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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똑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인데 낮다와 비슷하다로 나뉜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생각보다 낮은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착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다. 이는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그림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표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 생각보다 높은 거래세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이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은 0.4%이다.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림 출처 : 임동원(2018). 주택 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자료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 거래세보다 더 오른다는 투기 공식 깨야

결국 한국 부동산은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은경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은 "(높은 거래세는)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강화하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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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수 있나요?"
데이터센터에 돈이 몰리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돈이 몰리고 있다. 클라우드 활성화에 따른 ‘전방 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다. 클라우드가 금융, 제조, 유통, 물류 등 전방위 산업에 도입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도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클라우드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기반”이며,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의 필수불가결 요소다. 이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시스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6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2021년에 이르면 약 62%가 증가한 62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 역시 이미 리츠(REITs)의 형태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장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대안 투자처로 관심이 높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미국 등 데이터센터는 이미 장기 투자 자산 데이터센터 역시 부동산의 하나로 투자자산이 된다. 지난 2월 국내 진출을 선언한 에퀴닉스는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투자 자산으로 취급하는 리츠 회사다. 미국 국세청(IRS)은 통신시설, 송전선 및 케이블 등 인프라까지도 부동산 자산으로서 리츠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리츠는 장기적인 투자로 “일종의 증권(E-note)을 발행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의 확보하고, 투자자에게는 배당금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리츠 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싱가포르다. 데이터센터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지난 27일 구영우 한국리테일투자운용 사장은 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홈플러스리츠)의 상장을 예고했다. 전국 51개 홈플러스 매장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홈플러스리츠는 희망공모가액 기준 공모금액은 최대 1조 7274억 원, 지분 100%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공모 리츠다. 온라인 시장이 커져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대수익은 낼 자신 있다는 것. 공략 대상도 해외 기관투자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기를 잘 타기 때문. 리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먼 사태와 같은 큰 변동을 제외하면 안정적이라 기대수익률도 꾸준하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불확실성 쪽으로 기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분야 부동산은 규제가 없는 완전 자율시장이다. 게다가 정부기관 및 기관투자자도 대주주 형태로 리츠 투자에 참여하기도 한다. 규제라면 리츠 회사의 경영 방만을 막기 위해 '총부채/총자산'을 약 45%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