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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내세운 文대통령 "全생애주기 걸쳐 국민 삶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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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그림출처 금융라이프 효성에프엠에스] 오늘은 금융권과 어제 바빠서 하다만 은행이야기를 약간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있지만, 간단하게 글로 설명을 더 해보자면, 제 1금융권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걸로 예대마진을 내는 우리가 알고있는 은행입니다. 제 2금융권은 사실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위에 말한 제 1금융권은 아니지만,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신금융회사가 있는데,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대출전문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 1금융권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합쳐 제도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3금융권도 있는데 이는,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 사체업체입니다. 제 1,2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무나 콩,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광고는 친절하지만, 갚을 땐 친절하지 않... 무튼 이렇게 제 1,2,3 금융권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보조하는 금융 보조기관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캡쳐하시기 좋게 정리할게요! *신용보증기관 - 채권 발행회사 등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 *신용평가회사 - 국가,기업,개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최대 5,000까지 보호(예금자보호법) *한국자산관리공사 - 망한 은행이나 기업 등의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험을 드는 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 3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기관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 공동망을 구축해 정보유통을 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 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 1,2,3의 기준이 은행이고, 저번 글에서 설명을 하다 만 느낌이 있으니 내용을 추가해 보자면, 저번에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성격을 공유한다 라는 부분에서 은행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사에도 예출금이 가능하고,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들의 통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룰 예정인 DLS,DLF사태입니다.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어지는 글래스-스티걸 법이 있었지만, 1999년에 유명무실 해졌고, 대한민국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어, 은행도 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과련된 법률에 따라 활동하다가 요즘은 전에 말한 것 처럼 금융권에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약간 쌀쌀한데,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겉옷 잘 챙기시고 오늘도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요즘 퇴근할 때 보면 한강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시 잘 하시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권의 이해 - 은행편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각 금융사 마다 있는 상품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즈음 금융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 은행사,증권사,보험사 모두가 비슷한 성질의 것을 할 수 있고, 특히 IT의 도래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상품보다는 여러분께서 좀 더 본질적인 금융사의 특징이나, 성질을 아시는게 더 좋을 듯 하여, 금융권의 이해- 삼편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은행은 예금금리화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또는 예대차라고도 합니다.)으로 이익을 냅니다. 근래에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준금리가 줄어들면서, 예대마진을 많이 낼 수 없게 된 은행의 수익구조 때문입니다. 저번에 올린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이 위태로워진 것이죠.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와 0%라고 불리는 금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건전성도 확인해야합니다. 은행의 건전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몇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자면, 예대율과 BIS자기자본비율, 스트레스테스트등이 있는데, 예대율은 쉽게말해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눈 것 입니다. 대출잔액이 예금잔액보다 더 많으면, 예대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위축되어 대출회수가 잘 안되면 금리가 높아지고 은행이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인데, 은행의 위험자산 총액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최소한 8%는 되어야 위기에 대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금융시스템이 불안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잠재적 손실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의 은행들도 금융위기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부분 통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행이 안전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놔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저금리 기저와 금융권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DLS,DLF나, 예금의 이자가 거의 0%가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지 않을 순 없지만, 다른 투자처나 나중에 대출을 위해(집을 뒤집으면 빚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의 꾸준한 거래를 통한 신용도나, 주택청약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5,000만원까지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유동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일이 바빠서 너무 빨리 써서 두서도 없고 쉽게 풀어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쉽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바나나야 아프지 마! 인형을 향한 노령견의 내리사랑
테사는 올해 20살이 된 어르신 댕댕이입니다. 보호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온 테사 역시 나이가 들자 내리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사랑의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바나나 인형입니다! "내리사랑은 이길 수 없다고. 테사는 바나나 인형과 제가 있다면 바나나를 택할 거예요." 보호자 섀넌 씨가 바나나 인형을 소중하게 껴안고 있는 테사의 모습을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5년 전, 테사가 15살 때 사준 인형이에요." 섀넌 씨가 과거 한 보호소 개를 잠시 돌보던 시절, 개가 테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테사는 망가진 장난감 주변을 서성이며 낙담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안쓰럽게 여긴 섀넌 씨가 새로운 장난감인 바나나 인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테사와 바나나 인형은 단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살인 테사는 청력을 상실한지 오래됐으며, 이제는 시력도 서서히 잃어가는지 벽이나 소파에 자주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녀석에게는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내리사랑을 베푸는 섀넌 씨와 자신이 내리사랑을 쏟는 바나나 인형이 있습니다. 섀넌 씨는 바나나 인형을 집요할 정도로 물고 다니는 테사의 모습을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건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지요. 사랑을 쏟는 테사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테사를 보는 저 또한 무척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5)
오늘은 어제 말했던 금리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기 편하시고, 외울게 많기 때문에 칸을 나누어 캡쳐하시거나, 복사하셔서 들고다니실 수 있게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금리 이름별 정리해봤습니다. * 여신금리 :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대출금리.  추가로 여신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 * 수신금리 : 예금금리가 수신금리.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예금하는 것이지만                은행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므로 수신금리. * 대고객금리 : 은행이 고객과 거래할 때의 금리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 공금리 : 금융기관이 급전이 부족해서 공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빌려올 때의 금리. * 시중금리 : 금융시장의 사정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금리.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 실세금리 : 시중의 자금사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로 신문의 금리지표에 매일 나오는 금리.                거래규모가 크고 다른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침.                 ※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 * 명목금리 :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상의 금리. * 실질금리 :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 표면금리 : 통장 표면에 찍힌 금리. 또는 채권 발행시 액면에 찍혀있는 금리. * 실효금리 : 실제로 지급받는 금리. 표면금리가 똑같이 2%라도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이자가 달라진다. * 고정금리 : 금리가 변하지 않고 만기때까지 고정되는것 * 변동금리 : 금리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위로 변하는것  * 단리 :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 * 복리 :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 복리상품을 선택할때는           월>분기>연복리식이 유리 (기간이 짧을수록 더 잦은 이자에 이자가 붙기때문) * 우대금리 : 고액예금,신규계좌 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주는 특별금리. * 프라임레이트 :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 (대출금리의 기준) * 가산금리 : 덧붙이는 금리.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을때 최우대                 대출금리(프라임레이트)에 가산금리를 붙*. * 티저금리 : 대출자를 유혹하는 금리로 대출 초기에는 매우 낮은 금리로 유혹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출금리가 확 올라 갚느라 힘듦. * 코픽스금리 : 9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 (Cofix 금리)                 근래에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코픽스 금리 연동. -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 매월 말 자금조달 잔액의 금리를 기준으로 평균 한 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 이번 달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금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은 너무 여러개가 있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은행편, 증권편, 보험편 3회차에 나누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도 미루어지고, 수능도 연기가 되고, 꽃이 피는 날씨 좋은날 나가지도 못하는 이때 저와 같이 경제 공부를 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존경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물어보고 싶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부분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면 설명해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아는 분들을 통하여 정보의 사실유무를 검증하여 카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신기한 국경선들.jpg
미국 애리조나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인과 멕시코인이 배구경기를 하고있음.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 의외로 왼쪽의 개발되지 않은쪽이 미국 멕시코는 미국과 가까운쪽이 여러모로 유리해서 개발이 되어있음 슬로바키아 - 오스트리아 - 헝가리국경 세 나라의 국경이 물리는 지점에 삼각형 테이블이 있음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경 걍 걸어서 넘으면 됨..ㅋ 아이티 -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 울창한 지역이 도미니카 나무다 뽑아가서 황폐한쪽이 아이티. 아르헨티나 - 브라질 - 파라과이 국경 자연에 의해 생겨난 국경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과수 폭포에 의해 국경이 형성되기도 함 스페인 - 포르투갈 국경 포장된 도로쪽이 스페인 비포장 도로쪽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에서 출타고 포르투갈쪽으로 넘어갈수 있음ㅋ 폴란드 - 우크라이나 국경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물고기 문양이 있음 미국 - 캐나다 국경 국경지대가 모두 숲이라서 국경선 따라서 나무 다 잘라버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경 인도-파키스탄 국경 남한 - 북한인줄 중국 - 마카오 국경 좌층통행하는 마카오와 우측통행하는 중국의 특성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 스위스 - 프랑스 국경 이 호텔은 반은 스위스 반은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 모두의 법률을 적용받음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경선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7)
요즘 아침인사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금리!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금리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예적금 넣기에는 이걸 왜 넣어야하지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겨서, 돈을 불리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다! 생각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연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투자처인 것일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매일매일이니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다음 증권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에 돈이 다 들어있으면, 바로 꺼낼 수 없고,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찾는 것 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주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전에 경기를 선행하는게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주식을 선행하는게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앞머리가 길었는데, 즉, 금리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채권에 대하여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계시듯이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식당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모두 채무,채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돈을 갚을 의무, 즉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빚 채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권은 빚 채자에 문서 권자를 쓴 채권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든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빌리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양정완화인 통화정책도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늘리는 것이죠. 주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험도가 크지만, 채권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큰 돈은 채권시장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것이죠.(돈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돈의 흐름에 타야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큰돈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 채권등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잘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등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경제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환금성이 좋은 주식부터 팔게 되고, 채권은 자산을 보호(hedge 햇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채권의 종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 열심히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희귀질환을 앓는 똥꼬발랄 냥이를 입양한 수의사
일리노이 주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는 엘리스 씨는 1년 전 사랑하는 반려묘 포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반려묘의 죽음은 엘리스 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스 씨는 포그를 떠올릴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며 슬픔이 밀려오곤 했죠. 포그는 살아생전에 희귀 질환인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EDS)을 앓았었는데, 엘리스 씨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포기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스 씨는 우연히 보호소에 있는 한 아기 고양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고양이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뭉클한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그와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엘리스 씨는 아파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바로 집 밖으로 나섰고, 얼마 후 그녀는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른 귀여운 아파와 대면했습니다. 아파는 전체적으로 털이 빠져있어 홀쭉했고, 몸 여기저기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은 피부가 매우 약해 상처가 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발로 긁기만 해도 금방 피가 나는데 스카프는 그걸 막기 위함인 것 같아요." 아파를 집으로 데려온 엘리스 씨는 녀석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발톱을 다듬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피부 검사를 해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스 씨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지 몇 달이 지나자 홀쭉했던 아파의 얼굴이 점점 동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긁느라 털이 빠졌던 자리에 풍성한 털이 자라난 것이죠! 아파가 바뀐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소심했던 과거 모습과 달리, 녀석은 입에 장난감을 물고 권투선수가 샌드백을 치는 것처럼 장난감에 뒷발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스 씨가 고개를 돌려 아파를 바라보자, 녀석도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까불이었던 거죠. 몸이 편해지니 더 까불까불해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엘리스 씨에게 다가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배고프니까 간식 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달려 조를 때마다 간식을 줬거든요." 빨리 간식을 먹지 않으면 현기증이 난다는 듯 아파의 앞발이 더욱 앙증맞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군요.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 간식 달라고 조르고, 다시 뒹굴다가, 다시 간식 달라고 조릅니다. 이게 아파의 삶입니다." 엘리스 씨가 열정적으로 애교 부리는 아파에게 간식을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돌보는 게 저의 삶이죠."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