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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판대 오른 '다스'…MB 항소심 공방 시작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검찰·변호인 공방 예상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공방이 12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규정 조항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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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족 소풍 사진을 보니 '맹독을 가진 뱀'이 바로 옆에
지난 월요일, 호주 빅토리아 미타미타강에 엄마와 두 아이들이 놀러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공원 주변을 뛰어다녔고, 엄마는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그날 찍은 아이들의 사진을 살펴보다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의 발아래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독성 뱀인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eastern brown snake)'입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사진을 본 뱀 전문가 베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뱀이 무조건 공격할 거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관해 설명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뱀의 공격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뱀 대부분은 그냥 도망가거나 가만히 있습니다. 스스로 위협을 느낄 때 공격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베리 씨 40년 동안 뱀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로잡고, 공생하기 위한 행동과 방법 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뱀을 두려워하다 보면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뱀을 자극할 확률이 커집니다. 뱀을 존중하고 자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뱀 사고를 줄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샤오미는 왜 홍콩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나?
홍콩에서 20번째 주말 대규모 시위 홍콩 경찰, 당국, 중국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 화염병·돌 vs 최루탄·물대포 시가전 방불케 해 중국계 은행, 샤오미 등 공격…반중 정서 표출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홍콩시민들이 경찰의 불허에도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며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샤오미 등 중국과 관련있는 상점들이 불타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 20번째 주말인 20일 홍콩에서는 여지없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인권단체 대표의 쇠망치 테러에 이어 전단지를 돌리던 젊은이가 흉기에 찔리는 등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다.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시민들은 오후부터 거리로 나와 홍콩 당국과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얼굴과 히틀러의 사진을 결합한 사진이 등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그린 가면도 자주 목격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과격양상으로 흘렀다. 시위대는 침사추이 경찰서와 삼수이포 경찰서 등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보도블록 깨 돌로 만들어 경찰에 저항했다.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을 시위대는 물론 시민과 취재진에게 무차별 발사하는 등 마치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한 이슬람 사원에도 물대포를 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 지휘부가 해당 모스크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서 중국계 은행과 점포, 식당 등은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21일 새벽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계 은행인 '중국은행'에 화염병을 던지고 'BEA 동아은행'의 현금인출기가 파괴된 모습이 나온다. 또 중국 토종 휴대폰 브랜드 샤오미 점포가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에 타고 부패한 탐관오리라는 뜻의 '狗官' 등 여러 낙서들이 어지럽게 등장한다. 샤오미는 왜 시위대의 표적이 됐을까? 경찰의 강경진압과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에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곳곳에 있는 중국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하고, 은행 지점 내에 화염병을 던졌다. 시위대는 '중국은행' 지점 외부에 "이 은행이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다"는 설명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한 것이다', '광복홍콩'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그려넣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쓴 대평 플래카드도 선보였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시위가 중국의 침묵속에 홍콩 당국의 강경진압과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부딪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빠져드는 양상이다.
20 S/S 서울패션위크 스트릿 패션 Part 1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서울패션위크. 다가올 봄을 기약하며 20 S/S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위크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다소 축소된 규모 탓에 인파가 줄었을까 걱정도 잠시, 여전히 DDP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향연이었다. 쌀쌀해진 날씨를 뒤로한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차려입은 모습들. 스트릿한 무드와 스포티 감성을 두루 활용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단출한 아이템으로 가을 분위기를 가득 채운 미니멀룩도 강세를 보였다. 더 이상 젠더의 구분이 무색한 요즘, ‘젠더리스’ 트렌드에 따라 <아이즈매거진>은 이번 시즌 취향에 따라 골라 볼 수 있는 4가지 테마로 스트릿 패션을 모아봤다. 이미 끝나버린 서울패션위크의 아쉬움과 가지 못한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서울패션위크 스타일 총정리.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THEME.1Minimal 가을의 무드에 맞게 차분한 컬러가 주를 이뤘던 미니멀룩. 톤온톤 스타일링으로 깔끔한 슈트를 선보인 이들을 비롯해 클래식한 셔츠에 뷔스티에를 매치하는 등 정형화된 미니멀 스타일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베이지, 브라운 등의 우아한 컬러웨이에 포인트 벨트와 장갑 등을 활용하고 체크 패턴으로 스타일의 변주를 주기도. 아이템 몇 가지만으로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완성하고 싶다면 위 슬라이드를 주목해보자. THEME.2 Street Casual 여전히 거리를 가득 채운 스트릿 스타일은 이번 시즌 역시 그 인기를 입증했다. 한 단어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패션은 캐주얼부터 펑크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 빼놓을 수 없는 스트릿 브랜드 슈프림(Supreme)을 포함해 발렌시아가(Balenciaga), 루이비통(Louis Vuitton), 오프 화이트(Off-White™) 등 여러 브랜드가 DDP를 장악하고,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벨트와 힙색 등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가미했다. 더욱이 지속적인 입지를 다져온 네온 컬러와 스트랩 디테일은 변함없이 등장했으며, 레이어드로 연출한 스타일링도 주목할 포인트.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