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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되는 북미협상…종전선언 '골든타임'은?

남북-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 본궤도
'올해 안' 종전선언 이루려면 단 3개월 남아
'10월', 운명의 한 달
(사진=자료사진)
가까스로 북미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종전선언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단 3개월이다. 여기에 11월 초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기상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이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전에 가능할지, 혹은 이후에 가능할지를 두고선 관측이 엇갈린다. 당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중간선거 이전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전이라고 하면 사실상 약 5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진행되는 데도 수 주의 물밑 작업이 필요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올해 안인 11월~12월 사이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 전까지 미국은 최대한 북미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종전선언 계기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 회담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추가로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의 의지에 따라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재개되는 협상, 가장 중요한 10월 한 달

일단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월 중에 취소됐던 방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가까운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회담을 공식화 했다.

문제는 시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선은 미국 중간선거 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 등 이슈로 공격받고 있고, 특히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이를 중간선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북한은 이미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시'에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의사까지 밝혔고, 그 밖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은 이미 남북정상 간 합의가 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방북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핵화 시행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하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에는 북미회담이 진행돼야 올해 안 종전선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비핵화 결과물 내야…'현재핵 폐기' 주요의제 될 듯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 모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직 이렇다 할 비핵화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물건을 확인도 하지않고 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현재핵 시설 폐기 방안을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ICBM 일부 해외 반출, 영변핵시설 참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미국 정권에서 현재핵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못 했으니, 그 부분을 해결하면 미 워싱턴 조야의 비판에 반박할 수 있는 동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생기는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종전선언은 그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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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다고? 미쳤니?" SK 로맥의 선택은 옳았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사진=SK 제공) 프로야구 SK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35)이 고국인 캐나다 현지 언론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로맥은 18일(한국 시간)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선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변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로맥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SK 스프링 캠프를 소화했다. 그러다 아내의 둘째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집으로 향했다. 둘째를 본 로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팀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로맥의 한국행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였다. KBO 리그의 적잖은 외국 선수들이 전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남는 터였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 다른 종목 외인들은 두려워서 한국 탈출 러시를 이뤘다. 하지만 로맥은 비행기에 올랐고, 며칠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등 북미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상점마다 상점마다 물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동나고 있다. 로맥은 "한국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평소처럼 식료품, 화장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 달 안에 리그 개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들 곧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넷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수백 개 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조명했다.
5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0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오는 10일 ‘5월 광주’를 찾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18은 모든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세배하러 가던 전두환 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믿어줄 게~ 2. 국회 환노위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안 후보자가 설거지하러 온 장관치고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부적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거지’ 같은 천한 표현을 써서 스스로를 낮추는 저 겸손함... 그저 놀라울 뿐~ 3.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성향이 강한 취업준비생 유튜버를 별정직 ‘메시지 비서’로 영입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 씨’라고 부르면서 ‘문 씨의 몰락’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가족을 욕해도 참으라 하더니 재미가 붙었나 봐요~ 4.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의 복원과 정치 정상화를 선언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목대장 노릇에 재미가 쏠쏠한 모양인데...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나? 5. 유승민 전 의원이 "김제동 같은 분이 국민한테 헌법 강의를 하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이 특정 세력을 위한 전유물처럼 쭈물럭 거린 양반들이 누구더라?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 직원 감찰을 통해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다음 직무배제 돼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솎아낸다고 해도... 빨대 무지하게 꽂아 놓셨구만” 영화 신세계~ 7.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신고자 유형별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등 다양하게 접수됐습니다. ‘비리’하면 어디 한 곳 절대 빠지지 않는 직종이 의원님들 아닐까 싶어~ 8. 성별, 연령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개념 인식과 피해·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수성 낮다고 욕만 마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9. 서경덕 교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대한 항의 포스터를 SNS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포스터에는 아소 다로의 사진 위에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 암튼 “너나 마셔”~ 10. 음주단속을 보고 달아난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바람에 선박을 동원한 수색 소동까지 발생했습니다.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 중 자진해 출두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해양 경찰이었습니다. 해양 경찰은 역시 달라... 앞으로도 쭉 바다로 헤엄쳐서 다닐 수 있도록~ 11. 전당뇨병이더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당뇨병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지만, 그 자체만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12.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아온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 전문점은 국내산 대신 중국산 고춧가루와 저가의 우삼겹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에 그나마 차돌을 넣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보다... 안철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법사위 야당에 돌려줘야". 결자해지 조국, 민주당 분열에 사과 "회초리 더 맞겠다". “이재용 사면 건의” 김부겸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 지자체 간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과열 양상 보여. 이준석 당 대표 도전 “2030 보수 호응은 젠더 갈등 때문”. 허경영 "정치인들 날 따라해, 슬슬 내가 운전대 잡을 때” 인생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 소크라테스 -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역경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평안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또,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둔하면 선동질이라 하니 칭찬은 못 하겠고... 격려를...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성과를 말하는 것인지, 희망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잘 분간이 안 가는구나... 하긴 뭐라 한들 박수 칠까마는... 3. 당 대표 도전에 나선 김웅 의원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차기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송파갑에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송파 갑은 '퓨처 메이커' 중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송파 알기를 대구 경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도 그렇지? 4. 홍준표 의원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 의원을 겨냥해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돼간다”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내가 누구에게 배웠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위아래도 없고 막가는 걸 알기 아는 거지... 싸가지~ 5. 안철수 대표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쇄신책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점점 MB 아바타가 아니라 MB 찜져먹는 거 같아... 6.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한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사면받은 전두환이 큰소리치는 세상. 또 봐? 7.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고 ‘퍽유’ 날리면 되겠니 상학아? 8.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선호 부서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해당 검사를 원 부서로 복귀시켰습니다. 검찰은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하다 보니 징계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시간 끌다 유야무야 넘기고 싶었던 건 아니고? 9. 지난달 말 애플은 자사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의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 말 한마디만 하면 해당 광고가 뜨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10.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탄다고 해도 스치면 ‘중상’이라는 데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백신 중증환자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최대 1000만 원.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문 대통령 "장관 후보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부동산 실패 자인한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완화에 방점. 황교안 “미국 백신 남아돌아 21세기판 ‘기브미 초콜릿’”. 홍준표, 1년 2개월 만에 복당 선언 “이제 돌아갈 때".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 마크 트웨인 -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가 생각납니다. 누구나 개인이 갖는 꿈부터 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갖는 꿈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잃으면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함께 꿈을 지워야 할지 모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류효상 올림.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간부, 대구시장 선거때 부인 보좌 의혹
"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