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101
10,000+ Views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촉법 소년 :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폐지시키지 말되, 강력범죄는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보완해야할것 같아요.
관심좀 주세요..
귀찮으실까봐 댓글 달아달라고 못하는데
클립과 하트 정말 좋아해요...♥
8 Comments
Suggested
Recent
그럼 생계형범죄를 제외한 중범죄에대해서는 다른법조항을 만들어야지 왜 법안에1항2항3항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데 솔직히 1퍼센트를 제거하기위해 99퍼센트를 힘들게만들수 없다는건 핑계지 법조항 똑똑히 만들어라 저런 구멍 만들지맔
강력범죄나 잔혹범죄일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시키자.
죄지었으면 벌받는게당연한것 아닌가?뭘 어렵게 생각해
왜성인은되고 소년은안됩니까? 소년법도빨리생겼으면좋겠네요
범죄자 숫자가 많아 아님 정상적으로 사는 숫자가많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계형이던 경제형이던 어떤 범죄로든간에 피해를 보더라도 참아줘야돼? 말이여 방구여 왜 정상적인 사람들보고 자꾸 피해를 입고도 참으라고만 하냐고 못풀어주겠으면 자력구제를 법으로 풀어주던가 법으로도 안풀어줘 사적으로도 안풀어줘 어쩌라고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11년째 연기 쉬고 있는 원빈이 '거절'한 레전드 작품 6편
영화 '아저씨' 이후로 11년째 연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배우 원빈이 그간 거절했던 작품 리스트가 화려하다. 원빈은 여러 차례 차기작을 선정하려 했으나 조율 단계에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만 영화인 '신과함께-죄와 벌'에서 하정우가 맡았던 강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림 역을 제의받은 바 있다. 하지만 원빈은 고민 끝에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생각해 최종 고사했다. 또 그는 전국을 '말입니다' 열풍에 빠지게 한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맡았던 특전사 대위 유시진 역을 제안받았다. 제작진은 군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섭외 시도를 했지만, 원빈은 캐릭터가 군인이라는 특성상 삭발을 해야 했고 장기간 해외 촬영과 100% 사전제작이라는 점 등이 부담스러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비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부산행'의 시나리오도 원빈을 거쳐갔다. 일제강점기 시절 지옥의 섬이라 불린 군함도에 끌려갔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군함도' 측도 원빈에게 출연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원빈은 MBC '더킹 투하츠',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의 섭외 요청을 고사한 바 있다. 출처: https://m.insight.co.kr/news/352098 그 외 불발 된 작품 부산행 군함도 더킹 투 하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ㅠ.ㅠ 제발 작품 좀 찍어주세요오...........
160억을 벌어들였던 보이스피싱 조직 수법(+안당하는법)...jpg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전화를 검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라고 속임 보이스피싱 조직은 너네 친구랑 니 이름 신상까지 다알고 전화를 검 친구가 공범으로 나랑 범행을 햇다고 자백했다라고 하면서 속임 그러면서 문자로 서류를 보냈다며  밀어붙힘 조작된 공소장을 받게됨 내 재산이 범죄 수익행정자산으로 분류되었고 막 전문용어남발하고 헷갈리고 겁먹게만듦 불안감 조성하고 입금을 요구함 돈보내고 수사중지할테니까 수사 보증금까지 보내라함 1.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거라 피의자에게 보내주지않음 그러니 속지말길 2. 법무부 공증앱을 깔라고하거나 무슨 앱을 깔라고 하는데 절대 깔지마 최근에는 검사실도 세트장을 만들어서 명패까지 보여주는 사기까지 함 그러니 절대 속지말고 우리의 소중한 돈 지키자 + 커뮤식 보이스피싱 엿먹이기 사이다 글 따라한답시고 보이스피싱조직 놀리거나 심하게 자극하지마셈 보이스피싱조직은 니이름 전화번호 사는곳 주민번호부터 신상 다 알고 전화하고 불량배조직들이랑도 연결되어있는경우가 많아서 신변의 위협이 생길수있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게 답이거나 경찰에 신고해 출처 괜히 당하는게 아니져 그냥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어버리는게 답같아여 그쪽에서 지짜 필요하면 또 연락오거나 서면으로 보내거나 문자를 하겠져!!!!
입짧은햇님이 첫 끼라고 하면 다들 긴장해라
오늘 첫끼라고 하시는 햇님... 시작은 방제와 맞게 소소(?)하게 토스트로 시작 오늘도 열일하는 진실의 미간 ?????????? 호두마루 한 스쿱 가져온다고 했지만 갑자기 밥 반공기를 덜어버림... 오늘부터 한 스쿱의 정의는 아이스크림 반통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토스트 간단하게 클리어하시고 육개장 두 개로 양치하심 양치 오른쪽 왼쪽 해야하니까 두 개 드신다고 함 ㅇㅇ 역시 햇님 가방끈길이로 우리나라 전국민 단체줄넘기 가능 양치 짧게 치고 지나간 다음 갑자기 꼬북칩 먹방 교촌이 너무 안 와서 진진짜라2개+짜파게티1개 먹방 시작 나 이때 너무 놀랐잖아 10초 뒤로 가기 눌렀더니 다른 날 방송으로 넘어간줄;; 여튼 도합 3개의 라면을 싹싹 비우고 교촌 허니스틱, 레콤 먹방 시작 (허니스틱 1마리에 레드콤보 반마리 추가) 이게 오늘 목표한 후식이였음 ㅇㅇ 나: 이제... 다 드신거겠지? ㅎㅎ 햇님: 어림도없지 나의 키위 먹방을 봐라 햇님 진짜 너무 부럽고 대단해... 결국 키위 드시고 설빙 빙수로 마무리... 오늘 방송에서 많이 먹은 걸 햇님도 아시는지 섬네일이랑 제목이 ㅋㅋㅋㅋㅋ 오늘도 오른쪽 위 음식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이 지나쳐간 햇님 먹방.......... 보다가 너무 대단해서 글 씀 ㅊㅊ 쭉빵 모야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가지 ㅎㄷㄷ 햇님 먹방에서 메뉴 제대로 써있는거 본적이 없음ㅋㅋㅋㅋㅋㅋ 생략되있는게 넘 많거든ㅇㅇㅋㅋㅋㅋㅋㅋㅋ 같은메뉴로 오지게 많이 먹는 먹방보다 이게 훨씬 좋다 그리고 찐으로 행복해보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