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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조정권

주권과 조정권

오늘은 글로벌외교강국 대한민국외교부의 소식입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는 것인데.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이윤영 주네덜란드대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총회 의장 공식 취임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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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폭스툰 웹툰 작가는 왜 투믹스로 옮겼나
끝나지 않은 웹툰 업계 논란 고료 문제 및 직원과의 갈등 현재 법적 공방 중 “회사가 작가들을 도구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트래픽이 안 나오면 쉽게 작가들을 잘라버리는 일과 노예계약 요구 등 부당행위가 없었으면 좋겠 다” 올해 초 폭스툰에서 나와 현재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중인 A작가의 말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웹툰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작품을 회사가 임의대로 중단하거나, 작가들에게 일명 ‘노예계약서’를 요구하 는 일이 아직까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과의 갈등으 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키뉴스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폭스툰에서 작품 연재를 한 A작가와 해고당 한 프로듀서(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발생한 작가들, PD, 회 사와의 갈등을 직접 듣고 그들의 입장을 기사로 정리해봤다. 또 폭스툰의 입장을 듣 기위해 대표전화로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 식입장으로 대신했다. 해당 작가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폭스툰에서 작품을 연재하던 작가 10여 명은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면서 폭스툰을 나왔다. 이후 올해 4월부터 투믹스에 서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회사를 나온 이유는 회사와의 소통이 불가하다 는 점, 회사가 정당한 고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해당업체 PD 해고 이후, 고료 문제로 갈등...부당한 계약서 갱신 등 요구 이러한 갈등은 PD가 해고당한 이후부터 발생했다. 그동안 작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한 PD가 없어지자 회사는 작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작했다는 것이 작가 측 주장이다. 작가들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료 문제였다. 폭스툰 전 PD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거짓" 폭스툰의 논란은 작가와의 갈등에서 끝나지 않는다. 약 2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전 PD와의 갈등은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폭스툰은 공지를 통해 “2017년 8월 경 다수 여성 작가들의 성희롱 등의 제보와 사내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인해 전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면서 “또 투믹스는 당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 등으로 인해 타사 이직이 불가한 위 모 PD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PD와 폭스툰의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PD는 “웹툰 업계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오직 수익만 바라보고 뛰어드는 초기 플레이어들이 윤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바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이번에 홍콩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소녀의 이름은 진언림 (광동어 발음:천얀람, 보통화 발음:천옌린) 15세 중학생이고 최근 홍콩 범죄인인도법안 반대 시위부터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이었음. 수영선수였는데 바다에서 나체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소녀의 지갑이나 신발 등 소지품이 학교에 남아있는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홍콩 현지경찰에서는 자살, 익사라고 함 홍콩 현지에서는 경찰에 대해 타살은 물론 성폭행 의혹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뉴스에서는 소녀가 19일부터 실종되어 실종 사흘만인 22일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실종신고가 들어온것이 19일이고, 지난 8월31일, 경찰이 지하철 Prince Edward 역에서 정차중인 열차에 타고 있던 시위대 및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날 실종된 것이라 함. 실제로 그날 홍콩경찰은 해당 역을 폐쇄하였고, 그곳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위대, 시민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임. 현재 홍콩에서는 그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함. (실종신고 했다가 어딘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부터 홍콩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월 21일에 올라왔던 글이 이슈가 되기 시작함. 이 글은 홍콩의 한 네티즌이 9월 21일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해 쓴 글임. <번역> 꿈을 하나 꿨는데(진짜꿈) 꿈속에서 나는 즐겁게 캠핑을 하고 있었음.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 소녀는 자기가 경찰한테 살해당했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음. 소녀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중간글자는 기억이 잘 안나고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이었음. [陳과 程의 발음은 각각 천, 청으로 유사하고 藍과 琳의 발음은 람으로 성조까지 똑같은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 내 생각에 성은 陳이 맞는것같음. 소녀는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은색 외투에 속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있었음. 아마 중학교 교복인것 같기도하고. 소녀는 자기가 옛날에 엄청 뚱뚱했는데 운동을 많이해서 지금은 날씬하다고 했음. 나는 소녀를 따라 어떤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서진 바위들이 있었고, 옆에는 고가다리가 있었음. 그리고 지하에 기차역 플랫폼 같이 생긴 넓은 공간있었는데, 거기에는 검정색옷을 입은 남자 시체가 있었고 아직 죽지는 않은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도 있었음. 그리고 그 지하공간에는 기둥들이 많이 있었고, 특이한 건 기둥의 바닥이 아니라 천장쪽에 주춧돌이 있었음. 거기는 경찰이나 군사시설 같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소녀를 따라갈때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수류탄을 차고 있었던걸 봤고 내쪽으로 총을 쐈었음. 나는 그 소녀에게 "너는 831(8월31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 san uk ling 구치소에 잡혀온거냐?"라고 물어봤음. *新屋嶺(san uk ling) 구치소 - 중국 선전과 홍콩 경계부근, 선전으로부터 불과 1.5km정도 밖에 떨어지지않은 홍콩 북부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 그러자 그 소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고 나도 꿈에서 깨어났음. 이게 그냥 예지몽인지 개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陳X琳아니면 비슷한 발음의 이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 있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꿈에 대한 글은 9월 21일에 올라옴. 이후, 9월22일 홍콩 앞 바다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전에서야 그 시체가 陳彥霖(천얀람) 진언림 학생인것으로 신원이 밝혀졌음. 그리고 신원이 밝혀진 후에 위의 글에 나온 소녀에 대한 묘사가 피해자 진언림 학생과 너무나 유사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진언림 학생의 인스타그램에서 수영을 시작하기전 뚱뚱했던 어린시절의 사진을 찾아내기도 했음. 개인적으로는 인상착의나 중학생, 뿔테안경 뭐 이런 점 보다도 꿈속에서 소녀가 알려준 이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너무 소름끼침. 이름 세글자를 다 맞춘것도 아니고 한자 여러개를 추측했는데 맞출수도 있는거 아니냐, 뭐가 소름끼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꿈에서 들었다는 이름,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을 보면 陳과 程은 상당히 비슷한 발음임. 광동어로 각각 천, 청 인데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정씨와 전씨 정도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음 근데 성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비슷한 발음임. 그리고 藍(혹은 琳), 이 마지막글자는 진언림의 실제이름인 霖, 이 글자와 한자만 다르고 발음, 성조 까지 완벽하게 일치함.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저 글을 썼던 글쓴이가 중간글자 彥을 못들은 것도 이 "언"자는 광동어에서 발음은 "얀"인데 성조가 매우 낮아서 거의 그냥 저음 허밍으로 "음"하는 수준임. 그래서 아마 잘 못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광동화는 성조가 9개로 보통화보다 가능한 발음이 훨씬 많음. 이런걸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우연한 일이라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아서 나는 더 소름이 끼침. (글자로는 좀 다르게 적었지만, 실제 광동어 발음으로는 피해자 학생의 진짜 이름과 거의 비슷하게 적었다는 말. 우리나라 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애 실제 이름이 정은임 인데, 그걸 정(혹은 전)x임 이라고 글에 적은것이 됨. ) 어쨌거나 이 글로 인해 그 홍콩 커뮤니티에서는 소녀의 영혼이 나타났다...라던가 뭐 이런걸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그 글을 본 어떤 사람이 새로 글을 올림. 꿈을 꿨다는 글쓴이에게, 니가 꿈에서 본 지하공간이란게 이렇게 생긴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 그러자 처음 꿈 글 작성자가 나타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그에 대해 해당사진을 올려준 글쓴이는 "이런 장소는 白虎山(백호산)근처에 있다, 그쪽을 찾아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사라짐. 뭔가 알고있는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참고로 위 사진은 홍수에 대비한 시설로 평시에는 진입이 통제되는 피난시설이라함)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음. 백호산이라는 지역은 중국과 홍콩의 경계지역임. 쉽게 말하면 국경정도 됨. 일단 구글 지도를 먼저보면... 여기, Pak Fu Shan Operational base. 구글맵에는 경찰서라 되있는데, 거의 군사기지인것 같음. 저 회색선이 중국과 홍콩의 경계고, 중국홍콩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도로는 오른쪽에 있는 "루모샤로드"밖에 없는거를 잘봐두셈. 아래는 백호산 작전 기지 사진. 거의 뭐 우리 GP나 GOP 느낌이 나는데, 경찰시설보다는 군사시설에 가까운듯. 이 앱은 자전거타기, 걷기 이런거 운동거리나 운동량 같은걸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헬스관련 앱임. 이 앱의 사용자 지도에 앱 사용자들이 다니는 길을 표시하고 있는거. 여기서 주목해야될건...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부분은 아까 구글지도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없음. 그런데 저 도로가 없는 지역이 Strava앱내에서 사용자가 지나다닌 루트로 표시되고 있음. 위 위성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지상에서는 빨간선처럼 직선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형임. 그래서 지금 홍콩 네티즌들은 저것이 중국과 홍콩이 연결되는 알려지지 않은 땅굴 같은 지하통로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음. 만약에 그렇다면, 홍콩시위 진압하던 경찰들이 실제 홍콩경찰이 아니라는 의혹들도 저 지하통로로 중국 공안이나 군인을 몰래 들여왔다고 한다면 설명이 되는것. (실제 시위당시 찍힌 사진에 나온 군번으로 조회해봤을때, 성별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었음) 이미 알려진 육로로 중국 공안을 대놓고 진입시키면 전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 부담스러우니까 알려지지 않은 지하통로를 이용해 공안이나 인민군을 몰래 홍콩으로 들여온뒤 홍콩 경찰로 위장시켜 시위 진압에 이용했다는 의심. 그래서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꿈속의 소녀가 말한 시위자 처형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함.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장소라면 아무도 모르게 죽게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고. 제일 무서운 사실은 아직도 진언림 학생외에 그 장소에서 처형되고 있거나 처형을 기다리는 시위자들이 있다는 거 아닐까... 추가내용으로는 진언림학생 자살당한거 관련해서, 경찰은 사인을 자살, 익사라고 발표했음. 그리고 사람들은 부검해봐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소녀의 엄마가 이틀만에 화장해버렸다고함. 진언림학생은 아빠는 없고, 엄마랑은 평소에 관계가 나빴다고함. 그리고 엄마의 애인이 현직경찰. 그리고 저 사실은 글쓴이가 저 학살 가담자인데 양심에 너무 찔려서 예지몽 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IP로 자기가 쓴 글에 다른 사람인 척 백호산 지명을 알려준 일종의 내부고발이 아니겠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고함 세줄정리 1. 시체로 발견된 소녀가 발견되기 전 어떤 네티즌의 꿈속에 나타남. 2. 꿈속의 묘사를 근거로 군사기지로 보이는 시설과 중국-홍콩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발견함 3. 현재도 시위자들이 알 수없는 군사시설에서 처형되고 있고 해당 지하통로로 중국 군대, 공안이 투입되고 있을 수 있음 (ㅊㅊ - 인스티즈)
직업만족도 최상급인 보더콜리들 (ft. 화재로 타버린 산 되살리기)
썸머, 올리비아, 다스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댕댕이들임 산불로 타버린 칠레의 산을 되살리는 임무를 맡았음 칠레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함 산불이 진압이 안돼서 외국에서도 소방관들과 장비를 빌려줘서 겨우겨우 진압하는데 한달 걸림 ㄷㄷ... 불타버린 집이 셀수도 없고 사망자만 11명.. 다 타버려서 새한마리 볼 수 없는 산에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심어서 되살리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감도 못잡음 그래서 이렇게 댕댕이들 가방에 씨앗을 잔뜩 싣고 아오쒸 귀여워 ㅜ 이케 깨발랄한 보더콜리 댕댕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방팔방 씨앗을 뿌리면, 꽃과 풀이 자라고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있으면 새나 동물들도 올거임. 개이득 보더콜리는 태생이 활발하고 뛰어다니는걸 엄청 좋아하는 견종임 (그래서 이 일을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함) 관계자들이 실컷 뛰어다니며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을 주었다고 함 보더콜리가 워낙 영특하고 빨라서 이 일에 아주 완벽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 함ㅋㅋ 세달 정도가 지나자 댕댕이들이 뛰어다닌 숲에서 잔디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함 귀여워디짐 ㅜㅜㅜㅜㅜ 애들 표정 해맑은것봐 ㄹㅇ 직업만족도 최상급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강진 여고생 A양(16) 살인 사건의 범행 도구는 ‘낫’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의 트렁크에 있던 낫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낫에서 혈흔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A양의 흔적이 낫과 손잡이 사이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아 범행 후 닦아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양으로 확인된 시신은 뚜렷한 외상이나 인위적인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 당시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으며, 알몸 상태였다. 가해자 김씨는 자신의 의도가 여의치 않자, 위협하는 과정에서 낫을 사용했고, 이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낫으로 위협한다면,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등과 같은 호신용품은 근접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위협하는 가해자와 1m 정도까지 가까워져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접근하게 되면 낫과 같은 위협도구의 사정권에 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총기류다. 호신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는 총기는 가스총(가스분사기)이다. 가스총은 실제 총기와 모양도 비슷하여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발사된 가스에 상대방이 맞으면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가스로 인해 눈물과 콧물도 계속 흐른다. 적어도 20~30분이 지나야만 회복할 수 있다. 일상 속 여성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불안을 해결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불편한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학내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등에서 몰카 탐지 작업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약 200개 공공 화장실에서 몰카 탐지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일산 동부 경찰서와 함께 일산 일대 지하철의 몰카 설치 여부를 상시로 점검하는 안심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원은 훈장?…도 넘은 청소년범죄
"관악산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 소년원은 훈장이라며 낄낄" 그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8명의 10대 무리가요. 다른 10대 여고생 1명을 노래방이며 야산이며 밤새 끌고 다니면서 끔찍한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 이게 방송에 그대로 담기 어려운 수준의 잔인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다 보니까 상당히 경미한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년범의 나이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당사자세요. 피해자의 친언니,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분,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가족> 네. ◇ 김현정> 실례지만 언니 분은 성인이신 거죠?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동생은 고등학교 몇 학년이나 됐어요? ◆ 피해자 언니> 고등학생 2학년이요. ◇ 김현정> 2학년. 지금은 입원해 있는 상태일 텐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 피해자 언니> 계속 검사 중이어가지고. 이틀 전에 호스를 빼고 조금씩 말을 하고. 그런데 아직 밥은 못 먹고 있고 물이나 마시는 거 정도만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호스를 꽂고 있었어요, 어디다가? ◆ 피해자 언니> 가슴 쪽을 많이 맞아가지고 폐 쪽에 공기가 차서... 목에 호스를 꽂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세상에. 목에다가 호스 꽂아서 폐의 공기 빼내고. ◆ 피해자 언니> 얼굴이나 온몸에 군데군데, 멍이 아니라 다 피멍이 들어 있는 상태고. 속 안이 어떨지를 몰라서 검사를 이리저리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움직이질 못해요. 아예 거동 자체를 못 해요, 그냥. ◇ 김현정> 지금 상황이 거동이 안 되는 상태. 동생이 지금 목에 호스 꽂고 있으면 말로 진술도 못 하겠는데요? ◆ 피해자 언니> 고개만 끄덕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해요.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가락 정도는.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물어봐도 얘기를 깊이는 못 해요,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복받치는지... 계속 물어보기도 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맞냐’ 이렇게 진술서 내용 보고 물어봐서 ‘예, 아니오’ 이 정도만 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보죠.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갑자기 ‘외박을 하겠다’ 이렇게 집에 연락을 했다고요? ◆ 피해자 언니> 하루 이틀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단체톡에서, SNS에서 친구들이 동생을 단체로 험담하기 시작하면서 타깃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페이스북을 탈퇴하면서 도망쳐 다니니까. ‘학교로 쫓아온다’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무서운 나머지 거기를 나갔던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노래방으로 불러내서 1차 폭행이 시작이 됐다고요? ◆ 피해자 언니> 노래방에서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를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 김현정> 1시간 반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밖에서 아무도 몰랐답니까? ◆ 피해자 언니> 노래를 크게 틀고 애들이 구타를 한 거죠. ◇ 김현정> 바깥에서 안보이게 가리고? ◆ 피해자 언니>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와서 마스크를 씌운 채로 친한 척하면서 감싸면서 데리고 나왔나봐요. 산으로 데려간 거죠. ◇ 김현정> 1차 폭행이 이뤄진 곳은 서울 노원구인데. 관악구, 관악산까지 끌고 갔어요? ◆ 피해자 언니> 지하철을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가지고 애를 데려갔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대요? 신고를 한다든지 뭔가 구해 준다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 ◆ 피해자 언니> 그런데 그때까지는 폭행을 당하기는 했는데 못 움직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고요. 1차 때는 얼굴만 구타를 집중적으로 당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애들이 끌고 가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자랑하듯이 멍든 사진을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우리 이렇게 때렸다’? ◆ 피해자 언니> 얼굴에 눈에 피멍이 들어 있었으니까. ◇ 김현정> 자랑하는 인증샷까지 올렸다?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그렇게 끌고 가서 관악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1명의 여고생을 8명이 폭행을 했어요. ◆ 피해자 언니> 그전에 애들이 핸드폰을 유심칩을 바꿔서 핸드폰을 바꾸고. 그리고 CCTV가 없는 산으로... 친구들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거니 생각조차도 못 했었겠죠. 그런데 산으로 끌고 가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옷을 다 벗기고. 그다음부터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5시간 동안 하면서 그랬던 거죠. ◇ 김현정> 도망갈까 봐 옷부터 일단 벗겼어요? ◆ 피해자 언니> 네,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옷을 다. ◇ 김현정> 산에 사람들이 아예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 피해자 언니> 네, 그전에 그런 거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산에 각목이 생뚱맞게 있었을 리는 없고, 제 생각인데 미리 그 장소까지 알아본 거 같아요. 때리면서 인증샷을 찍고, SNS에다 그런 걸로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 김현정>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데려갔는데 가보니 각목까지 있었다. 이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 피해자 언니> 각목으로도 때리고. 각자 때리는 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누구는 팔, 누구는 가슴,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랑 자궁 있는 쪽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각자 부위를 정해서. ◇ 김현정> 이게 지금 가해자들이 10대라고 하셨잖아요.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8명이? ◆ 피해자 언니> 만 13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6살까지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조사된 조서를 보니까 ‘성추행에다가 성매매를 하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다고요. 이건 뭐예요? ◆ 피해자 언니> 그거는 산에서 그러고 나서 애가 계속 맞다가 기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절하면 또 일어나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주동자의 집에 데려가서 감금을 하면서 ‘너는 이제 성매매를 해라.’ 자기들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 조건 만남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얘들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새벽이잖아요. 그때 자기 유심칩 바꿨던 핸드폰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 김현정>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한 거군요.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이게 10대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이라고 저는 믿기지가 않고.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합니다만 자세한 진술서를 보면 이보다도 더 깜짝 놀랄 폭행들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은 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 피해자 언니> 받고는 있는데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라는 걸 애들도 알아요.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아직도. ◇ 김현정> 그러니까 어차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니까. ◆ 피해자 언니> 무서운 게 그거를 애들이 안다는 거죠. ◇ 김현정> 아무리 끔직한 폭행을 저질러도,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는 소년원 갔다 오면 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그럼 조사받는 과정도 겁에 질렸다든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 피해자 언니> 그런 건 없어요. 3-4명 정도는 조사를 받아서 아예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느낌?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또 이런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으니까 주동자가 ‘이제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강 가서 얘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경찰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 김현정> 처벌 감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 피해자 언니>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애들인 거죠. ◇ 김현정>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년법상 미성년자는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최고형량이 15년을 넘을 수 없죠. 이게 지난 인천 여아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번 큰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피해자 언니 분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 피해자 언니> 어찌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죠.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고요. 죄질이 일단 가볍지 않고 벌써부터 복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생은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사람도 친구도 무섭다고 하니 평생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걔들은 소년원 가는 게 당연한 훈장처럼 여기는 거니까,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고 이러니까, 피해자만 힘든 거죠.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 김현정> 여러분, 이 폭행 사건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저희가 전해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기준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자 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언니분, 동생 잘 간호해 주시고요. 용기 잃지 않도록 트라우마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주세요. ◆ 피해자 언니> 네. ◇ 김현정>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 만나봤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손녀에 성폭력 할아버지와 수수방관 할머니… 법원에선 어떤 판결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어린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친할아버지와 이를 수수방관한 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중형과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와 B(64·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아들이 이혼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친손녀인 당시 8세의 C양을 경기도 화성의 자택에서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의 성추행은 C양을 키우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쯤 몸을 치료해준다며 시작됐고 C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잠이 든 손녀에게 성폭행도 1차례 시도했다는 것. 재판부는 또 2016년에는 A씨가 "C양이 할머니에게 말 대꾸를 한다"며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위협을 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할아버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C양은 할머니 B씨에게 2015년부터 수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빠에게 말하지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묵인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C양과 친모가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도 손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손녀를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었고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하는 방임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리뉴스 #더] 중력 거스르는 차(車)의 등장…교통 대혁명 시대 오나
차가 막히면, 날자, 날자꾸나 미래 도시,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구름을 찌를 듯 올라선 마천루들, 그 위아래를 휙휙 오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와 3차원 홀로그램 이미지들, 그리고 바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앞뒤 좌우에 걸림돌이 없는, 단지 공기뿐인 공간을 질주하는 나만의 교통수단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그린 그림부터 어른들이 세공한 SF영화 속 세계관에서까지,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좀처럼 빠지는 법이 없다. 물론 멋을 향한 욕구가 다는 아니다. 자동차 등장 이후부터의 교통정체, 그리고 대기오염은 늘 인류의 골칫거리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만 교통체증 때문에 약 3천억 달러, 운전자 개인들은 각 1,400달러(약 167만 원)을 지출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2015년 기준 교통 혼잡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은 33조 원이나 된다. 하늘을 가르는 자동차, 이른바 ‘플라잉-카’(flying car)를 꿈꾸는 또 다른 이유다. * 『개인용항공기(PAV) 기술시장 동향 및 산업환경 분석 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D 교통 시스템을 3D로 확장하기. 오래된 이 꿈을 현실로 가꾸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 기술의 시대가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비롯해 항공기 회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고루 나섰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곳은 미국 최대의 차량공유 업체 우버다. 우버는 내년부터 항공택시 서비스 ‘우버 에어’(Uber Air)를 LA와 댈러스,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4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결합된 무인비행 구조로 설계됐다. 2023년 상용화 예정, 속도는 시속 150마일(약 241km)에 달한다. 서울과 대구의 직선거리가 딱 이 정도다. 구글이 투자한 스타트업 키티호크 역시 최근 그들의 세 번째 플라잉카를 공개했다. 이름은 ‘헤비사이드’(Heaviside). 무려 15분 만에 88km를 이동했는데, 소음은 헬리콥터보다 100배나 더 적었다. 유럽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또한 지난 5월, 4인승인 ‘시티 에어버스’의 무인비행 시험을 완수한 바 있다. 미국의 보잉사 역시 올 초 1회 충전으로 약 80km를 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시운전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아마존, DHL, UPS 등 전자상거래나 물류 분야를 비롯해 전 세계 170여 개 기업이 플라잉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이면 플라잉카의 시장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약 1,4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나섰다. 현대차는 9월 30일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사업부 신설을 발표하며 총괄 부사장에 신재원 박사를 앉혔다. 신 부사장은 미항공우주국(NASA) 항공연구총괄본부 본부장 출신. 미래항공 및 안전기술 부문의 베테랑급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부사장은 앞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으로의 본격 진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항공기체 개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미국 드론 기업 톱플라이트에 투자해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형 드론 기술과의 연계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여기저기서 시범 운행에 성공했다고 너도나도 자가용 ‘차-비행기’를 조만간 장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교통 패러다임의 대변혁인 만큼 연계해 바꿔야 할 분야는 도처에 널렸다. 이착륙장 및 충전 시스템 마련, 거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기존 교통 체계와의 조화 등. 문제의 예측과 방지도 필요하다. 대기오염과 소음이 유발된다면 ‘플라잉’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예컨대 우버 측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확보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플라잉카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화력발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 같은 환경적 모순 등을 감지하고 조율하고 해소책을 찾는 것도 관건인 셈이다. 이는 적자생존의 과정이기도 하다. 분산된 플라잉카 기술들은 경쟁과 ‘새로 고침’과 적응을 거쳐 생존 또는 도태의 길을 갈 것이다. KARI 양정호 연구원은 “도로주행 여부, 수직이착륙 및 전기추진 여부 등 기술 제원은 다들 다르다”며, “‘지배 제품’이 결정되기까지 가격·기능·디자인 경쟁이 있을 테고 시장이 선호하는 기술군·제품군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지구로 불리는 이 행성에 달라붙은 채 산다. 물론 생명의 근원이 된 매우 고맙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주는 저 위로 무한히 뻗어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공간 배치. 그러고 보면 중력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은, 단지 로망이 아니라 저 깊은 본능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작이 반이다. 아니 반이라고 여겨보자. 플라잉카는 그저 최신 기계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재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차근차근, 기술과 안전과 제도가 맞물려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 등이 역량을 모을 때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어준 왈 " 이재용 재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있다... 첫째, 법원판결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지원한 말은 뇌물인데, k스포츠등에 지원한 22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법원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게 때문이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 이외에 다른 스포츠를 챙긴것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220억이 빠지면서 이재용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둘째,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 이상이면 형량이 10년 이상이다... 근데, 법원은 37억만 인정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79억 지원했는데, 그중에 42억은 독일있는 삼성전자계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란다,, ㅋㅋㅋ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게 그돈이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에서 그냥 있으면 말이 되는데, 그돈이 최순실에게로  빠져나갔잖아,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 대한민국 학벌 지상주의, 엘리트주의 폐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놈들이 판,검사를 하고있는게 문제임. 공부 머리랑 인성이랑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잘해 좋은대학 나왔다고해서, 인성이 좋은것은 절대 아니지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