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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2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문제는 A씨가 입주 다음 날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뒷순위로 밀린 탓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두 전세금에 쏟아부었는데,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깡통 전세’에 입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으로,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91건이 늘었고, 피해 금액도 1108억원이 증가했다. (중략) ━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특약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진행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에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만큼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을 대출 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는데 은행 측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사정”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 획 하나만 바뀌면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가 됩니다. 매일 속도전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 말은 너무나 공감되는 말입니다. 간편한 문화로 빠른 생활 속도에 익숙해지면서 ‘여유와 휴식(休息)’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휴식을 낭비로 여기며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일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쉼을 얻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먼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또 가족 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놓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나온 길에 대한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갖지 못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쉼은 축복이며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5가지 휴식법을 제안합니다. 1. 한 번에 오래 쉬기보다 잠깐씩 쉬기 2.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이며 쉬기 3. 혼자보다 같이 쉬기 4. 실내보다 밖으로 나가기 5. 휴식 중 일은 완전히 잊기 # 오늘의 명언 때로는 휴식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이다. – 마크 블랙 – =Naver "따뜻한 하루"에서 이식해옴.... #휴식 #간편살기 #인생 #삶 #명언 #영감을주는이야기 #교훈 #따뜻한하루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3/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연이어 교체된 데 이어 국가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사고는 엄한 놈이 치고 욕은 자기들이 먹으니 배겨나겠어요~ 2.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신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당직이 ‘윤핵관’을 포함한 친윤석열계 의원 일색으로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은 개나 줘버리고 윤포탕만 남은 게지… 다들 들어~ 3. 민주당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안도 논의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재벌 하수인, 정경련 대변인 역할 좀 그만하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4. 김기현호가 전당대회 후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긴커녕 오히려 하락한 지지율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꼬봉 노릇하겠다고 작정하고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야~ 걱정마~ 5. 이재명 대표가 경남 창녕을 찾아 4·5 창녕군수·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우서영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정치가 변화해야 할 때다”라며 “일하는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선하는 족족 비리로 보궐선거하는 오명이 서린 곳에서 이번에도 여전히… 6.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논란입니다.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진보정당 진보당 후보가 선두권을 달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이냐 파란이냐 역대 호남의 선거는 될 사람 학실히 밀어줍디다. 곧 판가름 날겨~ 7. 부산 정가에서 내년 공천 때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5명 중 공천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4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괜히 허파에 바람 넣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 거기는 윤석열 사단 검찰 자리다~ 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론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스스로 탄핵을 도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은 제가 볼 때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 보니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 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업무추진비를 약 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는 박범계 전 장관의 6분의 1 수준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방한용품 지급과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전하는 아름다운 미담 같지요? 4000만 원 출장비 내역이나 까라 그래~ 10.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주 69시간 근로' 등 문제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참 맞는 얘긴데 말입니다. 하여간 국민의힘만 벗어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나 봐요~ 1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수 차례 요구했고 유 본부장에게 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팔아 동규가 배달 사고 낸 거네… 나만 그렇게 보여? 12.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85.3%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꽃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정당, 지역, 이념 성향 관계없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마 이걸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반대한다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 13. 일본 국민의 68%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양보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5% 올랐지만,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큰 이유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국민이 제일 똑똑하다니까. 국민의 눈에 벗어나면 끝이라고 끝~ 14.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생색도 좋지만 우선 아침마다 통행권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좀 들으심이… 15.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기소와 그에 따름 대통실의 해임 절차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명박 시절 언론 장악하면 이똥관이 알아 줬지~ 16.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실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정당방위라어야 하는데 아쉽네… 대신 저 30년 간의 가정폭력배는 처벌해야죠? 17. 콘테 감독이 지난 27일 토트넘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됨으로로써 콘테 감독과 토트넘의 동행은 1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았다는 소식에도 선수단 누구도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말은 혼자 다 하고 선수들 혹사시키고 이러니 뒷담화 맞지요… 누구처럼. 조응천 "이재명 자진 사퇴 없다면 지명직 전원 물러나야“. 서울시, 돌봄 기관 예산 줄이고 ‘정직원 해고’ 법률 검토. 윤 "법률·예산 수반 없는 정책도 긴밀한 당정 협의해야". 이재명, “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하라”. 김재원 미국 가서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진영 천하통일". 홍준표, 김재원 잇단 실언에 "총선에 도움 안 돼 제명하자". 충남 아산 한국전쟁 중 집단학살 유해 발굴 800여 명. 34개 전국 지자체 ‘다자녀 무상 우유’ 올해부터 중단. 과속카메라 지나도 후속 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 도입. 한성대 강사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 비어” 발언 논란. 외교부, 일본 '왜곡' 교과서에 "깊은 유감“ 수용할 수 없다. 햇볕이 내리쬐는 저 멀리 높은 곳에 야망이 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움을 보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다. -루이자 메이 올컷-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을 쓴 루이자 메이 올컷. 올컷이 이 소설을 쓴 시기는 1869년입니다. 여성으로서, 남북전쟁을 겪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올컷은 이 소설이 성공하고 나서 쓴 일기에 "모든 빚을 갚아버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https://www.youtube.com/live/eqSM40FUBUE?feature=share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던 한국인들의 현실
2월 14일 기사. 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현금이 많은데 왜 안 챙기셨어요. 돈이 꽤 많아 보입니다" 며 돈뭉치를 건넸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큰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라며 "우연히도 세입자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당황하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했던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확인결과 10년간 4가구가 거처 간 것으로 파악하고 모든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두 번째 세입자였던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설명했고,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을 했다. 경찰이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 금액의 수준을 비슷하게 말했다"고 밝히자.   세 번째 세입자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이 아닌것 같다" 라고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확신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고 위치 또한 정확하여 주인에게 현금 2400만원을 10년만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후 이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게 전달했다. 이에 울산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실화라니 ㄷㄷㄷ 아직 세상은 살 만한가 봅니다 이종격투기카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