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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김부선에 유리한 증거 있다"

SNS 글 통해 "인격 훼손에 반대"
"김부선에 대한 파시즘적 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석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을 향한 일각의 비난을 "인격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올린 SNS 글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김부선씨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하여 네티즌들이 찾아내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며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전에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니 입을 다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이재명 극렬지지자들이 엄청난 악플을 쏟아냅니다"라며 "파시즘은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파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30일 올린 글에서도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이 변호사는 "브르조와(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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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떨어진 인간 너나 부선이나 샘샘 고부 고부다 증거가 있으면 까보던지 늙고 추한 김부선 왜 그렇게 사니
쥐.닭한데도 좀 그러지‥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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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이재명 '조폭연루' 의혹·· 수사 과정 압력·왜곡 안된다"
표 "차원다른 공적 문제·철저 수사로 진위 가려야" "검·경·성남시·정치인들 불법행위 가려지고 책임져야" 지방선거 기간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것' 권유 이유도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표창원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권력과 조폭'편과 관련해 23일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운동기간 올린 "일단은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 때문에 현재까지 트위터 등에서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밝힌 입장이 특히 주목 받았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에서 불거진 성남 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 경찰, 검찰, 성남시 관련자 및 정치인들 비위 불법행위가 가려지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국제마피아편 관련 문의가 많다. 나도 봤다. 수사와 진실규명 과정에 어떤 압력이나 왜곡도 있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같은 입장" 이라고 언급했다. 표 의원은 특히 "조폭 연루 문제는 차원 다른 공적문제로 아직 의혹 수준으로 철저한 수사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우려와 걱정과 문의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혼란과 상처, 처려움을 끼쳐 드린 점 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자격으로 사과드린다. 일단은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경기도 행정혁신과 공정한 도정 위해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남긴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선거당시 제게 문의 주신 지지자들께 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시라 말씀 드린 이유 설명글 약속대로 올렸고 보도도 됐다. 가족내 문제, 사생활 공방, 트위터계정 의혹, 법 윤리, 정치 나눠 설명 드렸다"는 트윗을 남겼다.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실제 표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서 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당 민주주의, 절차의 준수와 경선 결과 승복의 원칙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할 상황이었는가 ▲당 주류가 비주류 후보를 몰아내는 방신은 안된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상대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는 명백하 해당행위 ▲이재명 지사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해명 내지 사과, 정리하고 반발하는 당원, 당 지지자를 포용하기 바란다 ▲다른 의견, 주장 존중한다 등 8가지로 나눠 이 지사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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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려고 발버둥거리는 소를 '재미'로 죽인다
최근, 27세의 투우사 곤살로 카발레로 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투우 쇼 도중 소뿔에 받혀 크게 다쳤습니다. 카발레로 씨는 칼을 황소의 목뒤로 깊게 그었지만, 황소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카발레로 씨를 들이받은 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황소는 바닥에 떨어진 카발레로 씨를 재차 다시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대퇴정맥이 절단 됐습니다. 사고 순간 그를 촬영한 사진에는 선혈이 낭자하게 튀는 장면까지 찍혀있어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가는 와중에도 직접 상처를 눌러 출혈을 막아야야 했으며, 치료실에서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모두가 투우사만을 걱정하며 쾌유를 빌 때, PETA는 '매년 7,000마리의 황소가 스페인 투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며 비윤리적인 스페인의 전통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장난으로 소를 죽이는 쇼'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PETA는 이 '잔혹한 전통'을 막으려면 스페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투우 경기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소들을 보다 공격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발로 차고 칼로 몸을 찌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인간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한 뒤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죠. 투우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드는 소를 가지고 놀다가 죽입니다." "이건 사라져야 할 일방적인 살육에 불과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아 살육을 멈춰주세요!" P.S 20년 전,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뭣 모르고 투우를 직접 본적이 있는데요. 정말 잔입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잔인하다고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어느새 환호하면서 즐기던 모습이었어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정신보건법 들며 의혹·혐의 반박 "방송토론서 관련 사실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부인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조카가 녹음 준비하고 자극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점화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7일 오후 10시께 밝힌 해당 입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답게 법 조항을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고발한 내역에 따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이재명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방송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원동의서'.(사진=이재명 지사 블로그 캠처) 이 지사는 또 "이재선씨가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킨 것" 이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으나 집행을 안해 치료기회를 놓쳤기에 이재선씨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구체적 팩트' 라며 연도별로 나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이 지사가 기술한 해당 내용은 ▲이재선씨 선지자 행세 등으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치료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2012년 8월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 분당 00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2012년 12월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요청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검찰 제출용) ▲2013년 3월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2014년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2017년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녹취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아내의 입장을 대변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재건축이 몰고간 화곡동 세입자의 죽음
재건축 대상지 반지하 단칸방에서 50대 노동자 극단 선택 방에는 "죄송하다" 유서 한통…집 앞 우체통은 '요금 고지서' 가득 재건축에 떠밀린 '화곡1구역' 세입자…주민 "힘 없어 저항도 못하고 떠나" 재개발‧재건축 연이은 비극…전문가 "살 곳 마련 등 근본대책 필요해" 서울의 한 재건축 구역의 다가구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이달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몇 달째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해당 구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 아버지"였다. ◇유서엔 "죄송합니다 아버지"…요금 고지서로 가득 찬 우체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 주택 문 앞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X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 노동자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넉달 째 밀린 A씨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세입자 B(63)씨가 집주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발견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의 집에서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거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집 앞 낡은 우체통에는 먼지가 수북한 요금 고지서들과 사채업체에서 날아온 독촉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들 떠나고 찾아온 용역들…"힘없는 사람들 저항도 못하고 떠났다" 주민들은 A씨의 집 앞 우체통에는 요금 납부를 알리는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한다.(사진=김재완 기자)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해당 주택 인근 다른 집 문에는 빨간색 글씨로 '접근금지'가 적힌 X자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떠나 동네는 한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압박하듯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A씨가 살던 건물에서 5년 가까이 전세로 산 B씨를 만났다. B씨는 "지난 6월 퇴거 요청 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를 부양하던 B씨는 부랴부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집은 구해지지 않았다. 세 달쯤 뒤 겨우 임대주택을 계약했지만, 그새 명도소장까지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리적 압박까지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네 달 동안 수도 요금을 못냈다고 하지만, 2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나보다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이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가장 싼 동네이다 보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었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다 떠나버렸다"고 혀를 찼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비극'…전문가들 "임대주택 늘려야"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를 받고 쫓겨난 한 공장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던 철거민은 강제 퇴거 요청에 밀려나 길거리로 내몰리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 세입자들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활동가는 "철거 대상자들의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보상비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임대주택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재명 지사, 경기 기관장 모임 '기우회' 탈퇴하나?
사조직에 해당하는 '기우회' 취임 후 2번 모두 불참 박정희 정권 '중정'이 조직한 모임·· 정치적 프레임 충돌 지적 이 지사측 "일정 때문에 불참 불가피·결정 사항 아직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역 도(道)단위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인 '기우회'에 취임 후 2번 연속 참석하지 않자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남경필 전 지사 경우 '기우회'에서 매달 도정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 기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 31일에도 기우회에 불참하는 등 취임 후 한번도 참석치 않았다. 특히 7월의 경우 '기우회' 운영위원장(당연직)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참석 했으나 8월 모임에는 이 부지사까지 불참하자 '이 지사가 회원 탈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우회'에 지사, 부지사가 동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에서 '기우회'와 동일한 성격의 모임인 '인화회'에 대해 "민간 주도의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 역시 이 지사의 관련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지사 역시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우회'가 조직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기우회'는 박 시장이 탈퇴한 '인화회'의 모체(母體)격으로, 196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간 업무 조율 및 정보고유 등을 위해 조직한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인화회'가 만들어졌다. 제주 '한라회', 전북 '이화회' 등 현재 전국 지자체에 '기우회', '인화회'와 같은 기관장 모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기우회'의 조직 배경은 이 지사의 정치적 프레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경기도의 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때 당연히 그 모임의 당초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를 보게된다. '기우회'의 경우 설립 목적성 차원에서 정당한지에 대해 이 지사 입장에서 고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기우회 운영회칙 제7조(탈회)에는 '회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다 한달에 한번꼴로 사실상 빈번히 돌아오는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이 지사의 일정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기우회' 존속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발전적 방향이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기우회'의 한 회원은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에서 벗어나 경기도 발전 등을 위해 지금보다 발전·생산적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우회' 운영회칙 중 일부.(사진=동규 기자)\ '기우회'는 이 지사 뿐 아니라 송한준 경기도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등 191명이 12개 조에 각각 편성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또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연락사무실을 두고 도 총무과장이 전체 간사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사,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는 모임인 만큼 총무과 의전팀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지사의 탈퇴는 사실상 기우회 존립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 탈퇴시 다른 기관장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기우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지사를 포함해 각 회원들은 월 50만 원 씩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보통 100~150명의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 식대는 월별로 돌아가며 각 조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지사의 차후 '기우회' 참석 여부에 대해 비서실 등에서 아직 전해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기우회' 운영위원장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우회' 탈퇴 등에 대해 결정난 것이 없다. 나는 물론이고 지사도 일정 때문에 참석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일부러 불참한 것이 아닌, 지사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우회에 취임 후 참석치 못했다. 차후 일정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기에 공식적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