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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심판대 오른 '다스'…MB 항소심 공방 시작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검찰·변호인 공방 예상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공방이 12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규정 조항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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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간부, 대구시장 선거때 부인 보좌 의혹
"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이단 신천지 단체 대화방서 '집회' 추진 신천지 대구 신도 "서울·강릉서 모인다" "모든 활동 중단했다"는 발표와 '딴판' 일부 신도 "누가 뉴스에 누설하냐" 발끈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3일 한 신도가 "다음주에는 서울, (3월) 13일에는 강릉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 조사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1분1초 급한데, 신천지 "아무 전화도 받지마라" 긴급공지)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들과 다음주에 기도 드리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문의하는 신도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다.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주부터 서울과 강릉 등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이다. 또다른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에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 등 말도 오갔다. 또다른 이단 신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 건물 맞은편인 대명초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오갔다. (사진=독자제공) 신도들의 이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교회 성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 성도 24만5000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336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구·군 관계자 3000여명을 투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물론, 서로 모여 집회를 갖는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절반이 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인원은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3명이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탓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00여명의 신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대구경찰이 600여명을 투입해 위치를 추적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대다수 신도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친절한 랭킹씨]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94.2%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87.8%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어디론가 들어와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처럼, 개인정보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음지에서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3.2%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3위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마케팅에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2위는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성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34.9%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9%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9%)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던 것보다 14.0%나 줄어든 것. 3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1.4%가 이 방법을 이용했지요. 8.9%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4%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직접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3.3%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셈. ----------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져 왔지만, 보상이나 처벌이 미미했던 게 사실. 이에 직접적인 조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장, 사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개인정보는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