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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똑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인데 낮다와 비슷하다로 나뉜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생각보다 낮은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착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다. 이는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그림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표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 생각보다 높은 거래세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이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은 0.4%이다.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림 출처 : 임동원(2018). 주택 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자료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 거래세보다 더 오른다는 투기 공식 깨야

결국 한국 부동산은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은경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은 "(높은 거래세는)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강화하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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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갈기갈기 찢을 듯한 뾰족한 돌기가 입천장과 혓바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공포 괴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구조인데요. 과연 어떤 동물일까? 바로 바다거북입니다. 바다거북은 잡식성으로 가끔 동물성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해조류를 먹습니다. 돌기는 먹이를 씹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렇다면 입안이 왜 뾰족한 돌기로 나 있을까? 자세히 보면 바다거북의 돌기는 역방향인 안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번 먹은 먹이를 밖으로 다시 내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다거북은 먹이를 먹을 때 많은 양의 바닷물도 함께 삼키게 되는데요. 생선들은 아가미를 통해 입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을 바로 배출시키지만, 바다거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다거북은 삼킨 바닷물을 바깥으로 다시 배출하기 위해 토해냅니다. 이때 수많은 돌기는 바다거북이 바닷물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힘들게 잡아먹은 먹이가 입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사진은 바다거북이 삼킨 바닷물을 다시 토해낸 사진입니다. 마치 피를 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픈 것도 다친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죠. 즉, 돌기는 아가미가 없는 바다거북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럴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를 삼킨 바다거북이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공 쓰레기들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돌기는 오히려 바다거북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절대 바다에 버려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생물학자인 헬렌 카이로가 만든 삽화 시리즈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물을 보호하자고 무작정 외치는 것보다는 보존하려는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에디터 제임수  ggori.story@gmail.com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스토리뉴스 #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난해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은 답변(30.7%)은 바로, ‘내 집 마련’이었다. 거주 지역, 직업, 가구 구성원, 라이프 스타일 등 사람 사는 모습은 개성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내 집 마련만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번은 마주하게 되는 큰 숙제이자 목표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주택청약통장이 가입자 2,5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 탓에 그 목표는 때때로 누군가에게서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게 현실. 요즘 집값은 어떤 상황일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으로 11월 2주 이후 32주 연속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다시 상승 전환해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 11월 2주 –0.01% 2월 2주 –0.07% 6월 4주 0.00% 7월 1주 0.02% 8월 1주 0.03 / 3주 0.02% 9월 1주 0.03 / 2주 0.03%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된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연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가구가 10.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어지간한 경제력으로는 상당한 대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림없는 일.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의 82.5%는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들이 살고자 하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픈서베이의 ‘주거 생활 트렌드 리포트 2019’를 통해 지금 지내는 곳에 대해 먼저 살펴봤다. 조사는 미혼 38%, 기혼 62%의 비중으로 이루어진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현재 아파트/주상복합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22.1%로 연립(빌라) 및 다세대주택이 뒤를 이었고 이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숙사 등이 언급됐다. 해당 집이 자가인 응답자는 57.0%로 적지 않았고 이외는 전세(23.2%), 월세(14.4%), 반전세(3.9%)로 거주 중이었다. 주거 면적의 경우 미혼/독립 가구는 20평 이하(81.9%), 기혼/무자녀 가구는 20평대(64.0%), 기혼/유자녀 가구는 30평대(51.2%)에 사는 비중이 높았다. 지금 사는 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당해서(58.2%), 집 구조나 크기가 적당해서(50.7%), 출퇴근 및 등하교가 편리해서(49.5%)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무려 58.3%는 5년 이내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아파트/주상복합(69.9%)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었다. ▲ 거주 희망 주택 형태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물었다. 연령과 세대구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언급됐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중요시하는 기준은 바로 교통이 편리한 곳(68.1%)이었다.  이밖에 상업/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주변 치안이 안전한 곳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어떨까.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다름 아닌 구조(45.2%). 또 이에 못지않게 관리 상태(44.6%), 주변 편의시설(42.0%), 방향(37.7%), 주차 여부(34.7%), 보안/안전(34.0%)도 주요 고려 요소로 꼽았다. 가장 많은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집 구조의 경우 드레스룸, 다용도실, 베란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는데 기혼/무자녀 가구는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을, 기혼/유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 창고, 복층 구조를 희망했다. 아울러 집 내부에는 에어컨·인터넷/와이파이·가스/전기레인지가, 외부에는 CCTV,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옵션으로 포함된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선호도 조사에 따라 드러난 결과일 뿐.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최근 SNS상에서 논란이 된 5평짜리 청년주택 논란만 봐도 그렇다.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청년들을 좁디좁은 5평방에 가두고 지원이라 생색이냐며 지적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도 많아 고작 5평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높은 집값에도 여전히 수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이뤄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반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 목표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 미혼남녀 44% “내 집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중 누군가 꿈은 생생하게 그려낼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식이 내 집 마련을 향해 가는 저마다의 목표에도 유효한 사회가 되길,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본다.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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