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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19금 ASMR'…소리도 법에서 음란물

성행위 등 가정한 상황극 하며 신음소리 등 녹음해 올려
현행 정보통신망법·심의규정, "성행위 등 자극적 묘사 내용 유통 안 돼"
유튜브 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따라 삭제·성인인증 요구" 실제론 허점도
(사진=자료사진)
유튜브 등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이른바 '19금 ASMR'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성행위 등을 가정해 상황극을 하며, 영상이 아닌 소리만 녹음해 올린 콘텐츠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음란한 음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SMR은 자율 감각 쾌감 작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다. 일상의 소음이나 자극적인 소리,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등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SNS에서는 음식을 먹는 소리나 액체괴물·슬라임을 장난감처럼 누르고 떠뜨리는 소리 등으로 만든 ASMR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정적인 사진을 이용한 썸네일과 함께 가학적인 성행위 상황을 가정해서 목소리나 신음소리만 나오는 '19금 ASMR' 영상도 퍼지고 있다.
실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19금 ASMR'로 검색해 본 결과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현행법은 '음란물'의 범위에 '음란한 음향'을 포함시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음란물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의 정순채 사이버수사팀장은 "ASMR이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인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내용일 경우 음향의 형태라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도 "'음란한 음향'은 그 소리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소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란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성기 노출 등을 기준으로 음란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와 달리 청각적 콘텐츠는 어떤 범위부터 음란물이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며 "결국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검사의 기소와 법정에서의 토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을 통해 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실제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음란물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다른 가치가 없고,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콘텐츠가 음란물이 되려면 대부분의 내용이 노골적, 구체적, 자극적이어야 하며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섣불리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제로 신고가 접수돼 통신소위에 상정해야 해당 '19금 ASMR'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에서 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어 여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계정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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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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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35.3조원…48년 만에 '3차 추경'
같은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근 반세기만…고용안전망 강화 8.9조 원, 한국판 뉴딜 5.1조 원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안 편성 목적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다. 세수 결손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을 더해 총 35조 3000억 원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 28조 4000억 원을 훨씬 넘는,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앞서 1차 추경 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을 합치면 이번 3차까지 올해 전체 추경 규모는 60조 원에 육박한다.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되기는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분이 반영됐다. ◇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 세출확대 23조 9000억 원의 주요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α 금융패키지'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000억 원이 지원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이 투입돼 방역물자 비축과 치료제·백신 개발, 저개발국 방역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3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생이 경험한 원격교육 시스템 인프라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전체 금액의 75% 이상을 곧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두렵다고 손 놓고 있나?"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재원은 11조 5000억 원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자체 재원 활용으로 마련되고 나머지 23조 8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2차 추경까지 41.4%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올라간다. 어김없이 재정건전성 논란이 나오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110%와 비교하면 양호하며,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상승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국가채무 상승이 불가피해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장의 국가채무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는 게 그에 대한 홍 부총리의 답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