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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될 북한의 문제점
2013년도에 북한으로 여행간 서양인 블로거가 찍은 사진 의외로 불법이 아니며 '잎담배'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함 북한의 마약생산, 밀매는 광복직후부터 북한의 전술적 도구로 키워지기 시작했으며(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식민지 영토 내 마약류 재배가 그 기원) 인민위원회 농림부 특별상품과와 같은 정부 부처가 주도해 아편, 모르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70년대부터는 헤로인도 제조함.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필수 의약품들의 생산이 멈추고 사람들은 부작용과 악영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몸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마약에 의존하게 됨. 이 당시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헤로인도 광범위하게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지게 됨. 모 기자 왈 연구 중 만난 여러 탈북인들의 표현을 빌려 "머저리, 미물이 아닌 이상 전당 전군 전민이 다 한다"라고.... -탈북인 증언 중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와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발췌한 내용- 열에 여덟은 다 한다. 주변에서도 많이 했다. 양강도 쪽은 아편을 많이 쓴다. 함북도 쪽에서는 빙두를 많이 한다. 보안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긴 한다. 그런데 약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쓴다.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약이 많겠지만 북한은 아편이 최고의 약이다. 치료용으로 제일이다. 진통도 금방 없어진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편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칠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산이 깊다. 산에서 해가 잘 들지만 사람들이 잘 안가는 쪽에 양귀비 꽃밭을 만든다. 그렇게 직접 아편을 만들곤 했다. 팔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것이 다녀도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산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탈북인 A 마약이 너무 일반화되었다. 일반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보면,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밀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겠나? 그만큼 마약 구하기도 쉽고, 판매자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다.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게 쉽다. 밑천이 없어도 물주 있는 곳에 가서 조금씩 외상 떼어 다가 소분해서 팔고 그러면 돈을 쉽게 번다. 마약 하는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법관들 자체가 마약을 더 하니까. 형식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있다. 북한에서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마약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한다. 탈북인 B 출처 국제 엠네스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정신보건법 들며 의혹·혐의 반박 "방송토론서 관련 사실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부인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조카가 녹음 준비하고 자극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점화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7일 오후 10시께 밝힌 해당 입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답게 법 조항을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고발한 내역에 따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이재명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방송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원동의서'.(사진=이재명 지사 블로그 캠처) 이 지사는 또 "이재선씨가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킨 것" 이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으나 집행을 안해 치료기회를 놓쳤기에 이재선씨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구체적 팩트' 라며 연도별로 나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이 지사가 기술한 해당 내용은 ▲이재선씨 선지자 행세 등으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치료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2012년 8월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 분당 00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2012년 12월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요청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검찰 제출용) ▲2013년 3월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2014년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2017년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녹취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아내의 입장을 대변했다.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1/1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결별한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의 구애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하지만, 욕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면 그건 하지 마라~ 2.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무책임한 7자 공약을 보니 '대전은요?'라고 선거 운동하던 분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또 "말만 짧은 게 아니라 생각도, 판단력도 짧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약 발표할 때 눈 좀 봐바.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다 고개 들면 도리도리~ 3. 윤석열 후보 명의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특보 임명장이 현직 교사에게 도착해 논란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교사 정치활동을 못하게 가장 앞에서 막아온 정당이 의사도 묻지 않고 임명장을 보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담컨대 동명이인에게 잘못 보낸 거라고 해명한다에 500원~ 4.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놓고 "누가 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이 가르마를 타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르마를 타든 올백을 넘기든 알아서 할 일이지만, 2:8 가르마로 보이는 걸~ 5. 심상정 후보가 모든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양자 TV토론에 무게를 싣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정의당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응을 위한 내부 회의에 나섰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청자의 선택은 아닌 걸로~ 6. 김동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함께 일했던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 인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이 경제에 정치이념을 들이댔고, 일이 되게 만드는 '일머리'도 좋지 않았다고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실책은 댁 같은 사람 데려다 일 시킨 건 아니고? 7. 유시민 작가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극우 성향 청년”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극우’라고 하는 거 자체가 꼰대의 전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표가 “정치를 참 못되게 배웠다”고 혹평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준석이 훨씬 더 꼰대~ 꼰대는 나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8.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윤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한다고 난리던데… 너님들이 항상 그랬잖아 “숨기는 놈이 범인”이라고~ 9.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을 밝힐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겠지? 10.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돼도 증상이 경미하니 차라리 걸려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CNN방송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이런 주장은 “미친 짓”이라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노는 격”이라는 경고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처럼 “너나 걸리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민의힘 "간접 살인” vs 민주당 "조작의혹 당사자". '김건희 녹취' 공개 예고에 국힘 “악의적 정치공작". 김재원 “안철수와 단일화 곁눈질하면 페이스 잃어". 이준석,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 윤석열, 첫 게임공약 “본인인증 폐지” 게이머 “뜬금없네”. 이재명-윤석열, 'TV토론' 협상단 꾸린다. 오늘 첫 회의.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되리라. - 에리히 프롬 - 진정한 사랑이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