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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년 확정

오늘(5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부터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11년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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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억원은 내기 싫으면 노역 3년이면 되는군. 1년에 4억3천3백원 1일에 1,187,000원 또다른 황제 노역, 130억원을 최저시급으로 노역시켜라. 410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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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호주 잠수함 계약 파기의 뒷이야기
프랑스-호주 잠수함 계약 파기 사건의 뒷이야기를 보니까 좀 더 흥미롭다. 피가로가 이걸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피가로 기사(참조 1)는 계약 파기 건을 세 가지 막으로 나눴다. 첫 번째 장, "음모".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한다. 비핵을 선언해와서 핵잠수함 건조는 커녕 남의 나라 핵잠수함 방문도 거의 거절해왔던 호주가 이제는 "타부"를 깰 때가 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프랑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호주 정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늘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였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2015년 이래 호주는 총리가 3명이 바뀌고, 국방부장관은 6명이 바뀌었다. 이러니 전략 논쟁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며, 중국의 위협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포위당한 요새"라 느끼고 있었다. 모리슨 총리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총리 자신과 국방부장관,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영국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두 번째 장, "보리스 존슨". 2021년 3월 영국과 호주 간 해군 참모총장 회담이 시작이었다. 이때 호주측이 제안을 한다. "미국 핵잠을 도입하려 하는데 영국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참조 2)"였다. 영국은 바로 작전에 돌입한다. 이른바 Operation Hookless(참조 2). 당시 이 건에 대해 아는 이는 영국 내에 10여명에 불과했다고 하며, 작전 총괄은 보조의 외교안보 보좌관, John Bew였고, 보리스 존슨 스스로가 이 작전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실이 바로 올해 개최됐던 콘월의 G7 회담이었다(짤방도 그 당시 사진이다). 이때 세 정상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계정을 따로 파자는(이건 국방부 모 과장님의 표현을 빌렸... ) AUKUS를 논의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마지막 제3장으로 흘렀다. 세 번째 장, "비밀계약". G7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론은 커녕 프랑스도 당연히 몰랐다. 피가로에 따르면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쩌라구요? 우리가 커피 자국이라도 분석해야 했습니까?" G7 이후 차례로 프랑스를 방문한 호주와 미국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프랑스가 그때 즈음 해서 낌새를 눈치챘다는 점일 것이다. 아마도 늦여름 즈음, 프랑스가 정부 채널을 통해(계약 당사자인 Naval Group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참조 3), 기존 계약상 만들기로 한 재래식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 건조"를 호주에게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계약은 계약이라며 이를 거부한다. 호주가 워낙 비핵을 천명한 나라인지라 프랑스도 아마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머뭇거렸을 것이다. 그리고 호주는 8월 30 오전까지, "잘 되어가고 있다"는 통지를 프랑스에 보냈고, 9월 15일 오전에는 "기본설계(basic design)"에 동의한다는 호주 정부의 공문까지 왔었다. 그리고 15일 오후에 계약 파기 발표. 아마 호주 실무진도 자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모른 채로,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형님이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가 없겠다. 핵심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핵심 이익을 다른 EU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Nord Stream 2 때문에 이번에는 폴란드조차(!) 프랑스 편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마침 유력한 독일의 총리 후보인 숄츠는 국방비의 정부 재정 중 2%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혼자 EU 차원에서 국방력 투사 및 증대가 가능할까? 피가로 및 르몽드의 별도 사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4). 유럽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장관이 영국을 비유한 것이 재밌다. "영원한 기회주의/opportunisme permanent"라는 표현인데, 천년을 옆에서 지켜봐왔으니 그 말이 맞기는 맞... ---------- 참조 1. 짤방도 여기서 가져왔다. 차례대로, 보죠(보리스 존슨), 스코모(스콧 모리슨), 바이든 순이다. Crise des sous-marins: dans les coulisses de la «trahison» du siècle(2021년 9월 21일): https://www.lefigaro.fr/international/crise-des-sous-marins-dans-les-coulisses-de-la-trahison-du-siecle-20210921 2. ‘Like a scene from le Carré’: how the nuclear submarine pact was No 10’s biggest secret(2021년 9월 18일): https://www.thetimes.co.uk/article/like-a-scene-from-le-carre-how-the-nuclear-submarine-pact-was-no10s-biggest-secret-dj7z5f8bh 3. 프랑스 네이벌그룹 회장의 이 인터뷰가 내용이 많다. 가령 계약금 증액 대부분은 호주가 야기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수함 대수 증가 등 중간에 호주가 요구해서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Crise des sous-marins : le président de Naval Group rompt le silence(2021년 9월 22일): https://www.lefigaro.fr/societes/crise-des-sous-marins-le-president-de-naval-group-rompt-le-silence-20210922 4. Sous-marins : Biden torpille le «contrat du siècle» entre la France et l'Australie, les leçons d'un Trafalgar indopacifique(2021년 9월 16일) : https://www.lefigaro.fr/international/joe-biden-torpille-le-contrat-du-siecle-les-lecons-d-un-trafalgar-indopacifique-20210916 Crise des sous-marins : « Ce n’est pas que la France qui est écartée du réalignement des alliances dans l’Indo-Pacifique, c’est aussi l’Europe »(2021년 9월 22일):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1/09/22/crise-des-sous-marins-ce-n-est-pas-que-la-france-qui-est-ecartee-du-realignement-des-alliances-dans-l-indo-pacifique-c-est-aussi-l-europe_6095567_3232.html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9/2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하현기 청년대변인이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 청년대변인은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명하며 “욕설은 부적절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는 단어 하나로 선거를 망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쯧쯧…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제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생명 연장을 이어가는 정당은? 국민의힘이요~ 3. 이준석 대표가 미국 정치인과 면담을 위해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종전선언 제시에 대해 "임기 말 새로운 제안 보다 잘못된 것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떻게 새로운 제안이냐? 하여간 나라 망신이나 시키지 마라~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부, 2부 리그가 모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약진으로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양강 구도가 된 현재로선 누가 1위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경선이 더 재미있는 건 사실… 나만 그래? 5.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을 두고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자 "차라리 전처럼 대리발표를 하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표절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가 보다’ 해~ 6.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출마를 위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야권 단일화 이슈가 또 한 번 출렁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놈의 2인자 소리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말야~ 7. 추석 직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마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 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TBS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문항도 비슷해 정치권에선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대부분 철부지 어린애라는 거~ 8. TK(대구·경북)지역의 내년 대선과 관련한 추석 민심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정치 풍토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는 2% 부족하다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2%가 아니라 20%가 부족해도 국민의힘 후보면 찍어 줄 거면서… 9.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전국 평균 득표율과 득표율이 거의 같아 ‘대선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지역의 추석 대선민심은 여야 지지세가 팽팽합니다. 인천 민심이 팽팽하다는 건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내가 사는 인천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천 짠물이 대세라 이겁니다~ 10.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강원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비판한 윤석열 캠프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 캠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캠프는 하루 만에 비판 논평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하루속히 진중권 씨를 중용하여 시키는 대로 하기 바래~ 11.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화제입니다. 게임의 주최자는 자유, 기회, 공정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자는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공정한 룰이지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잔인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 만들어진 공정이라면 나는 거부하겠오~ 재미는 있더라… 12.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간 복권 판매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2002년 로또복권(온라인 복권)이 팔리기 시작한 이후로도 최대 규모의 기록입니다. 복권을 사야 당첨도 되는 거라지만, 요행에 목숨을 걸진 말자고요~ 13.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잇따랐지만,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그들의 희생에 어떤 보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과 거리가 멀면 정의 따위는 질끈 눈 감는 거지~ 14. 미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도입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식품 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로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일본은 규제 철폐 요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규제가 풀려도 안 사 먹으면 된다지만, 원산지 속여 파는 인간이 문제~ 15. 오는 1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는 데 더해 백신 접종도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국이 나라별로 적용하던 외국인 입국 제한을 없애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 건데 대한민국은 조건이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국제 사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면야…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해야~ 16. 미국 가재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먹는 '먹방'이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각종 요리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식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토불이’라고 우리 것이 좋다는 말을 꼭 해야 알겠냐고요~ 국민의힘 "추석 민심은 '문재인 정권 종식' 빌었을 것”. 윤석열 캠프, 문준용 비판 논평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 과거로 역행하는 최재형, ‘낙태 반대’ 1인 시위 나섰다. 국민 50% 이상이 "이재명 대장동 사업 특혜 의심". 제주 해변서 '청산가리 10배 독성' 파란고리문어 발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75%, 2차 접종 45% 근접.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 제임스 M. 배리 -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면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50세가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은 이유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처럼 코로나도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류효상 올림.
추분
추분 추분(秋分)은 24절기 가운데 열여섯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며 가을도 그만큼 깊어가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추분의 의미는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철종실록》 10년(1859년) 기록에 보면 "(임금께서) '성문의 자물쇠를 여는 데 대해 의견을 모으라고 하시면서 종 치는 시각은 예부터 전해오는 관례에 따라 정하여 행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추분 뒤에 자정(子正) 3각(三刻)에 파루를 치게 되면, 이르지도 늦지도 않아서 딱 중간에 해당하여 중도(中道)에 맞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 기록처럼 추분 날 종 치는 일조차 중도의 균형 감각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도 덜도 치우침이 없는 날이 추분이므로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곳에 덕(德)이 있다는 뜻의 중용과 일맥상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분엔 향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추분의 들녘에 서면 벼가 익어가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한자 말로 '향(香)'이라고 합니다. '벼 화(禾)' 자와 '날 일(日)' 자가 합해진 글자이지요. 한여름 뜨거운 해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벼는 그 안에 진한 향기를 잉태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내면에 치열한 내공을 쌓아갈 때 진한 향기가 진동하겠지요. 또 들판의 익어가는 수수와 조, 벼 들은 뜨거운 햇볕, 천둥과 큰비의 나날을 견뎌 저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내공을 쌓은 사람이 머리가 무거워져 고개를 숙이는 것과 벼가 수많은 비바람의 세월을 견뎌 머리를 수그리는 것은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이렇게 추분은 중용과 내면의 향기와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추분
영화 <미나리>에서 반응 갈리는 장면 (강스포)
(((스포주의))) 한예리가 스티븐연에게 주차장에서 이별을 고하는 장면 1. 스티븐연이 이해된다 👉 다 가족 잘되자고 하는 일이었다. 병아리 감별은 큰 돈도 안되고, 농장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래처도 다시 찾고 다 잘 풀리고 있는 중인데, 왜 헤어지자고 하냐.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2. 한예리가 이해된다 👉 돈이 전부인가. 돈이 부족해도 가족이 함께 하는 삶이 더 중요한거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보단 돈이었다. 거래처를 다시 찾았으니 이젠 함께 할 수 있다고? 너무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 상황설명 : 스티븐연은 자신의 농장사업을 위해 가족들을 이끌고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아칸소주로 내려옴. 심장이 아픈 아들이 걱정됐던 한예리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함. 거래처의 배신 등으로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한예리는 농장을 접고 도시로 돌아가자고 스티븐연을 설득함. 하지만 스티븐연은 자긴 여기에 남아 농장을 일구겠다고 함. 아들의 심장도 괜찮아지고, 거래처도 다시 찾아 모든게 다 잘 풀려가던 어느 날, 한예리는 스티븐연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함. ** 출처ㅣ더쿠 둘 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 . 1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너무 믿음을 못줬던 것 같아요 T_T 여러 과정상 남편한테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부인에게 조금 더 공감이 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