 주문을 배달대행이 먼저 클릭해 배차를 잡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음식배달 방식의 변화 (사진=고용노동부) ◇ 배달앱·배달대행업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문제점은? 기존에 배달음식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제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파스타·쌀국수전문점 등 음식점들은 물론 디저트·커피전문점까지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에게도 배달은 '필수사항'이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외식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액 약 107조원(2017년 기준) 중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14%정도 수준이다.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추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의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배달대행들의 일탈행위도 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 관계자는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함께 늘어났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들을 위한 배달교육 등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한 외식산업 관련 연구단체의 배달서비스 고객불만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직원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성과급제이다 보니 배달대행들끼리는 이른바 전투콜 경쟁을 하며 배달을 하나라도 더 수행하기 위해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손으론 스마트폰 클릭을 한다"면서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도 혀 내두른 일본 국가부채
짐 로저스 회장.사진=유튜브 캡쳐 사진=하우머치닷넷 캡쳐.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시대의 변화에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 기고(2월 21일자) 글에서다.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리듬(운율)을 밟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신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다. 시대가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그에 적응(순응)하는 것이다.> 짐 로저스 회장은 변화 적응의 필요성과 관련 “사람은 나이를 거듭할수록 변화에 적응(순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그러나 당신이 비록 40대에 이미 업무상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거부 한다면 조만간 직업을 잃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 중 ‘리듬(운율)을 밟는다’는 표현은 원래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명문장이다. 원문은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이다. 이를 일본어로 축약한 것이 ‘역사는 리듬(운율)을 밟는다’(歴史は韻を踏む)라는 문장이다. 역사는 똑같은 일이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자연의 리듬처럼 생겨난다는 뜻이다. 짐 로저스 회장은 시대 변화 적응 외에 한 가지를 더 강조했다. 그의 익숙한 화법인 “내가 만약 어느 나라의 몇 세라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10세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생각할 것이다. 30년 후, 40세가 됐을 쯤에는 일본 부채가 현재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갚겠는가, 국민 이외에 뒷수습 할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일본 정부의 국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짐 로저스 회장이 이토록 호들갑스런 단어까지 동원한 걸까. 미국 경제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인 하우머치닷넷(Howmuch.net)를 통해 확인해 봤다. 하우머치닷넷 홈페이지에는 올해 1월 3일자로 ‘전 세계 정부 채무 시각화(Visualizing the State of Government Debt Around the World)라는 자료가 올라 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 1위는 일본이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큰 원 형태의 자료 그림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를 중심에 놓았다. 그림을 들여다 보면, 자주색 표시로 된 일본이 정중앙에 포진해 있다. 238%? 그렇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38%로 나와 있다. (기사 더보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 <이재우 기자‧비영리매체 팩트올 전 편집장>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말기암 환자 "말려도 '개 구충제' 먹겠다, 지푸라기라도…"
복용 후 경과, 기록으로 남기는 국내 말기암 유튜버들 '펜벤다졸' 품귀현상…"말기암 부모님께 구해드리고 싶다" 의료계 "사람대상 임상시험 결과 없다…심정 알지만 복용 멈춰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항암치료의 고통은 죽음의 공포보다 심했다. 나는 잃을 게 없다. 펜벤다졸(개 구충제)에 대한 공식적인 임상시험이 없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임상시험을 하겠다." '개 구충제'로 말기 암이 완치됐다는 해외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말기 암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4일,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였던 미국인 조 티펜스(60대)는 2016년 말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암세포가 간과 췌장, 위 등 전신으로 퍼져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한 후 암세포는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국내 말기 암 환자 온라인카페, 블로그 등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펜벤다졸'은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말기 암 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의 '품귀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펜벤다졸이 말기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푸라기'를 넘어 '막연한 생존의 끈'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유튜버 A씨는 2주전 '펜벤다졸' 공개임상시험을 선언했다. 이후 총 4개의 치료경과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9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그는 "직장암 통증이 사라졌다. 지난 5일부터 5일째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어 교육이 주 콘텐츠였지만, 담도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투병일기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 B씨는 1주일 전 펜벤다졸 복용을 선언했고, 7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종양표지자 검사, 백혈구 수, GOT·GPT, 빌리루빈 수치 등을 공개하며 검사 수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했다. 이외에도 3주째 매주 3일씩 펜벤다졸 250밀리그램과 비타민E를 복용한다는 네티즌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말기암 환자임을 밝히며 펜벤다졸을 구하고 싶다는 네티즌까지, 당분간 온라인에서 펜벤다졸 구매 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 "환자들 심정 이해하지만, 전문가로서 복용 권고 못 해" 의료계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식적인 인간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큼 전문가로서 '펜벤다졸' 복용은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A씨가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고려의대 졸업, 내과)는 "펜벤다졸의 암성 통증(암에 의한 통증) 관련 학문적 근거는 없다. 펜벤다졸 관련 연구가 모두 동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항암치료 근거는 물론 암성 통증 연구결과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며, "혹시 펜벤다졸이 암의 진행을 늦춰 통증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A씨가 밝힌 복용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B씨가 밝힌 종양표지자 검사 등의 수치개선과 관련해서는 "암의 병세를 살필 때 화학적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수치는 단기간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펜벤다졸로 인한 호전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면서 "약물복용 후 혈액검사 수치 호전은 환자의 종합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대하 이사는 펜벤다졸을 현재 '항암신약후보 물질'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펜벤다졸이 사람을 위한 약은 아니지만, 낮은 근거 수준(동물실험, 개별적 증례 등)의 호전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항암신약후보 물질도 가혹하고 엄격히 설계된 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신약후보물질 5천~1만 개 중에서 실제 시판까지 가는 것은 1개 정도로 검증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현재 환자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먹는 것을 전문가 단체가 현실적으로 모두 막을 순 없지만, 펜벤다졸의 근거 수준은 현재 매우 낮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복용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주치의 인지 하에 복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
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전제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최소 2차례 이상 같은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앞서 지난 4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