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5,000+ Views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요구 보도' 재심 요청했으나 기각

지난 5월 1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 7' 보도 내용 (사진='뉴스 7' 캡처)
TV조선이 지난 7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뉴스7'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재심 청구를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심위는 "'주의' 결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이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TV조선 '뉴스 7'(5월 19일자)은 북한 당국자가 새벽 미국 취재단에게 입북 절차를 통보하며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 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조선 측은 의견진술 때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3 Comments
Suggested
Recent
재고의 여지가 없을 수 밖에 ㅡㅡ 악의적인 유언비어 보도였으니까, 중징계해야지.
아직 안망했나여
좆선은 자신들이 국민들이 개좆으로 보고있는건 알고있을까? 그런데도 계속 저러는건 국민을 무시하는걸까 결국 국민이 또 당할거란걸 아는걸까...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지역발생 30건 중 24건 종교소모임…대면접촉 자제해달라"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 우려" "방역수칙 미흡했던 소모임에서 급격 확산" "대면접촉 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당부" "집단별 방역관리자 행동요령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접촉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16일과 17일~30일의 방역관리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4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산발적 발생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날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이 쉽게 확산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종교 소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모임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다 싶어 '위안부 왜곡'…韓 역공 나선 日언론
극우 언론들 정의연 의혹 빌미로 '위안부' 왜곡 보도 쏟아내 '위안부' 문제 제기 '반일'로 규정…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기기 산케이 서울 지국장 "문 대통령, 윤미향 영향 받아 한일 합의 무시" 日 역사학자는 "많은 위안부들 보상 요구했는데…거짓말 교육 안돼" 전문가 "국제여론 바꿔 '위안부' 역사 은폐하려는 목적"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이 정치적 활용? 악의적이고 무책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0차 수요시위’ 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의혹을 빌미로 일본 우익 언론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일 합의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 신문 나무라 타카히로 서울 지국장은 26일 주간 문춘에 '윤미향 의혹에도 한국이 반일 위안부 카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과의 역사 속에서 '피해자'여야만 하는 위안부를 수년 동안 이용해 온 의혹에 한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현지에서 신성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한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이유를 윤미향 전 대표와 연관지어 추측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청와대는 의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윤씨와 만났다. 윤씨는 위안부에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을 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에게 한일 합의로 위안부가 해결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윤씨의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한국 시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합의 이행을 비교하면서 이번 정의연 의혹으로 한국 측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 왔다.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했고, 위안부를 위한 재단은 해산됐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소리쳐 온 한국 측은 윤씨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의혹이 연속되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계열의 'ZAKZAK' 역시 23일 한 역사학자의 말을 기사에 인용해 정의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한국내 '반일' 정서를 조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 인식 문제 연구회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은 이 기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많은 위안부들은 보상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일'을 이용해 사실상 한일관계를 지배해 온 실태가 마침내 밝혀졌다"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국민 정서나 일본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국민도 위안부가 좌파에게 표가 된다는 실태에 싫증이 날 것"이라며 "거짓말은 가르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정의연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풍향도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몇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한일 합의를 통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 바가 없다. 당시 정의연에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누가 수령했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 나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정의연 의혹과 '위안부' 문제 사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정의연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의연 의혹은 밝혀져야 하지만 그 방식을 바꿀지언정 '위안부' 문제 해결을 멈춰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이지만 일본 언론은 정의연 논란을 틈타 한국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시민적 자유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주민 12만명을 이주센터로 수용한데 대해 생존자 6만명에게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계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돼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를 '반일'로 규정하기만 할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킨 정의연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결국 국제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번 의혹을 정의연이 했던 '위안부'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해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이용수 선생님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이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만 빼곡’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해~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첫 ‘월요 출근’을 하는 1일 황교안 전 대표 등 미통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다수의 낙선 의원이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재판받고 자연적으로 감방 가자~ 3. 안철수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전 교수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 실패 이후 인기 절정인 진 교수... 어디서? 그곳에서~ 4.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야당이? 그럼 땡큐지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면 환영이요~ 5.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망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이 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곧 밝혀질 것을... 요즘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를 찾았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과는 대조돼 의미가 있으나 진실 규명 등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뭘 잘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리 아닐까? 7.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만큼은 지난달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나마 방역도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니 을메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재난기금을 보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는 거~ 봤지? 9.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지들만 할까... 그리고 그게 외교라고 이 바보야~ 10.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한다니까... 쎄게 좀 나가라고~ 1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일걸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짓을 왜 하냐고... 12.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현충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 요즘 집에서 쉬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돼. 태평양전쟁유족회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해".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 “내가 국회 최고참”.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 명령.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직도 3개월 한미정상 통화, 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 펄벅 - 만약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이거는 좀 찐인듯한 귀신+미래를 보는 남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여자친구가 기숙사에 살아서 데려다주는데 자꾸 건물 쪽을 봄 옥상에 여자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있음 "너네 기숙사에 무슨 일 있을거 같아" 어떤 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학교에 구급차랑 경찰차 왔음 본인이 예상한건 귀신이 같이 데려가려고 물색하는 것 처럼 보였음 귀신이 보통 어떤 것 처럼 보이냐고 1단계: 필름에 뭔가 껴있는 것 처럼 불투명하게 보임 2단계: 신체의 일부분만 보여줌 (손만 또는 목아래만 보여준다던지..) 3단계: 몸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보임 4단계: 눈이 보이는 경우 살면서 딱 2번 봤다고,, 그런 귀신은 으스스한 분위기 내면서 가라고 한다함 집안에 이런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봄 그게 아닌거 같아서 한번 더 물어봄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음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맞겠다 싶었다함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다함 이수근은 신기하게 진짜 안보인다고 함 서장훈은 훤히 보임ㅋㅋㅋㅋ 서장훈은 2개가 딱 보이는데 귀신은 아닌 듯함 2월 즈음에 영상을 보고 서장훈이 아플거 같아서 사연신청을 한 것도 있음 4월에 디스크 터졌고 지금도 엄청 아픈 상태라함 (자기들이 왜 더 놀래ㅋㅋㅋㅋㅋ) 이쪽에서 계속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함 끄아 빨리 치우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자기는 시달리거나 힘들진 않다고 함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아보이고ㅋㅋㅋㅋㅋ (그러나 남자분은 곧 군대....) 이 분은 뭔가 구체적이고 찐처럼 설명해서 몰입감이 쩔었음ㅋㅋㅋㅋㅋㅋㅋ + 영상으로 보는거 ㅊㅊ https://tv.naver.com/v/14071254 https://tv.naver.com/v/14071241
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