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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에 '김용균법' 불발…'빈손국회'로 끝나나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김용균母 회의장 왔지만 처리 불발…내일 논의
교육위 유치원 3법도 논의…오전 패스트트랙 시한 정해져
'한국당의 다른 사안 대여 협상' 지적도…의총 후 태도 돌변
내일 오전 원내대표 간 원샷 타결 가능성 있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유치원 3법' 처리 난항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조차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빈손국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이 처리를 미루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한국당이 27일 오전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대부분 이견에 대해 조율을 끝내고, 법안의 원청 책임 강화 조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조항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들 중에 다시 한번 이해당사자 간 공개 토론을 하고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며 "일단 각당의 입장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만 남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여론 수렴 절차를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는 내부 의총 후에 나온 것으로, 법안 심사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등 다른 사안을 가지고 대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토론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맞는 소리"라며 "정부가 당사자와 매주 모이다시피해서 이야기 된 것(법안)"이라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뭐좀 걸고 안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 의총에서 관련 이야기(조국 수석 출석)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등 유가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의 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이날도 소위 회의실 앞까지 찾아와 "억울함에 폭발될거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여기에 더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쯤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지만, 분리 회계 조항과 처벌 조항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 탓에 타결에 실패했다.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뒤에도 따로 만남을 가지고, 최종 담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최종 협상 시한을 내일 오전으로 못박고, 협상이 안될 경우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도 최장 330일이 걸린다.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타협안에는 시행 1년 유예 조항도 담겨 있어, 법안 시행까지는 2년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결국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모두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 선에서 막판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 희망은 아직 남은 상황이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등 다양한 사안을 한꺼번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27일 오전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이 끝난 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다들 연동이 돼있어서 오늘 결론 못 내린다"며 "내일 아침 최종적으로 본회의서 처리할 안건 협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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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 걸었네여~ㅎㅎ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부인이 받지않고  다른 여자가 받더니, "저는 오늘 하루만 일하기로  한 파출부입니다. 누구 바꿔드릴까요?” 하였다 남편 : “주인 아줌마  좀 바꿔주세요.” 파출부 : “주인아줌마는  남편하고 침실로 갔어요. 남편과 한숨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남편 : (피가 머리꼭대기까지 솟구친다.) “잠시만, 남편이라고 했나요?” 파출부 : “예! 야근하고 지금  오셨다고 하던데~” 남편 : (잠시 생각하더니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머니!  제가 진짜 남편입니다.  그 동안 수상하다 했더니만... 아주머니!  간통 현장을 잡아야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크게 사례는 하겠습니다.” 파출부 : “아니 이런 일에  말려들기 싫어요.” 남편 : “이백만원 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 한창 뜨거울때 몽둥이를  들고 몰래가서,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려쳐서 기절시키세요. 만약에 마누라가 발악하면  마누라도 때려 눕히세요.  뒷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성공만 하면 이백 아니,  오백만원 드리겠습니다.  제발... ” 파출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잠시후 “퍽, 으악, 끼악, 퍽!”하는  소리가 나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파출부가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 . 파출부 :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둘다 기절했어요.  이젠 어떻하죠?” . . 남편 : 잘했습니다.  내가 갈때까지  두사람을 묶어두세요. 거실 오른쪽 구석에  다용도실이 보이죠? 그 안에 끈이 있으니  가져오세요.  빨리하세요. 깨기전에... ” 파출부 : (한참 둘러보더니)  “다용도실이 없는데요?” . . 남편 : (잠시 침묵 이흐르더니...) “거기 전화번호가 8282-8549 (빨리빨리-바로사고)번 아닌가요? . . . 이런 잘못 걸었네여~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 . . 파출부 : “어휴~ 이런~ 니미 씨부R놈!  난 어쩌라고... 푸~ㅎ~ㅎ~ㅎ
'부동의 1위' 日맥주의 추락…7월 수입액 벨기에·美에 뒤진 3위
청주시 송절동의 한 편의점에 일본 제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진열대가 마련돼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급락했다.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 1위 자리는 최근 에일 맥주 열풍을 타고 큰 성장세를 보인 벨기에 맥주가 차지했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전달 790만4천달러에 비해 45.1%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 1위는 456만3천달러 어치가 수입된 벨기에 맥주로, 전달(305만2천달러)에 비해 49.5% 증가했다. 2위로 오른 미국 맥주의 성장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7월 수입액은 444만3천달러로, 전달(227만달러)에 비해 95.7% 증가한 것이다. 수입 맥주 4위는 310만달러 어치 수입된 네덜란드 맥주로 전달(168만1천달러)보다 84.4% 늘었다. 5위 중국(308만7천달러)은 최근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난달에는 전달(431만5천달러)보다 줄었다. 일본 맥주는 2009년 기존 1위 미국을 따돌린 이후 작년까지 10년간 계속 연간 맥주 수입액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 맥주 수입액은 3천479만6천달러로, 중국(2천26만1천달러), 벨기에(1천962만달러), 미국(1천354만9천달러)을 압도했고 월별 수입액에서도 1위를 내어준 적이 없다. 한편, 7월 맥주 수입 중량은 총 3만6천90.1t으로 전달(3만4천81.5t)보다 5.8%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9천462.4t에서 5천131.2t으로 45.8% 줄어든 반면, 벨기에 맥주는 4천352.6t에서 7천16.7t으로 61.2% 늘었고 미국 맥주는 2천431.7t에서 4천913.1t으로 102.0% 급증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8월 1~10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작년 동기 대비 98.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이 짧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일본 맥주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데이터로 해석된다.
[단독] '호날두 노쇼' 프로연맹이 경기장 선금도 입금했다
CBS노컷뉴스 김재완‧박성완 기자 경기장 추정사용료 8억 중 10%, 프로연맹이 '선금형식' 입금 최초 사용자도 '프로연맹'으로 명시…이후 공동사용자로 '더페스타' 등록 계약서 곳곳 프로연맹 측 '공동책임' 정황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최사인 더페스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이하 연맹)으로도 번지는 가운데 연맹이 경기장 대여비용 선금까지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이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주된 책임을 더페스타에 전가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연맹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지 1주일 뒤, 사용추정료 8억원 중 10%인 8천만원을 선금 형식으로 시설공단에 입금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금을 연맹이 지급했다는 것은 이번 경기에 대해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연계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서울시설공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보낸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 허가내용' 상 최초 사용인은 '프로연맹'으로 명시돼있다. 이밖에도 연맹의 깊숙한 개입은 계약서 곳곳에 드러난다. 지난달 2일 서울시설공단이 연맹에 보낸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전 사용허가문>을 보면 해당 경기가 열렸던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초 사용인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명시돼있다. 애초 연맹 측은 더페스타와 공동으로 경기장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시설공단 측에서 생소한 회사인 더페스타 대신 프로연맹 측에서 신청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허가 직후 시설공단에 더페스타를 경기장 사용자로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 더페스타는 공동사용자로 이름으로 올리게 됐다. 하지만 '경기장 사용'에 관련된 전반의 책임이 프로연맹 측에도 있다는 내용은 계약서 곳곳에 명시돼있다. 해당 문서에도 '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더페스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적혀있다. 시설공단 측이 프로연맹-더페스타의 공동사용자 신청을 승인한 허가문에는 '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더페스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적혀있다. 함께 보낸 허가조건에도 '사용인은 경기와 관련된 참가자 및 현장투입 인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 각종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간 연맹은 '호날두 노쇼' 사태가 불거진 책임은 전적으로 더페스타에 있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방어벽을 쳐왔지만 금전적으로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동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호날두 노쇼'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더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로 추정되는 관련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자 관계자 등 2명을 불러 해외스포츠 도박사이트 광고 노출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돈 관리 하는 법 (통장 4개 굴리기)
1. 급여통장 : 잔액은 항상 0으로 유지 급여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월세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자동납부하도록 해둡니다. (자동납부를 하지않으면 자칫 잊어버려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목돈이 되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통장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를 골라야겠죠. 중요한건 급여통장은 '절대' 잔액이 남아선 안 됩니다.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퍼가요~♡"의 성지가 되도록. 물론 퍼가는 주체가 카드 할부금이 되어선 안 되겠죠. 급여통장이 ‘0’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노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쓸데없는 곳으로 새기 십상이지요. 2. 투자통장 : 자동이체 날짜는 모든 통장을 동일하게 설정 적금, 펀드, 주택청약, 보험, 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저축도 큰 의미의 투자로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겠죠? 급여가 들어오면 고정지출과 함께 투자통장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동이체 및 투자상품 이체 날짜를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초년생들이 각종 자동이체 날짜를 우후죽순으로 설정하곤 하는데요. 이체 날짜가 동일해야 자금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급여의 절반은 투자통장으로 흘러가도록 세팅해 주세요. 3. 소비통장 : 당신의 자제력을 믿지 마라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면, 자연스레 소비도 줄게 됩니다. 소비통장에 한달에 쓸 돈만 딱 넣어두면 되겠죠? 소비통장은 체크카드와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덜 쓰기!라고 하기 보단, 소비통장에 5만 원을 덜 이체시키는 게 훨씬 지키기 쉬울 겁니다. 주의할 점은,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잔고를 늘리기 없기! 소비통장에 넣을 돈은 급여의20~30%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4. 예비통장: 소득의 10%, 평소 지출의 3배를 유지  급여통장에서 투자통장, 소비통장으로 돈을 돌린 후 남은 금액은 예비통장에 넣어둡니다. 만약 이 예비통장이 없다면, 친구 결혼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쓸 돈을 구하기 힘들겠죠. 적금을 깨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이자가 아까운 걸 떠나서, 자신의 재무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겠죠. 예비자금은 급여의 10%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한 달 지출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단기 고금리에 속하는 CMA를 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너무 핵꿀팁이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퍼옴 출처는 요기 클립할 때는 댓 하나씩 남기깅 댓글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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