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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역세권 개발이 비행안전구역이라서 안된다고?


2년 전, 진위역의 광활한 농지를 보며 '평택시가 버린 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전조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제 짐작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갔어요. 진위는 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닌 '옥'이 될 곳입니다.

#부동산 #부동산공부 #부동산투자 #부동산정보 #부동산전망 #재테크 #토지투자 #소액땅투자 #소액토지투자 #부동산소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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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똑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인데 낮다와 비슷하다로 나뉜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생각보다 낮은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착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다. 이는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그림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표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 생각보다 높은 거래세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이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은 0.4%이다.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림 출처 : 임동원(2018). 주택 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자료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 거래세보다 더 오른다는 투기 공식 깨야 결국 한국 부동산은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은경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은 "(높은 거래세는)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강화하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