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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정신보건법 들며 의혹·혐의 반박 "방송토론서 관련 사실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부인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조카가 녹음 준비하고 자극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점화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7일 오후 10시께 밝힌 해당 입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답게 법 조항을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고발한 내역에 따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이재명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방송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원동의서'.(사진=이재명 지사 블로그 캠처) 이 지사는 또 "이재선씨가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킨 것" 이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으나 집행을 안해 치료기회를 놓쳤기에 이재선씨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구체적 팩트' 라며 연도별로 나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이 지사가 기술한 해당 내용은 ▲이재선씨 선지자 행세 등으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치료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2012년 8월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 분당 00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2012년 12월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요청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검찰 제출용) ▲2013년 3월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2014년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2017년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녹취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아내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구 미니어처로 살펴보는 문명
NASA의 자료를 바탕으로 Anton Balazh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형상들이다. 기존 지형도들이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해 지형을 알아보기가 힘들어 해발 고도를 몇 배 더 높여서 지형을 체감시켜주는 지도다. 남미 칠레의 척박한 환경을 나타내는 안데스 산맥이 남미 서해안선을 따라 높이 솟아있다. 세계 3대 옥토라고 불릴 정도로 크나큰 농업, 목축 생산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상부. 왼쪽 산지들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산지가 바로 캘리포니아주다. 그 아래 작은 섬들 네다섯 개와 면해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로키 산맥이고,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산지들이 유명한 옐로우스톤이다. 알래스카의 모습. 아래로 길게 이어진 열도가 바로 알류산 열도.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설정할 때 알류산으로부터 기준을 잡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북유럽 지역.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척박한 지형과 추운 기후를 통해 바이킹들이 왜 배를 타고 약탈하러 다녔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국력의 원천이 된 프랑스의 드넓은 평야 지대가 눈에 띄고 '피레네 이남은 아프리카'라는 말을 나폴레옹이 남기게 한 범인인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은 유럽 중앙에 얽힌 역사보다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싸우는 역사가 더 길었다.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과 스페인 남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다 끊긴듯이 떨어져 있다. 실제로 저곳은 지중해의 출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국이 점령한 뒤 내어주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 왜 북부인지 알 수 있는 사진.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이 급격하게 우회하며 알프스 산맥과 이어져 있고,  그 사이의 평지에 밀라노나 베네치아 같은 대도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에 물음표 모양으로 분지를 만들고 있는 산맥은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1차대전, 2차대전을 통해 헝가리의 영토는 줄어들었지만 과거 카르파티아 산맥이 감싸고 있는 저 평원은 온전히 모두 헝가리 왕국의 땅이었다. 소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럽 역사에 중요한 장소, 아나톨리아 반도다. 옹기종기 섬들이 모여있는 바다가 에게해이고 그 기준으로 왼쪽이 현재의 그리스이고, 오른쪽의 아나톨리아 반도가 현재의 터키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그리스와 아나톨리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요충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잔티움(동로마),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제국 등 수만은 대제국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아나톨리아와 그리스가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이다. 오른쪽의 사막지대가 기독교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이다. 가운데 아래쪽에는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을 키운 원동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보인다. 아래쪽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사우디 아라비아, 위쪽은 이란이다. 이란고원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융성했던 지역으로 대부분의 땅이 고원지형이다. 아나톨리아/이집트/메소포타미아/이란 등 페르시아는 다양한 문명을 정복하며 최초의 세계제국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한 이란 고원의 위쪽에는 세계 최대의 호수 카스피해가 있다. 카스피해 왼쪽의 직선 산맥은 캅카스 산맥으로 러시아와 서아시아를 구분하는 장벽이 된다. UFC 파이터 하빕의 고향도 캅카스이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캅카스 출신이다. 인도다. 인도 남부의 넓은 고원은 데칸고원이다. 데칸 고원 위로 펼쳐진 넓디 넓은 평야는 힌두스탄 평원으로, 현재에도 대도시들의 다수가 저기에 있고 과거 인도의 대제국들도 저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힌두스탄 위쪽의 장막처럼 펼쳐진 산맥이 바로 난공불락의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너머로 펼쳐진 높은 고원은 바로 티베트 고원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중국와 인도라는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문화권이 섞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래쪽에 테즈메니아 섬이 있고, 그위로 호주 본토에는 동해안을 따라 산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산지를 따라 브리즈번, 맬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 호주의 대도시들이 죽 이어진다. 호주의 드넓은 대천정 분지와 사막이 보인다. 실제로 호주 인구인 2400만 명 중 98%가 동서 해안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드넓은 사막에는 단 2%만이 산다. 뉴질랜드다. 남섬의 척박한 산지와 빙하지형이 보인다. 만년설로 뒤덮힌 산지가 서던 알프스 산맥이다.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우리가 아는 동남아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쭉뻗은 산맥은 베트남과 라오스를 구분해주는 안남 산맥이고, 서쪽에는 미얀마의 지붕 아라칸 산맥이 뻗어있다. 중국이다. 오른쪽 위의 드넓은 평야가 바로 중원. 수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과 농사 등으로 지력을 다써버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황하강의 농업 생산량은 현재 매우 낙후된 상태지만 당시 황하강 유역의 중원은 고대 중국에서 물량을 사기급으로 뽑아내던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다수가 산지인데, 일본은 도쿄지역에 칸토평야를 가지고 있다. 왼쪽 저멀리 위쪽에 보이는 사막이 황사의 근원지인 고비사막이다. 한반도 위쪽에는 만주벌판이 자리잡고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오른쪽의 분지는 삼강평원으로, 오늘날 동북삼성의 최고 곡창지대이다. 출처 에펨코리아 이런거 보면 지형이 국력을 만드는게 사실인 것 같다 과거에 두발로 쳐들어가서 전쟁하던 시대에는 결국 지형, 기후가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듯
2인자 안 키우고 '간보기'만...아베 스타일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유임 가닥 > ‘포스트 아베’ 자리 노리며 존재감 높이기 > 자민당 내 다른 파벌 수장들도 자리 굳히기 아베 신조 총리가 곧 단행할 개각, 자민당 인사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의 이동 여부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보다 세 살 적은 기시다 정조회장(62)은 당내 권력 인사 중에서는 가장 젊다. 중의원 9선의 기시다는 파벌 수장, 외상(2차례), 방위상에 이어 자민당 당3역 중 하나인 정조회장을 맡아왔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는 ‘포스트 아베’를 향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간사장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기시다에게 계속 당 정책 책임을 맡겨, 미래 총리 후보의 한 사람으로 경험을 쌓게 할 목적도 있다”고 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자민당의 4대 파벌인 기시다파(岸田派)의 수장이다. 기시다파의 정식 이름은 고치카이(宏池会)다. 기시다는 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당시 입각해 4년 7개월 동안 외상(외무장관)을 맡았다. 이후 2017년 8월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 올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 만들기를 주도했다. 한편 자민당 당 운영의 핵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내 5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자민당 제2파벌 아소파의 수장)도 유임이 점쳐진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안희정 부인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민주원 씨, 2심법원에 대한 2차 반박글 전문 "정무비서로 옮긴 뒤 보인 행동, 성폭행 피해자 아냐" "2심 재판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 무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다며 또다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 1차 글을 올린 이후 7일 만이다. 민씨는 이번 글에서 "두 사람은(김지은과 안희정) 연애를 하고 있었다"며 두 사람 간에 은밀한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아래 전문 참고)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가 안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어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씨 주장에 대해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김씨의 행동에 대해 김씨 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음은 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치욕스런 상황에서 법정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손가락에 멍이 들도록 손을 움켜잡으며 제 명예를 걸고 한 증언이 피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김지은씨의 2018년 3월 5일 TV인터뷰 훨씬 전인 2017년 10월경 저는 비서실장님에게 김지은씨의 상화원 침실 난입을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님도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당일에도 저는 구자준씨에게 같은 말을 했고, 8월 증인석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지은씨가 제게 사과한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을 당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사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희정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지은씨의 거짓말 입니다.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9월 4일 새벽) [안희정] [김지은] ㅇㅋ 네 바이 [안희정] [김지은] .. 넹? [안희정] [김지은] 자니 아니욤 [안희정] [김지은] 올래? 주무시다 깨심요? [안희정] [김지은] ㅇ 엥? [안희정] .. 담배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27분) ‘넹’하고 답장을 하고, 서로 애둘러 말하다가 안희정씨가 담배 핑계를 대자 당시 김지은씨는 그 문자 끝에 바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지은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갔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왜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그 4일 후 스위스에서 귀국하던 9월 8일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김지은] ㅋㅋㅋㅋㅋ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정말 고생많으셨어요ㅜㅜ [ 0 00] 나보다 지은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빼앗긴 자들은 그것 자체로 힘든거야 [김지은] ㅋㅋㅋ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마음이 그런걸요ㅎ [ 0 00] ㅎㅎㅎ안뽕이 오래 가길 바라~ [김지은] 넹 ㅎㅎㅎㅎ > . <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랬던 분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이동 전, 후 김지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지은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로서 좋아하는 것 이상의 느낌이 확실히 들었지만 뭐 어떡하겠나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하원 사건을 겪고 나니 김지은씨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믿긴 했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언제부터인가 김지은씨의 행동이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지은씨와 안희정씨가 두 번 성관계를 한 이후였습니다. 도지사 관사에는 가끔 주말에도 손님이 오십니다. 관사에는 저도 있고 필요하면 관사 일을 도와주시는 직원을 부르기 때문에 주말에 굳이 수행비서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김지은씨 전에 계셨던 수행비서들은 아주 특별한 외부 손님이 오시는 경우 빼고는 거의 주말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는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오시면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는데도 김지은씨는 지사님 드릴 다과라며 굳이 손수 사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도 일요일이었는데 관사에 와서 본인이 무척 좋아하는 비누인데 “희귀 템(구하기 힘든 물건)”이라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본인 말대로라면 성폭행을 두 번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도지사 일정 중에는 제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행사를 마치고 오면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늘 운전기사분과 김지은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두 분 이름을 따로 부르며 ‘○○씨 고생하셨어요 어서 가 쉬세요’ 그러면 운전기사분은 같이 인사를 하지만 김지은씨는 대답도 안하고 못들은 척하면서 안희정씨에게 달려가 가방과 옷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못 들었나보다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자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은 도청 앞에서 마주쳐도 김지은씨는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드러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하원 침실 난입사건까지 있게 되자, 좋아하는 남자의 마누라에 대한 질투가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희정씨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했고, 10월경에는 비서실장님에게 가서 상하원 침실 난입에 대해 말하고 김지은씨가 좀 많이 이상하고 불안하니 잘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님이 마침 12월이면 보직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 도청 우체국에 우편물을 부치러 갔다가 우연히 비서실장님을 만났는데 김지은씨가 정무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도청 사무실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술 먹다가도 울고 해서 몇 번 밥도 사주면서 다독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운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정무직은 가치와 지향이 맞아서 주로 선거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보좌진으로 일하고 선출직 임기와 함께 그 업무도 종료됩니다. 또한 일의 성격상 수시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저는 도청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잘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지은씨가 정무직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울고 불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월 5일 손석희씨의 뉴스룸에 김지은씨가 미투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희정씨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 김지은씨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지은씨가 도청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카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2017년 9월 15일 [김지은] 전 다른 건 안보이고 지사님 편하게 하고 싶은게..잘 모르겟어요 저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아요 [◯◯◯] ㅋㅋㅋ별 소릴 다하네 이시키가 ㅋㅋ [김지은] 내가 주말이든 아침밤이든 공휴일이든 지사님 위해 다함께 하는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거긴 한데 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2017년 10월 15일 [김지은] 어떻게 해야해요 저. 저더러 수행은 6개월만 하래요 [◯◯◯] 지금부터 6개월? [김지은] 아뇨 12월 2017년 10월 19일 [김지은] 지사님 하나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든데..저는 모지리인가봥 눈물나요 갑자기 (◯◯◯) 울지마 이년아 그림 이모티콘(우씌) 2017년 10월 21일 [김지은] 내가 마음이 그대로다. 원래 사장님(안희정) 한마디에 웃고 속상하고 사실 퇴근길에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종일 싱글벙글인데 마음이 먹먹한 상태 그대로다 안뽕이 먹히지 않는다. 너무 괴로운가봐. ....... 날 어딘가에 돌려놓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 돌려놓다? 그게 뭔 먼말이여? [김지은] 내가 불의에 무릎 꿇는 기분이야 ......... 지사님이라면 모둔 걸 다 내줄 수 있어 ......... 2017년 10월 31일 [◯◯◯] 수행 안한다고 내쳐지는거라 생각하는 건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지은] 아니 다른 자리 말구요 진짜 저 멀리 보내버릴까봐 2017년 11월 23일 [김지은] 새 업무를 주신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더 지사님을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서운하긴하죠 거리감이 멀어지니 2017년 11월 24일 [김지은] 왜ㅜ 이런 기분이 들죠. 제가 일을 특히 이 일을 많이 사랑했나봐요 너무 행복하게 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 행복에 겨웠지 2017년 12월 4일 [김지은] 음 이별여행 가봤어요? 사실 이제 정떼기하면서 제 일 업무하고 배석도 오늘부터 안 들어가요. [◯◯◯] 이별여행 같은거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함 [김지은] 날 위한 것임요 [◯◯◯] 정떼기도 배부른 소리라 생각함 [김지은] 안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음 ......... [김지은] 저 왜 이 상실감은 뭐여요 그래서 나한테 실망임요 [◯◯◯] 단순히 다른 일 하게 되었다고 하면 안됨? [김지은] 아쉬우니까 후회나 실망이 생겨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적응되고 여유가 생기니 단순히 다른 일은 아님 다들 칭찬해준들 내 스스로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그리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 근데 감사해요 오빠 없었으면 ㅋㅋㅋㅋㅋ예전부터 난 이미 약지은됐을 듯 2017년 12월 11일 [□□□] 아 누나는 수행 끝? [김지은] 그래 [□□□] 응 알것어 도청에 있는거야 이제? [김지은] 몰라 [□□□] 까칠한 건 알겠는데.... [김지은] 소속 몰라 [□□□] 지난 번 말한 정리작업 그거 해? [김지은] 안다매 왜 물어 예 ^^ 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건 비서실장께 여쭈세요. 저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몰라서 안하렵니다 ...... 눈물이 자꾸 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게 뭐든 이별은 이별이야 [□□□] 회사내 부서이동 같은 건데 너무 속상해 하지마 다 계속 보게 될텐데 앞으로 한참 더 [김지은] 다르다고 회사 내 부서이동은 이별이야 ....... [김지은] 몰라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 갑자기 뭐라는 거야 애정결핍이냐 비슷한 얘기를 몇 달째 하는구마 [김지은] 알아 2017년 12월 16일 [김지은] 잔바람들이 나를 찔러요.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거믿고 가면 되죠. 지사님 하나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한직이 아니라, 멀어지니까 서운 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적 없고 .........그러니 불안한거지 한직이라 생각한 건 없어요 .........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 2017년 12월 18일 [김지은] 들어가십니다. 아부지 [□□□] 예에이 [김지은] 자니? 아버지에게 많은 힘을 주렴. 아버지 응원해주세요 뜻을 존중해 주세요 [□□□] 응 그랬음 방금까지 놀다 방으로 옴 [김지은] 안아주세요 [□□□] ........... 2017년 12월 22일 [안희정] 상급자, 동료들에게 신경써 달라 [김지은] 힘 내고 있다. 좀 더 신경쓰겠다.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안희정] 어제 ○○과 점심 먹으며 울고 있기에 하는 이야기야 [김지은] 눈물이 절로 났어요 [안희정] 보직 변경 후유증이라면 나를 위해 훌훌 터시게 내가 자상하고 좋은 Boss 자뻑 [김지은] 훌륭한 보스 맞아요 [안희정] 나는 너무 자상해 Aaaa형 ㅎㅎㅎㅎㅎ 웃어요~~~~~ 오후 회의 준비 잘 해주게 [김지은] 네 ㅎㅎㅎㅎㅎ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쪼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을께요! 네 준비 잘할게요. 근데 아직 부족하고 맘에 안들어요 ㅠㅠ 오늘은 스타트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 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정무비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감, 좌절감 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지은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즉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저렇게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 자신은 위력에 눌려 어쩌지 못했었는데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은씨는 한 번도 안희정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절한 슬픔과 절망감은 무엇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세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인간에 대한 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입니까?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일관 된 김지은씨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실제 생활에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정황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이란 이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지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의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고의 이유는 김지은씨의 마음 속 깊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 라는 것이 곧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심 판사님은 김지은씨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수심과 시기심은 심각할 경우 자기와 대상을 파괴한다는 내용이 정신분석학의 교과서격인 책에 쓰여 있습니다. 판사님은 복수심과 시기심도 대상을 파괴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김지은씨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지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단체가 흘린 땀과 고통스런 노력을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여성인권이라는 운동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여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입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인 듯, 사실인 듯 여겨지고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만 하면 진실로 둔갑하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바라고 추구해온 가치가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합뉴스
표창원 "이재명 '조폭연루' 의혹·· 수사 과정 압력·왜곡 안된다"
표 "차원다른 공적 문제·철저 수사로 진위 가려야" "검·경·성남시·정치인들 불법행위 가려지고 책임져야" 지방선거 기간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것' 권유 이유도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표창원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권력과 조폭'편과 관련해 23일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운동기간 올린 "일단은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 때문에 현재까지 트위터 등에서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밝힌 입장이 특히 주목 받았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에서 불거진 성남 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 경찰, 검찰, 성남시 관련자 및 정치인들 비위 불법행위가 가려지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국제마피아편 관련 문의가 많다. 나도 봤다. 수사와 진실규명 과정에 어떤 압력이나 왜곡도 있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같은 입장" 이라고 언급했다. 표 의원은 특히 "조폭 연루 문제는 차원 다른 공적문제로 아직 의혹 수준으로 철저한 수사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우려와 걱정과 문의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혼란과 상처, 처려움을 끼쳐 드린 점 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자격으로 사과드린다. 일단은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경기도 행정혁신과 공정한 도정 위해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남긴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선거당시 제게 문의 주신 지지자들께 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시라 말씀 드린 이유 설명글 약속대로 올렸고 보도도 됐다. 가족내 문제, 사생활 공방, 트위터계정 의혹, 법 윤리, 정치 나눠 설명 드렸다"는 트윗을 남겼다.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실제 표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서 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당 민주주의, 절차의 준수와 경선 결과 승복의 원칙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할 상황이었는가 ▲당 주류가 비주류 후보를 몰아내는 방신은 안된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상대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는 명백하 해당행위 ▲이재명 지사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해명 내지 사과, 정리하고 반발하는 당원, 당 지지자를 포용하기 바란다 ▲다른 의견, 주장 존중한다 등 8가지로 나눠 이 지사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주류에 대한 규제 예고
담배 이어 술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아이들 한테 무슨짓을....
조국 사태보다 더 분노할.... 조국 사태로 뭍혀지나갔지만 개인적으로 더 분노 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 이 영상을 처음 봤을때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라는 말이 와닿았다. 정말 욕도 안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일이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좌파를 지지하면 종북 빨갱이라 비난을 받고 우파를 지지하면 친일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받으며 중도층은 줏대없는 박쥐들이라 비난을 받는다. 무슨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민이 세 종족으로 나뉘는 것인가? 각설하고 어느쪽에 서던 욕먹는 즉 더러운 정치판이다. 이 더러운 정치판에 초중생 청소년을 정치적 선동 도구로 이용한다는게 어른으로써 할 일인가? 난 이들을 그냥 쓰레기라 표현하고 싶다. 본인이 좌파던 우파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써 혹은 한참 성장하는 조카를 둔 성인의 입장으로써 분노하고 냉혹하게 비판을 해야할 문제이지 않겠는가? 설마 저아이들 중 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 부모가 아무리 극좌 성향이라고 한들 좌파이기 전 부모니까! 어떤 부모가 더러운 정치판 속 선동 도구로 이용되길 바라겠는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좌파세력의 더러운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 현 좌파 정권이 어떤 정권이던가? 해양 재난 사고로 안타깝고 슬프게 희생된 아이들을 이용해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올라선 정권 아니던가! 그런 좌파이다. 더러운 판에 아이들을 내새우건 일도 아닌 더러운 행태에 뻔뻔한 집단이니 말이다
이재명 "항일운동가 '특별예우금' 매월 지급할 것"
경기도내 10명 생존 애국지사 대상, 취임 첫 광복절 정책 이 지사 월 지급액 규모에 대해 직접 SNS 설문 조사중 "지금이라도 인고의 세월 살아온 초고령의 유공자 예우해야 마땅" 15일 오전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영수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항일운동 등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들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의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생존 애국지사 10명.(자료=경기도청 제공) 생존 애국지사는 37명(전국)으로,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를 비롯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 경기도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 모두 나이가 90~99세로 초고령에 해당한다. 도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애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예우금은 도가 직접 애국지사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며 사망 및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도는 현재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200만 원)을 지급, 1억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지원 신설·변경 협의를 할 방침이며 11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맞이 긴급 의견수렴' 이란 제목의 트윗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정부지원금과 별도)" 라며 매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4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이 지사의 해당 트윗이 등록된지 4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31분 현재 2천520표가 이뤄진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선택한 네티즌이 51%로 가장 많고 100만원(28%), 150만원(12%), 50만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께 마감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입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