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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 "고시원 3층 출입구 불로 대피 어려워…대부분 일용직"

노후화 건물, 스프링클러 없고 자동경보설비만
주출입구는 1곳, 완강기 비상탈출구는 갖춰진 듯
17명 사상자 낸 종로 화재 참사. (사진=김형준 기자)
9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오전 8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연기를 마신 고시원 거주자 등 10명은 서울백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준영 종로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고시원 3층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전하며 "사상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출동지령 5분 만인 오전 5시 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다"며 "새벽 시간이고 화재로 출입구가 막혀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현장 목격자 제공)
불길은 출입구가 있는 301, 302, 303호에서 거셌다는 게 소방당국이 밝힌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다.

해당 고시원은 과거에 지어져 스피링클러 장치가 없고 자동경보설비 등만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구로 쓰일 만한 주출입구는 1곳이지만 완강기로 연결된 비상탈출구는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부상자 상당수가 50대 이상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 상황판에 따르면, 사상자 1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2명은 모두 50~60대로, 72살 부상자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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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본 기사에 7명 사망이래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안타깝네요..ㅠ
입구에서 발화가?‥ 이거도 종로여관 방화사건처럼 어떤 또라이의 짓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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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정장학재단, 미담장학회, (주)아이두삼디는 지난 30일 명정지역아동센터 3층에서 교육복지우선대상자 지원을 위한 상호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명정장학재단 이사장이자 부산 해운대 원오사 주지스님인 정관스님, 명정아동센터 류다애 센터장, 미담장학회 김민호 사무총장, (주)아이두삼디 허미숙 이사를 비롯한 부산대·부경대 미담장학회를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각 기관 관계자 및 청소년들 포함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복지우선대상자 지원과 4차 산업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마련됐다. (재)명정장학재단은 사찰의 작은 공부방을 시작으로 아이들을 후원을 하기 위해 2012년에 장학 재단을 설립, 2014년도에 명정아동센터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교육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미담장학회는 국립대 학생 멘토들이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단체로 현재는 각 지역 거점별로 제주도까지 그 규모가 커졌으며 고용노동부에서 32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주)아이두삼디는 드론, 코딩, 로봇 등 4차 산업 교육 제공 및 관련 교육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허미숙 이사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미담장학회는 보유하고 있는 부산대·부경대 교육전문가 및 멘토링 강사들을 활용해 교육지원을 담당하고 △명정장학재단과 명정아동센터는 보유 중인 재단센터 공간 활용으로 원활한 멘토링 지원, △(주)아이두삼디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공유 및 협력, △각 기관들의 교육협력 캠프를 서로 협력하고 △구청 및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명정장학재단 이사장 정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한 아이가 큰 인물이 되려면 온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원과 함께 돌봄이 필요하다”며 “장소,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 마을의 역할, 가족이 다 어우러져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인연들이 필요한데 오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손길을 내밀어 준 각 기관 및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에는 (재)명정장학재단과 협동조합리본, 더 유품관리조합의 절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미담장학회와 협동조합리본의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협동조합리본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후 처리, 청소, 법적 문제, 장례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품관리협동조합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상속자 간의 법적 분쟁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천세행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명정장학재단 #미담장학회 #아이두삼디 #교육복지우선대상자지원 #협약체결 #명정아동센터 #부산대미담장학회 #부경대미담장학회 #4차산업교육 #드론 #코딩 #교육복지사업 #협동조합리본 #더유품관리조합 #대학생멘토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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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외신, 설리 사망 주목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충격적인 사망 비보에 외신들도 이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생을 조명하고 있다. 14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BBC, 가디언 등 많은 외신들이 "K-POP 스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BBC는 특히 설리가 온라인 등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조망했다. BBC는 "일부에서는 그녀가 온라인에서 받은 학대로 K-pop 작업을 중단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 저널리스트 테일러 글래스비의 말을 빌어 "(설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길 바랬던 아이돌 중 한명이었고, 이는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설리의 최근 노브라 이슈도 언급하며 "보수적인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가디언 역시 설리가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과 "시선강간" 등 과거 그의 활동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 많은 K-POP 팬들이 설리가 겪은 악성 팬 문화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은 설리가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한 뒤, 그의 죽음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리가 '한국 팝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최근의 이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톱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피해자 가족 울분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살해 고의성 찾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청원인은 억울함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6일 1만83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원인은 혐의가 너무 약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 1회 휘두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배달중 고객 치킨 빼먹는 '新밥도둑'은 누구?
고객 주문 치킨·탕수육·피자 등 먹고 보란 듯 인증 직접 고용 직원 아니라 음식점 책임 묻기도 어려워 약 15조원 규모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대행은 필수 훔친 음식을 인증하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나는 배달할 때 (고객음식을) 빼먹기보다 '보온통' 하나 들고 한두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랑 먹는데 꿀맛이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 A씨가 자신이 배달한 고객의 음식 일부를 빼내 보온통에 담아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최근 외식 산업이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의 편의성을 등에 업고 새롭게 도약했지만, 함께 급성장한 배달대행 종업원들의 '고객음식 빼먹기', '무전취식 팁 공유' 등 기행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이하 배달대행)들의 '훔친 고객음식 인증'에서부터 비롯됐다. 외식업 점주들에게 필수인력이 되어버린 배달대행들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훔쳐간 배달음식들을 인증했기 때문인데, 배달대행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니콤O 배달시켜줘서 고맙다 호구OO들아',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 이OOOO들아' 등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나지 않게 빼먹는 팁'까지 공유하며 배달음식 절도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다. 난이도가 '하'인 순살치킨이나 탕수육은 한두개씩 빼먹어도 되고, 난이도가 '중'인 피자의 경우 피자토핑이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 토핑을 일부 빼먹고, 피자 레귤러 사이즈 8조각 중 2조각을 먹은 후 6조각을 티가 나지않게 붙여놓으라는 등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감자탕이나 닭볶음탕 등 국물음식의 국물을 일회용 수저로 티 나지 않게 먹는 것은 난이도 '상'에 속한다. 이처럼 배달대행들이 고객 음식을 훔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만큼 음식점주가 배달대행들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근 이같은 사례들이 온라인상에 나돌면서 고객들의 피해의심 전화들을 자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항의전화가 더 자주 오는 느낌을 받는다"며, "책임감을 가지려면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고용 형태인 배달대행들에게 이러한 점을 바라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달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배달을 다시 맡기긴 싫지만, 이른바 '전투콜'에서 이기면 다시 오기도 한다. 중국음식 특성상 면이 잘 불어서 배달원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번은 국물이 흐를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 '어련히 할까'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고 나가더라"고 고충을 전했다. '전투콜(주문 배차 경쟁)'은 배달대행들끼리 배달원 전용앱에서 경쟁해 노출된 주문을 먼저 따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출된 주문을 배달대행이 먼저 클릭해 배차를 잡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음식배달 방식의 변화 (사진=고용노동부) ◇ 배달앱·배달대행업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문제점은? 기존에 배달음식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제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파스타·쌀국수전문점 등 음식점들은 물론 디저트·커피전문점까지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에게도 배달은 '필수사항'이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외식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액 약 107조원(2017년 기준) 중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14%정도 수준이다.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추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의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배달대행들의 일탈행위도 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 관계자는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함께 늘어났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들을 위한 배달교육 등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한 외식산업 관련 연구단체의 배달서비스 고객불만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직원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성과급제이다 보니 배달대행들끼리는 이른바 전투콜 경쟁을 하며 배달을 하나라도 더 수행하기 위해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손으론 스마트폰 클릭을 한다"면서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국 사퇴후에도'…검찰 "중단없이 개혁 추진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비원 무단해고에 일어선 아파트 주민들
경비원 해고 위기 처하자 해고 철회 동의서에 연서 경비원 B씨의 해고를 철회해달라며 주민들이 서명한 서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좋게 끝났으면 했지만 역시 개인의 힘은 약한 것 같다. 경비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보다 2살이나 더 연배가 있더라.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파온다." 한 아파트의 주민이 경비원의 해고를 막기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경비원이 결국 그만둔 사연이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온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경비원이 며칠 간 쏟아부은 노력을 담은 글 4편이 올라왔다. 이들 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출근하던 주민 A씨를 불러 세웠다. 자신이 급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평소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청소도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터라 A씨는 용역회사가 부당해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갔다. A씨가 용역회사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경비 용역업체가 바뀜에 따라 인원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용역업체는 A씨에게 입주민 과반수의 해고 철회 동의를 받으면 해고를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게 된 동기였다. 이들은 결국 아파트 전체 88세대 중 60세대의 동의를 받아냈다. 동의서를 토대로 A씨는 용역업체에 다시 연락해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용역업체 측은 말을 바꿨다. 예정대로 해고를 진행하겠다는 것.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소장은 자신은 인사권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잠을 잔다는 등 근무태도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왔다고 답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결국 생각을 접었다고 한다. "주민 일부라도 자신을 불편해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라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A씨는 "B씨는 내 아버지보다 2살 나이가 더 많다. 경비원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비용역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한다. 용역업체가 3개월짜리 목숨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누리꾼은 "경비원이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미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마음 아파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에 뭔가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용역업체의 또 다른 갑질 행태"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폭염 속 길 잃은 아이 보살핀 학생 신고한다는 엄마…무슨 일?
사탕 사준 학생 때문에 이가 더 나빠졌다는 글 게재 학생, 아이 상태 걱정 돼 물 사주면서 젤리도 사줘 논란 일자 작성자 "섣부른 판단…신고안할 테니 걱정 말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한 엄마가 길 잃은 자신의 아이를 보살핀 고등학생에게 되레 사탕을 먹였다고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 애한테 사탕을 먹이신 학생을 찾습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아이의 보호자라고 밝힌 이 작성자는 "길 잃은 아이를 봐주신 건 고맙지만, 왜 처음 보는 모르는 아이한테, 부모도 당장 옆에 없는데 사탕을 함부로 먹이죠?"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 애는 충치가 심해서 단 것을 먹이지 않습니다만 이가 엄청 나빠져서 뭐 먹었냐그랬는데 (아이가) 그때 만난 오빠가 사탕을 사줬다고 말했다"며 "그 학생이 준 사탕때문에 애 이가 더 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악의적으로 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때 자기(학생)도 잘못을 안건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달아나던데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니 연락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논란이 된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당시 아이를 보살핀 고등학생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 모군은 "제가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에 여자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봤고 땡볕에서 우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을 걸게 됐다"며 "부모님 성함과 연락처를 물어도 울기만해서 일단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때 파출소에 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모군은 당시 아이의 탈진을 걱정한 나머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을 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계산 중에 젤리를 집어 들었고 이 모군은 조금이나마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젤리를 사줬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사전에 아이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이 후 어머님께서 오셨고 그 때는 이미 아이가 젤리를 다 먹은 상황이었기에 별 다른 말이 없어서 저도 약속시간에 많이 늦은 상태라 인사만 드리고 바쁘게 자리를 떠났다"고 강조했다. 당초 작성자의 글과 다른 학생의 입장이 드러나자, SNS상에서는 아이 엄마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게시물의 댓글만 해도 24일 기준 81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또 다른 글을 작성하면서 "먼저 학생이 아이를 봐준 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애가 말을 잘 못해서 뭔 일 없었냐고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행동이 좀 이상해져서 주의 깊게 살피다가 이가 더 안 좋아진 걸 알고선 계속 캐물어 학생이 단 걸 먹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때 하도 급하게 가기에 죄지은 놈이 제 발 저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버렸다"며 "제 섣부른 판단이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아이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는 이 모군은 24일 CBS노컷뉴스에 "아직까지 어머님의 개인적인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라 막연히 (어머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자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이 매체를 타고 점점 더 퍼지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고 생각할 뿐더러 이 상황에서 굳이 일을 자꾸 벌리고 싶진 않다"고 전해왔다.
20억 아파트 불쏘시개로 몰딩, 의정부 참사 잊었나
현장에 사용된 스티로폼 성능 확인도 어려워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가 최근 CBS노컷뉴스에 한뭉치 자료를 가지고 왔다. LH 등 유명 건설사가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 단지 100여 곳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시공중인 곳도 있었고,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 단지도 많았다. A씨가 취재진에 전달한 리스트. 리스트에는 'EPS 몰딩' 기법으로 외벽 마감을 의뢰한 공사현장, 시공사, 준공일 자료가 담겨있다. 이 명단은 'EPS 몰딩' 기법으로 공사한 아파트 단지 리스트. 'EPS 몰딩'이란 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이라는 불에 타지 않은 불연 스티로폼을 이용해 아파트 외벽을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밋밋해 보이는 국내 아파트 외관에 변화와 포인트를 주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도입된 공사 기법이다. 성형이 자유로운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알루미늄이나 금속 소재 등으로 소재를 감싸 스티로폼을 감추는 방식이다. 세라믹, 알루미늄, 석재 몰딩 방식도 있지만 EPS 몰딩보다 비싼데다 EPS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층부에 설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아파트 외벽 몰딩은 대부분 EPS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EPS 소재가 불연재가 아닌 불에 잘 타는 일반 스티로폼이라는 사실이다. A씨가 취재진에 건내준 리스트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처럼 한 순간에 불구덩이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데스노트'인 셈이다. 현행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꾸미는 재료는 모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아파트와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 A씨에 따르면 이런 재난 대응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EPS 몰딩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외벽(붉은색 표시). 몰딩을 따라 전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시 불길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 몰딩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계약서에 표시 한다. 스티로폼은 반드시 정부가 기준으로 한 난연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재 시험 방식은 스티로폼을 만드는 업체에서 시험기관에 샘플 스티로폼을 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난연 등급을 결정한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샘플용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보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샘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티로폼으로 바꿔치기해 사용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우리도 불에 안타는 스티로폼 샘플 만들 수 있어요. 불에 안 타는 흑연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 기술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모형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 가격이면 EPS 몰딩 말고 다른 걸 하죠. 결국 시험에 사용된 샘플과 현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이 다른게 현실입니다" EPS 몰딩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아파트 외벽(붉은색 표시). 결국 가격 문제였다. A씨는 자신은 불에 타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스티로폼을 만들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국내에서 준불연성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성(난연 2등급) 제품이다 보니 등급이 낮은 다른 난연성 제품보다 20~30%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재로 우수해 사용을 독려하고 싶어도 이쪽(기존 스티로폼 사업자) 영향력이 워낙 쎄니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방서에서 공개적으로 EPS 몰딩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LH는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외벽 몰딩 종류에 'EPS 메탈몰딩', '압축성형 세라믹 몰딩', '석재 몰딩'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주택공사(LH)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몰딩재 기준. 현장에서는 1번 'EPS 메탈 몰딩' 기법이 많이 쓰인다.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스티로폼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시공사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EPS 메탈몰딩'을 선택한다. LH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현재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 내용을 전파하고 LH 내부 규정도 변경 할 수 있게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PS 몰딩'은 스티로폼 위에 다른 마감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전국 현장에 어떤 EPS 스티로폼이 사용됐는지 정확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현행 모니터링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과거에는 문제가 된 시공현장을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해당 스티로폼을 유통한 업체, 제조한 업체, 계약한 사업체까지 역추적해 처벌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감식 모습. 화재 당시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마감재로 단열을 한 트라이비트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불쏘시개로 장식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건설사 브랜드를 보고 입주했는데 실망했다"며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스티로폼 장식은 말이 안 된다"고 어쩔 줄을 몰라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