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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법무부관계자 "내년 4월 석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석방돼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 그럴까?

수인번호 503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까지이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가 지난 10월 16일 24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했다. 구속기간이 12월 16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도 두 번 더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어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6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라며 "이 때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의 이 전망이 '박근혜 4월 석방설'을 확산시키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대법원에 확인을 했더니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판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4월인데 만료이후부터 기결사건 집행에 들어가는 지 아니면 확정일로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기결수로 전환되고 영장의 효력은 없는 걸로 보는지는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판결만 할 뿐이지 집행은 법무부의 몫"이라면서 "과거에는 법원이 미결구금일 산입을 판결문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미결구금일을 산입한다' 라고 법이 바뀌어서 그 판단은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관 "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이후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고,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는데 상고를 하지않아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일인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석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천개입 등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은 재판하면서 갱신하는 구속영장과는 무관한 범죄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범죄사실이 별개"라면서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결산입을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농단 범죄사실의 형이 확정되면 그기에 2년치 미결기간 형을 산입하게 될 것"이리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최종판결이 2019년 4월 16일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미 확정된 2년짜리 형을 그 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이 아니라 최소 2021년 4월 16일까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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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지은죄 깜빵서 시들시들 오강들고 변기잡고 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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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14년 미제 '엽기토끼 사건' 풀리나…경찰 본격 수사
서울청 미제팀, DNA·첩보 내용 바탕 수사중 SBS '그알' 유력 용의자로 2인조 남성 지목 (사진=연합뉴스) 과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전담팀은 사건 당시 확보한 DNA 자료와 부산경찰청에서 제출한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도 "DNA 대조를 비롯해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긴박하게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엽기토끼 살인 사건'은 지난 2005~2006년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당시 20대 여성 권모씨와 40대 여성 이모씨가 포대에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한 여성이 사건 당일 피신하면서 숨은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진술해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1일 미제로 남았던 해당 사건을 재조명했다. 방송에 나온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2008년 신정동과 경기도 화성에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2인조 남성들이 '엽기토끼 살인 사건'의 용의자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2인조 가운데 한 남성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에 출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른 남성은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와 2인조의 DNA 성분 분석을 대조해 진범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