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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4건중 1건, 중고나라·번개장터서 발생"

노웅래 과방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시급"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천506건에 달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25%에 달한 것이다.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이었으며, 쿠팡이 29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미국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조사됐다.

분쟁 접수 사유 중에서는 반품·환불이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분쟁 건의 58.6%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어 물품하자 13.1%(198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10%(152건), 배송 8.3%(125건)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32.9%(81건)로 반품·환불 41%(101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자가 많은 중고 물품이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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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천근만근이네여 물론 몸두...ㅋ ㅋ... 올라가기 싫다 흐규흐규 출근하기 싫다 흐규흐규 하지만 해야겠져 난 거지니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울면서 짤 가영... 1 뭐야 이게 이런 사람 만날거면 열분덜 그냥 나나연하세여 진짜 극혐이다 ㅎㄷㄷ 2 꿈은 크게 가지는 거예여 ^^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렬루 리얼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후아아아아앙 녹으면 안대안대 ㅠㅠㅠㅠㅠㅠㅠ 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슨 나나연을 위한 것 아닌가여 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흐규... 7 ㅋㅋㅋㅋㅋㅋㅋㅋㅋ욕이 많은데도 이거 왤케 웃기져 글 진짜 찰지게 잘 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시골사람이라 그런지 여치는 한개도 안무서웠는데 이거 보니까 되려 설득되네여 ㅋㅋㅋㅋㅋㅋㅋ 맞네... 바퀴벌레는 도망이라도 가지... 곱등이는 연약하지.... 여치는 진짜 물어여 진짜루 근데 왜 난 안 무서워 했던 걸까여...? 신기하넹 손으로 잡은 적도 많은뎅 아니 근데 진짜 곱등이보다 여치가 못생겼다구여? 말도 안돼 못생긴건 곱등이가 일등이지 참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촌을 떠난지 너무 오래라 여치 안 본지 십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구글에서 여치 검색했더니 어휴 조금 무서워 보이긴 하네여 ㅋㅋ 이젠 손으로 못 잡겠당 ㅋㅋ 아쉽네여 이걸 쫌만 더 일찍 봤으면 뒷산 가서 여치 보고 오는건뎅 ㅋㅋㅋㅋㅋ 어제 방아깨비는 만났는데 방아깨비는 손으로 잡고 놀았거든여 아 벌레 얘기하니까 제가 또 넘모 신났네영 그만해야겠다 다들 그럼 남은 휴일 잘 보내시규 전 이만 짤 주우러 빠잇 ㅇㅇ
신격호 명예회장, '입 속의 연인' 껌 카피까지…'랜드마크'가 된 남자
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일으킨 자수성가의 대표격 회사다. 1942년 일본으로 간 신 명예회장은 우유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정확한 배달시간을 맞춰 '신용'과 '성실'로 유명해진 신 명예회장은 하나미쓰라는 일본인에 눈에 띄어 당시 5만엔의 사업 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웠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는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껌이 인기를 끌자 신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강화했다. 풍선껌에 대나무 대롱을 함께 포장해 어린이들이 껌을 대나무에 대고 불 수 있도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이 때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만든다.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직접 지은 '입 속의 연인'이란 광고 문구로 껌을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61년 신 명예회장은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며 롯데를 사탕과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종합메이커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롯데그룹은 제과에 이어 1970년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발전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설립을 추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특히 1973년 6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당시 동양 최대의 호텔인 롯데호텔을 세웠다. 당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올 수준의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관광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롯데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로는 처음으로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인을 오픈했다. 또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를 완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 방식이 근대화되지 못했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롯데쇼핑센터를 만들었다. 신 명예회장은 같은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등 국내 유화사와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이칼 등을 인수해 롯데그룹 성장의 한 축인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톤인 세계 7위권의 화학회사로 도약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동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종합관광단지(당시 명칭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제2롯데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물산을 설립했고, 롯데월드타워는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4월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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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딥이슈] '막말' 녹취록 이면에는 외상센터 '악순환' 현실 "진료할수록 적자 쌓여 인력난…다른 진료과 수익으로 충당" "'사명감'만으로는 유지 한계…국가가 시스템 개선 나서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국가대표 의사'로 불리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이 병원의 유희석 전 원장이 건넨 '막말' 녹취록 중 일부다. 공개된 녹음파일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동안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두고 병원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측이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20억 여원 지원금을 제대로 인력 충원에 쓰지 않았다는 폭로뿐만 아니라 병실 확보, 닥터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민원 등으로 논쟁이 계속됐다. 사실 외상센터와 병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는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외상센터 등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 일쑤다. 이 교수를 향한 유 전 원장의 '막말'과 '욕설' 속에 병원 생태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의학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상센터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외상센터 문제는 한 두가지로 해결될 게 아니"라면서 "외상센터에 있으면 알겠지만 중증외상 환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 전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편성된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지자체마다 외상센터 설립해서 예산을 쪼개버렸다. 대다수 병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짚은 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그가 이국종 교수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교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었다. 기 교수는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는 외상센터가 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에 소극적이게 되고, 외상센터에서는 여러 진료과가 협진을 해야 하지만 늘 인력난"이라며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그 '예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이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의사가 외상센터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업무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기 교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감과 기여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미 외상센터의 핵심인 필수 진료과들은 지원금 삭감, 지원율 미달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직원이 몇천명인 대학병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 압박을 받는다. 다른 진료과에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등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증외상과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나 외상센터가 홀대 받는 '딜레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자원으로 아웅다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MRI와 초음파를 보전하는 의료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면서 "겨울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는 뇌출혈 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어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을 이동한다. 그 사이 환자의 생존률은 급속히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의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토리뉴스 #더] 그 많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설 명절을 앞둔 은행권이 사소한 일로 소란스럽다. 신권 세뱃돈을 마련하려는 발길이 몰리는데 유통된 수량은 넉넉지 않아 1인당 교환 가능 매수에 제한을 두며 창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권 대란’이라 불리는 흔한 명절 풍경이다. 그중에서도 ‘5만원권’은 다른 지폐보다 교환 가능한 수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면가가 높은 탓도 있지만, 확보된 수량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5만원 지폐에 대한 이 같은 선호도는 ‘신권 세뱃돈’ 때문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미 은행권 중 ‘톱’을 찍은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물건 구매 등에 쓸 거래용 현금의 43.5%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의 주 사용처는 소비지출(43.9%). 다음은 경조금(24.6%), 용돈을 비롯한 사적이전(18.7%), 종교/친목(7.5%) 순으로, 개인 간 거래(50.8%)에서 5만원권을 많이 활용했다. 반면 5만원권이 세상에 나오기 전 고액권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10만원권 수표의 이용은 확연히 줄었다. 2008년만 해도 연간 9.3억장에 달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2018년에 들어서는 0.8억장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10여년 전보다 경제 규모는 물론 물가도 부쩍 높아진 상황. 지불 절차가 불편한 10만원 수표나 여러 장을 챙겨야 하는 1만원권보다 5만원권 몇 장을 지갑에 넣어두고 쓰는 게 훨씬 간편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은행권을 압도하는 5만원권의 인기는 유통 현황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권 통계를 보면 5만원권이 금액으로는 84.6%(98.3조원), 장수로는 36.9%(19.7억장)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발행 은행권 장수 기준 비중 (2019년 5월 말 기준) 5만원권 36.9%, 1만원권 27.8%, 5천원권 5.3%, 1천원권 30%⌟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 5만원권 지폐가 다시 은행으로 환수되는 비율은 의아한 수준이다. 2009년 발행 이후 5만원 지폐의 누적 환수율은 고작 50%, 그나마 최근에는 이 비율이 조금 높아져서 지난해 5월 말에는 66.6%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체 유통 분량의 2장 중 1장(약 10억장 규모), 2020년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나머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 어딘가에서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물에 젖는 등의 손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 또는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를 살펴봤다. 지난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폐기된 은행권은 모두 6.1억장. 이를 한 장씩 쌓으면 65.2km 높이로 백두산의 24배에 달한다. 그중 5만원권은 겨우 1천만장 정도다. 또한 교환을 통해 은행에 환수된 손상화폐 3천2백만장 중 5만원은 4만5천장에 불과했다. 모두 합쳐 1억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폐가 손상된 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서는 은행권 유통수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신권이 발행된 후부터 손상으로 은행에 환수되기까지의 유통수명을 권종별로 추정한 결과, 다른 지폐에 비해 5만원의 유통수명이 유독 길게 나타난 것.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천원권 53개월, 5천원권 49개월, 만원권 127개월, 5만원권 162개월 ⌟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5만원권이 다른 지폐처럼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보다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장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예비용으로 보유 중인 현금 중 79.4%가 5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중에 유통된 분량의 상당수가 어딘가, 누군가의 장롱에(혹은 땅속에?) 묻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5만원 지폐의 확산이 지하 경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물론 5만원권 한 장이 1만원권 다섯 장을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화폐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했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관과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올 초에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돌려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동전 줄이기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본격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은행권 중 유일하게 존재감을 뽐내는 5만원권은 언제까지 지금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보다 은행이 아닌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5만원들은 언제쯤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될까?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끌려간 위안부 없다"…독버섯처럼 퍼지는 '친일' 유튜버
일본 구매 독려부터 반일 종족주의 옹호까지 "반일에서 깨어났다"는 한국인 유튜버 日 인기 할머니 인터뷰로 '위안부'·강제징용 등 역사 왜곡 논란 (사진=유튜브 캡처)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발언은 일본 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군 '위안부' 왜곡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개설된 '한국남자 TV' 채널은 한일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했다. 그러다가 한일 양국 간 경제분쟁이 시작되고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올린 영상을 보면 이 유튜버는 일본 제품 구매를 독려하며 "자신은 일본을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반일' 한국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이영훈 교수의 서적 '반일 종족주의'는 7번 가량 나눠 상세하게 리뷰를 올렸다. 그는 영상들을 통해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놀랐다. 믿었던 역사관이 무너졌고 반일 교육에서 깨어났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4일 올린 '반일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일본) 통치 시대 상황을 할머니에게 듣고 놀랐다'는 제목의 영상이다. 19일까지 이 영상은 조회수 88만회를 기록했다. 유튜버는 일제강점기를 실제 겪은 92세 할머니에게 당시 일본인들 모습과 사회 분위기를 인터뷰했다. 할머니는 "한국말을 쓰면 교사들이 칼로 해치거나 그런 건 없었다. 이름 적히는 건 있었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건 없었고, 일본인들은 다정하면서 경우가 밝았다"고 회상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할머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절대로 ('위안부'에) 끌려간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내 주변에 정신대 끌려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주로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끌려갔다. 산에 갔다가 끌려가고, 빨래하다가 끌려가고, 그런 소리는 못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위안부'·강제징용 배상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유튜버는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할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서 달러를 많이 가져왔고 고속도로나 포항제철도 그 돈으로 지었다. 그 후에 남은 돈을 불쌍한 노인들(일제강점기 피해자)에게 나눠줬으면 괜찮았을텐데 그 돈을 안줬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자 유튜버는 여기에 동의했다. 그는 "드라마나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할머니 이야기랑 달라서 진작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렸을 때 일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쉬워했다. 유튜버는 영상 말미에도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한국의 교육과는 다른 그 시대를 살았던 산 증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현재 이 영상 밑에는 일본 네티즌의 공감과 응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닉네임: ro****)은 "일본인은 모두 상냥했다, 일본인으로서 기쁜 말이다. 그 시절, 우리 조상은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있었다. 현대의 왜곡 된 가치관에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을 모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네티즌(닉네임: ki****)은 "일본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지만, 국제 사회는 커녕 조선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일이었다"며 "이 현상을 조선 통치 시대의 일본인이 보면 얼마나 놀라고 슬프겠나. 알면 알수록 억울하고 미안할 뿐이다. 진실한 역사를 없애 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반발하는 한국인 네티즌들은 해당 유튜버의 주장에 반박을 펼쳤다. 한 네티즌(닉네임: jo****)은 "일본에 의해서 '위안부'에 끌려가 고통 받으시고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며 증언하시는 할머니들은 산증인이 아니냐"면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닉네임: ИЛ****)은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하는 건 일본이다. 일본이 점령했을 때 발전했다는 한국 사람이 실존하긴 하는 걸 보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쳐도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되느냐.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민간인 데려다 놓고 나는 피해자 아니라고 하는 꼴 아니냐"라고 일침했다. 이 영상은 '증언효과'를 노리고 제작됐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직접 당시를 살아간 인물의 증언을 통해 유튜버 주장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증언하는 형식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상황을 전하는 사람의 단편적인 시선을 재가공하는 것"이라며 "이걸 내세워서 본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사실 편집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언은 왜곡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인 유튜버가 일본 우익 주장과 목소리를 함께해 민감한 역사 문제로 논란을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교수는 "일반적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친일' 채널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 일본 시청층을 끌어올 수 있는 일종의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