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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실험案' 제시…자동차안전연구원 "국민신뢰 회복"

국토부, BMW피해자모임이 제시한 실험안 수용
'520d 스트레스 테스트', '120d 시뮬레이션 테스트' 모두 진행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모두 밝혀낼 것, 국민 신뢰회복"… 피해자모임 "믿는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BMW 공식 서비스센터 모습. 황진환기자
BMW 연쇄화재 사태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피해자모임'이 제시한 실험안을 수용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1일, 류도정 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안을 제시했다. 류 원장을 비롯해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와 BMW 피해자모임의 하종선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16일, 피해자모임이 제시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520d 모델을 지속해서 고속주행해 화재원인을 찾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120d 모델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가동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험안을 수용했다.

여기에다 이날 피해자모임이 "리콜 시행 후 BMW 차량의 성능이 떨어졌다"며 "리콜 전과 후의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수용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BMW의 한국용 차량과 유럽용 차량의 EGR이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럽에 거주한 사람의 520d를 확보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밝힌 실험계획은 △ 엔진 및 실차 운전조건 하에서 EGR시스템 제어 작동 특성 파악 및 발화 가능성 확인, △ EGR모듈 고품·신품·개선품 장착에 따른 EGR 쿨러 효율 변화 확인, △ EGR 제어프로그램 확인 등 소프트웨어 오류 조사, △ DPF 재생시, 배기구 온도분포 및 EGR 시스템 연동제어 조사, △폭서기 고속주행 운전조건에 대한 현상 확인으로 정해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이광범 연구개발실장 등 16명이 실험에 참여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철저한 조사로 피해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원장은 "BMW 화재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연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객관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MW 민관 합동조사단'도 단계 단계별로 내용을 언론에 바로 공개하겠다"며 "민간과 보도로 나온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고려해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변호사도 "연말까지 시행하는 실험을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조사하겠다는 말에 만족했다"며 "원인규명을 해주리라 믿고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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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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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BMW…'부실 기자회견'에 공포는 계속
BMW, 대국민 사과에서도 화재원인 'EGR'로 못 박아…소프트웨어 언급 피해 "EGR만의 문제 아니다"는 전문가 경고에도 EGR 리콜만 밝힌 BMW와 국토부 안전진단과 EGR만 교체하면 된다더니 BMW 진단 받은 車에서 불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BMW 본사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명확한 화재원인은 물론 부실한 리콜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른 채 BMW가 내놓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리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을 뒤덮은 'BMW 포비아'를 BMW와 국토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진짜 'EGR'만 문제?"…소프트웨어 선 긋는 BMW BMW는 줄곧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차량 부품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을 지목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리콜계획 발표 당시에도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이상이고 EGR 부품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리콜 방식은 7월 27일부터 BMW 전문 테크니션의 '긴급 안전 진단'을 통해 EGR 모듈을 점검하고 8월 20일부터 EGR 모듈을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BMW코리아는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리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EGR에 대한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진행된 BMW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BMW는 본사 임원까지 직접 나서 재차 이번 화재의 원인을 'EGR 모듈'로 못 박았다. 요한 에벤 비클러 품질관리 부분 수석 부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인 EGR이 문제라고 한 비클러 부사장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누수되면 쿨러 끝단에 침전물이 계속 쌓인다"며 "이 침전물에 쿨러를 거치지 않은 고온 가스(최대 800도)가 유입되면 불꽃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BMW의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BMW와 국토부의 리콜계획에 대해 "EGR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함께 봐야한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문제 가능성을 내놓았다. BMW도 "단기간에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된 것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BMW는 부품(EGR)으로만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며 "결국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EGR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이므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부품만 강조하고 소프트웨어 조사로 확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라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무리하게 동작할 경우에 견디는 강도 등 여유 설계가 부족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진단과 부품 바꾸면 된다더니"…점검받은 車에서 불 요한 에빈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이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결국 화재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BMW 스스로 자신들이 내놓은 리콜 계획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고까지 일어났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선 BMW 리콜계획에 따라 점검을 받고 '이상 없다'는 판정까지 받은 차가 주행 중 불에 탔다. 올해 32번째 BMW 화재사고였고 특히 사흘 전 BMW의 긴급안전진단에서 'EGR 등에 문제가 없다'며 통과한 차였다. 국토부 조사결과 BMW 측의 부실점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BMW의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센터는 EGR 부품의 겉면만 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눈으로 쓱 살피더니 점검이 끝났다"는 일부 고객의 불만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드는 등 사실상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결국 BMW의 성급한 리콜계획도 문제지만 이를 승인한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BMW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뒤로도 사흘 새 다섯 대의 차량이 불에 타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장관 명의의 담화로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권고까지 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이 발표됐고 정부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10만 명 이상의 BMW 차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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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본 열도에 퍼져있는 돼지 열병의 원인
현재 일본에 돌고있는 돼지 열병은 작년 9월에 시작 됐음. 그걸 1년이 지나도록 막지 못한 거임. 결과 10만이 넘는 돼지들이 살처분 당했고, 앞으로 그 이상이 당할 예정. 왜 이런 병크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 먼저 검역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것. 농장이 크건 작건 같은 기준으로 검사하고 방역해야 하는데, 일본은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만의 규격에 따라서 대응했음. 지들딴에는 '소잡을 칼로 닭잡지 않는다!' 라는 명분인데, 결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되었지.... 아니, 포크래인 가져와서 살처분한 돼지 매립하는 중..... 일을 키웠지. 두 번째로 각 농장이나 지자체에서 눈가리고 아웅. 발병을 했으면 확 까버린다음에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원을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본 특유의 '체면'이 작용했음. '우리 농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현에서 이러한 참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혀지면 안된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의 '유도리'도. 말하자면.. 더러운 것은 덮어버린다는 사고방식이 작동했음. 결과 쉬쉬하다가 초기 진화를 못했고. 질병이 수도권 까지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지.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도 이정도 사태가 되었으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청정국 지위를 잃는 것이 부담되어서' 라는 본말전도 적인 이유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음. 즉, 단순히 촌부나 서로 유착하고 있는 지역 이해관계가 일을 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국가 정책. 거기에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관계 당국이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어 내고 있음. 태풍 피해 복구에도 미적거리는 것도 그렇고 축산 방역도 그렇고 예전의 철두철미한 일본이 아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따라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올림 [출처 - 루리웹]
[부산IN신문] 소셜포스트 주식회사, 온라인마케팅 배우는 ‘소셜마케터 양성과정 무료교육생’ 모집
소셜포스트 주식회사(대표 이명환)가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로 상품 기획부터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소셜마케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교육생 모집에서 12:1 경쟁률을 보인 소셜마케터 양성과정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만나 교육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진행된다. 본 교육은 온라인마케팅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온라인마케팅 기초 지식과 기업 연계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원대상은 △스스로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은 소상공인 △마케팅 회사에서 취직하고 싶은 청년구직자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고 싶은 예비창업자 △마케팅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싶은 재직자 등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교육내용은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활용방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입문과정 △성공하는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노하우 △ 콘텐츠, 소셜미디어, 오픈마켓 융복합 온라인 판매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튜브 수업은 기존의 유튜브 기초과정에 제품 광고 콘텐츠 기획, 편집 실전과정을 추가하여 인기 있는 수업의 비중을 높였다. 교육 강사는 부산IN신문 이명환 대표, 유튜버 솜찌 전다솜, 사진가 이동재, 부산의 아름다운 길 남수정 대표, 브루스PT 이기송 대표, (주)손끝 송정화 대표, 정성깃든 김인경 대표, 부산디자인학원 박준희 대표로 전부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교육은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의 동기부여와 발전 등을 위해 ‘취약계층 학업지원 장학금’과 ‘학업성취 우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1인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전접수는 오는 23일까지 해당링크(http://naver.me/GFfCYLH2)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추후 참가신청서를 팩스, 메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교육과정 및 자세한 안내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ife.bist.a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51-330-7369)로 하면 된다. 강승희 기자 / busaninnews@naver.com #소셜포스트 #소셜마케터 #온라인마케팅 #무료교육 #sns마케팅 #1인미디어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장학금 #부산지역 #오픈마켓
[한입뉴스]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대한상의와 한국노총 호프미팅, 아람코사태로 국내 정유업계 긴장 ,DLF 만기 도래 손해 현실화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 해소조짐 ,통합 OTT ‘웨이브’ 출범, 사태 100일 맞은 홍콩 경제위기 ,美 “이란, 사우디에 미사일 10여발 발사”, 현대 美앨라배마에 3억불 투자,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좌초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16일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를 전자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힘.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임.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대한상의와 한국노총 호프미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6일 '호프미팅'에서 노사문제 등에 대해 논의. 노동법 개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해 의논.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안전망 확대에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힘. ◆아람코사태로 국내 정유업계 긴장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 중.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사우디 원유 도입 비중이 가장 높은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유를 공급받는 방식 등을 퉁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예정된 선적 스케줄대로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원유 수입선 다변화로 사우디산 수입 비중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여타 정유사들도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측. 이와 함께 정유업계의 정제마진 상승도 전망됨. ◆DLF 만기 도래 손해 현실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만기가 이번 주부터 도래. 지난달 기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통해 8000억원 판매됨. 주요국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 제기됨 해당 상품 중 이르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 도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DLF 규모는 1,700억 원 상당.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제한이 있지는 않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때까지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함. 금감원은 DLF 피해와 관련한 150여 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중. 금융소비자원도 DLF 피해자들을 모아 다음 주부터 해당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 해소조짐 3기 신도시 발표 영향으로 분양이 미달된 일부 2기 신도시의 미분양이 해소 조짐. GTX A 노선 운정역 개통이 2023년으로 확정되면서, 파주운정신도시의 다른 아파트도 100% 분양. 미분양관리지역인 인천 검단신도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인해 분양.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GTX 등의 노선 개발 호재 작용.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통합 OTT ‘웨이브’ 출범 국내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가 18일 공식 출범함. 앞서 16일 서울 정동1928센터에서는 웨이브 출범식이 열림. 웨이브는 지상파 3사의 OTT인 '푹'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웨이브'로 통합한 형태의 OTT로 향후 지상파 콘텐츠를 저렴한 요금제 등으로 제공하라 예정.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독점 제공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3천억 원을 투자해 직접 드라마 콘텐츠도 제작 예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사태 100일 맞은 홍콩 경제위기 미중 무역전쟁과 사태 장기화에 홍콩의 금융, 관광, 소매,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타격.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599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만1천 명 급감함. 지난달 홍콩 방문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40%로 추락. 홍콩 최대 관광지인 침사추이 지역 호텔의 공실률도 급증. 금융산업도 기업공개(IPO) 자금 조달액이 작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급감하는 등 타격.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는 6천억 달러, 한화 약 71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美 “이란, 사우디에 미사일 10여발 발사”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ABC뉴스 선데이에 이란이 전날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순항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고 주장.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격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후티 반군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란이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는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며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 ◆현대 美앨라배마에 3억불 투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의 생산 설비 개선을 위해 약 3억달러(약 35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 지난 10일(현지시간) 현대차는 몽고메리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앨라배마 생산법인(HMMA)에 2억93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신이 16일 밝힘. 해당 투자는 오는 11월경 예정. 이번 추가 투자는 신형 쏘나타 등 신차에 적용할 새로운 엔진 생산 시설 개ㆍ보수 작업을 위한 것임. 지난해에도 현대차는 차세대 엔진 생산을 위해 앨라배마 공장에 3억8800만달러 투자를 결정함. 이 중 4000만달러는 7300평 규모의 엔진 헤드 조립 공장 증축에 사용함.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좌초 환경부는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실제 산림의 실태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됨.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오후2시 최문순 지사를 만나 부동의 결정 경위와 배경을 설명할 예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이후 2년6개월째 환경 협의가 중단된 상태임.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평가 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함.
간첩사건조작 누가 했을까?…정부 '실명'공개키로
행안부, 서훈취소자 명단 공개 '공익'에 부합 국가정보원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이달말 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통상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돼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간첩조작사건 연루자의 서훈취소 사유와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서울행정법원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서 행안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너무 포괄적이서 적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행안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단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이었다. 법원이 사실상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한 만큼 명단공개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울릉도 간첩단' 등 1960~80년대의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5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서훈 추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서훈추천기관들을 설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명단 공개로 인해 서훈 취소자측의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 이번달안에 명단공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53명의 실명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한입뉴스] 대우 나이지리아서 5조원 LNG 수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 접수,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올해 대기업 33.6%는 채용 줄일 계획,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한은 국제금융시장 점검 회의,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 습격, 삼성 이재용 명절 사우디 방문,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40만대 ,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차 단지 조성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서 5조원 LNG 설비 수주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서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공사 수주함. 15일 건설업계에 의하면 대우건설이 포함된 SCD 조인트벤터 컨소시엄이 지난 11일 나이지리아 LNG와 나이지리아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체결했다고 밝힘. 전체 사업비는 43억달러로 한화로 약 5조1000억원이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사이로 알려짐.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조달·시공(EPC)과 기본설계(FEED)를 담당하는 원청사업자로 참여했음. 국내 건설사가 원청사업자로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힘.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로 2주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금리 변동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상품.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중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적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도 가능함.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임. ◆정부,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됨. 이미 산업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치고 내부 결재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짐.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서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후 ‘가의2'에 일본을 분류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허됨 ◆올해 대기업 33.6%는 채용 줄일 계획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9%가 작년 수준에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3.6%는 작년보다 감소, 17.5%는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답함.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감소’는 9.0%포인트 늘었고 ‘증가’와 ‘비슷’은 각각 6.3%포인트, 2.7%포인트 줄었든 것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은 31.3%가 ‘적다’, 13.7%가 ‘많다’, 55.0%가 ‘비슷하다’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감소 응답은 7.5%포인트 커지고 증가 답변이 5.1%포인트 줄었음.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됨(1.04%) 전용면적 85㎡ 아파트 분양가격은 약 358만원 더 뛸 전망.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함. ◆한은, 국제금융시장 점검 회의 한국은행이 15일 이주열 총재의 주재하에 최근 국제굼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함.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이 기대되고, 미 경제지표 호조, ECB(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결정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그럼에도 이주열 총재는 "그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 홍콩 시위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상황과 우리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해달라"고 당부.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 습격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생산 시설 두 곳을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해 시설 가동이 중지됨. 사우디 내무부는 이날 동부 지역의 담맘 부근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시설 2곳이 드론 10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 하루 평균 570만배럴의 원유생산에 차질 발생,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 수준”이라고 밝힘. ◆삼성 이재용, 명절 마지막날 사우디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총 168㎞에 이르는 지하철 노선 6개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 2013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전 국왕의 왕명으로 공사가 시작됐고, 2020년 준공 예정. 삼성물산은 스페인 FCC, 프랑스 알스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개 노선 중 3개 노선 시공 중.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40만대 예정 15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40만대 수준으로 보고.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보다 80%가량 감소한 수준. 주요 제조사인 삼성과 화웨이의 폴더블폰 출시가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관심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 다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내년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의 8배 수준인 320만대로 예상. 2021년은 1080만대, 2022년은 2740만대, 2023년 3680만대로 전망함. ◆美 실리콘밸리에 대규모 자율주행차 테스트 단지 조성 미국 상업용 부동산 회사 CBRE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샌베니토 카운티에 자율주행차 테스트 단지 조성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020년 인허가 완료,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CBRE의 하나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에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밀집하면서 연구소와 엔지니어링 사무실들을 늘리고 있다"며 "이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기획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유공간(Shared Facility)으로서 복합단지 디벨로핑을 하고 있다"고 밝힘.
[부산IN신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1기 교육생 모집…오는 23일까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가 주관하는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가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Ⅲ유형)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생들의 동기부여와 발전 등을 위해 ‘취약계층 학업지원 장학금’과 ‘학업성취 우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드론사진측량 전문가 양성과정 △드론조종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소셜마케터 양성과정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운영자) 양성과정 △골목식당 창업과정 △부동산 경·공매기술 전문가과정 △자동차바디 리페어 및 내외장 전문가 과정 △파티쉐 및 블랑제리 양성과정 △바리스타 양성과정까지 총 9개 과정을 개설했다. 지원대상은 김해, 양산을 포함한 부산지역 거주하는 성인학습자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며, 휴학생은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팩스(051-330-7083), 메일(life@bist.ac.kr), 온라인(http://www.busanlifelong.co.kr)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및 자세한 안내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ife.bist.a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51-330-7369,7371)로 하면 된다. 강승희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전문대학 #성인학습자 #직업교육 #장학금 #드론 #소셜마케터 #스마트팩토리 #식당창업 #부동산경매 #파티쉐 #바리스타 #양성과정 #부산지역 #휴학생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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