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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부터 노인까지’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진 보건복지 정책들과 함께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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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행복이 유지되길" 포메라니안 대빵이와 크림푸들 몽몽이
*본 기사는 꼬리스토리가 '유기동물사랑봉사대 케이 님'의 제보를 받아 직접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9년 8월 1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 생후 8개월의 두 강아지가 발견돼 한날한시에 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포메라니안과 크림 푸들 두 강아지는 모두 안쓰러울 정도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포메라니안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운 내색을 보였지만, 제자리에서 힘없이 꼬리만 흔들 뿐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한 설사 증상을 보이며 몸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였고, 사람들을 반가워하면서도 꼼짝하지 않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코끝을 시리게 만들 정도로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에 키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파보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마지막 키트 검사에서 '홍역'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포메라니안의 이름은 대빵이입니다. 예쁜 크림색 털을 지닌 푸들은 몸 여기저기에 작고 동그란 화상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목덜미에는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었습니다. 누군가 담뱃불로 학대하고 길거리에 유기하고, 덩치 큰 개에게 물리며 거리에서 힘들게 살아온 거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뿐이었죠. 기침을 멈추지 않는 몽몽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개의 기관지염으로 불리는 '켄넬코프'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크림색 푸들의 이름은 몽몽이입니다. 아픈 대빵이와 몽몽이를 안타깝게 여긴 봉사자들이 임시보호에 자원했고, 보호소는 아픈 두 강아지가 따로 보살핌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서로 다른 봉사자에게 임보를 보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대빵이와 몽몽이 두 강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대빵이와 몽몽이 두 녀석 모두 동물병원으로부터 각각 '홍역과 켄넬코프로가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임보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기 가득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우울한 얼굴로 항상 힘없는 모습을 보이던 대빵이는 이제는 늘 활짝 웃는 표정을 유지해서 임보자는 녀석을 '행복한 포메라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개월 전, 학대를 받은듯한 초라한 몰골로 입소했던 몽몽이는 임보자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들과 뛰어놀며 임보자에게 '똥꼬발랄 크림이'라고 불립니다. 대빵이와 몽몽이 두 녀석 모두 건강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부터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대빵이는 조만간 중성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몽몽이는 이미 중성화 수술까지 끝마치고 장난감에 파묻혀 놀고 있습니다. 1살도 안 된 두 어린 강아지는 임보자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보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렇기에 두 임보자와 유기동물사랑봉사대는 '대빵이와 몽몽이가 이런 행복한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라며, 대빵이와 몽몽이를 행복하게 해줄 가정을 찾는다며 꼬리스토리에 제보했습니다. 임보자 분은 '대빵이와 몽몽이의 특별한 매력'을 느낀다면 집안에 웃음이 멈출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 겪었던 대빵이와 몽몽이.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과 귀여움을 자랑하는 두 강아지. 대빵이와 몽몽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줄 가정을 기다립니다. 대빵이와 몽몽이의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유기동물사랑봉사대 케이 님은 혹시라도 오랜 시간 후에도 계속 보호소에 쓸쓸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두 아이를 걱정하며 "문의는 언제나 환영하니 꼭 망설이지 말고 연락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입양조건 25세 이상 2인 이상 가정 / 입양신청서 작성 / 책임비 / 신분증 복사 /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 촬영 보호소 방문 서류 작성 가능(안산시 상록구 유기동물보호소, 한동보) 개의 경우 마이크로칩 필수(내장 또는 외장) 입양문의 담당자: 케이 님 (유기동물사랑봉사대) 이메일: iyih1212@naver.com 카톡: minisun 이제원 기자 ggori_story@naver.com ⓒ 꼬리스토리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내가 만들었지만 단짠 중에 킹 오브 갑
올 6월엔가 출시한 스타벅스 밀크 블렌디드 with 포테이토를 드셔보셨나요? 밀크 블렌디드에 알 수 없는 감자와 주황색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평범할 수 있는 밀크 블렌디드에 잘 어울려서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음료는 그 때 마셨던 그 음료가 아련하게 기억이 나서 만들게 된 야매 밀크 블렌디드 위드 포테이토 되시겠습니다. 일단 소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우유 조금에 머스타드를 넣어요. 저는 집에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있어서 이걸 넣었는데 일반 머스타드를 추천 드려요. 겨자씨가 씹히는데 잘 어울리진 않더라구요. 치즈도 넣고 약불에 저어가며 끓여주시면 돼요. 치즈가 좀 더 주황주황 했으면 소스 색도 주황색을 띄면서 좀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 겉에 거품이 뽀골뽀골 올라올 즈음까지 저어주시면 되고, 불을 끄고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혀주세요! :) 음료 위에 올릴 포테이토를 준비 합니다. 저는 초록색 포카칩을 준비 했어요. 어떤 감자칩을 준비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짭짤한걸루다가....ㅎ 도구 또는 손으로 잘게 부셔주세요. 저는 손으로 ASMR 이거니 하면서 뿌셔뿌셔 했는데 부서지면서 뾰족해진 부분에 손가락을 찔렸는지 저녁에 손가락이 부었더라구요. 도구를 사용 하시는걸 추천 드려요. 감자칩을 뿌시다보면 냉찜질을 받은 소스가 식었을 거예요! 차게 식은 소스를 지퍼백에 담아주세요. 담고 나서 모서리를 살짝 잘라주세요. :D 준비는 모두 마쳤으니 밀크블렌디드만 만들면 끝! 블렌더에 우유를 콸콸콸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설탕을 넣고! 갈아줍니다! 리얼 블렌디드 느낌이 나게 하시려면 우유를 적게 넣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얼음을 넣어도 되구요! 유사 라떼가 된 밀크블렌디드를 컵에 담고 위에 지구 대신 뿌신 감자칩을 소복하게 올려주세요. 준비해둔 소스를 뿌리링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 홀그레인 머스타드에 들어있는 겨자씨가 지퍼백을 막아서 소스를 골고루 뿌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많이 뿌리게 됐어요. 그러나 왕 많이 뿌렸으니 왕 맛있다는 것. 음료 따로 고명(?) 따로 먹어도 맛있고 다 섞어버려도 맛있었던 밀크블렌디드 포테이토!! 정말 맛있어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매우 아쉬웠어요. 이렇게 여운이 남는 음료는 오랜만이였습니다... 감자칩 사와서 또 해먹어야지 해놓고 아직도 감자칩 안사온 바보.. 나야나... https://youtu.be/kkcfzhTfEGY 내일은 꼭 만들어 마실 것...
말기암 환자 "말려도 '개 구충제' 먹겠다, 지푸라기라도…"
복용 후 경과, 기록으로 남기는 국내 말기암 유튜버들 '펜벤다졸' 품귀현상…"말기암 부모님께 구해드리고 싶다" 의료계 "사람대상 임상시험 결과 없다…심정 알지만 복용 멈춰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항암치료의 고통은 죽음의 공포보다 심했다. 나는 잃을 게 없다. 펜벤다졸(개 구충제)에 대한 공식적인 임상시험이 없으니 개인적으로라도 임상시험을 하겠다." '개 구충제'로 말기 암이 완치됐다는 해외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말기 암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4일,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였던 미국인 조 티펜스(60대)는 2016년 말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암세포가 간과 췌장, 위 등 전신으로 퍼져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한 후 암세포는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국내 말기 암 환자 온라인카페, 블로그 등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펜벤다졸'은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말기 암 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의 '품귀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펜벤다졸이 말기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푸라기'를 넘어 '막연한 생존의 끈'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유튜버 A씨는 2주전 '펜벤다졸' 공개임상시험을 선언했다. 이후 총 4개의 치료경과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9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그는 "직장암 통증이 사라졌다. 지난 5일부터 5일째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어 교육이 주 콘텐츠였지만, 담도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투병일기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 B씨는 1주일 전 펜벤다졸 복용을 선언했고, 7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종양표지자 검사, 백혈구 수, GOT·GPT, 빌리루빈 수치 등을 공개하며 검사 수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했다. 이외에도 3주째 매주 3일씩 펜벤다졸 250밀리그램과 비타민E를 복용한다는 네티즌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말기암 환자임을 밝히며 펜벤다졸을 구하고 싶다는 네티즌까지, 당분간 온라인에서 펜벤다졸 구매 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 "환자들 심정 이해하지만, 전문가로서 복용 권고 못 해" 의료계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식적인 인간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큼 전문가로서 '펜벤다졸' 복용은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A씨가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고려의대 졸업, 내과)는 "펜벤다졸의 암성 통증(암에 의한 통증) 관련 학문적 근거는 없다. 펜벤다졸 관련 연구가 모두 동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항암치료 근거는 물론 암성 통증 연구결과도 당연히 없는 것"이라며, "혹시 펜벤다졸이 암의 진행을 늦춰 통증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A씨가 밝힌 복용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B씨가 밝힌 종양표지자 검사 등의 수치개선과 관련해서는 "암의 병세를 살필 때 화학적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수치는 단기간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펜벤다졸로 인한 호전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면서 "약물복용 후 혈액검사 수치 호전은 환자의 종합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대하 이사는 펜벤다졸을 현재 '항암신약후보 물질'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펜벤다졸이 사람을 위한 약은 아니지만, 낮은 근거 수준(동물실험, 개별적 증례 등)의 호전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항암신약후보 물질도 가혹하고 엄격히 설계된 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신약후보물질 5천~1만 개 중에서 실제 시판까지 가는 것은 1개 정도로 검증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현재 환자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먹는 것을 전문가 단체가 현실적으로 모두 막을 순 없지만, 펜벤다졸의 근거 수준은 현재 매우 낮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복용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주치의 인지 하에 복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https://youtu.be/fxSnA3avI2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스압] 전쟁 덕에 대박난 음식 몇 가지
스팸 요즘 한국에서야 스팸을 공짜로 뿌린다면 유토피아가 됐다며 좋아하겠지만 공짜 스팸이라고 꼭 좋지만은 않았다. 2차대전을 보면 특히 그렇다. 1940년 영국의 식량사정은 개박살난 상태였는데 왜냐면 나치새끼들이 잠수함을 때려박아서 온 바다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량 상당수를 해외에 의존하는 영국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영국이 얼마나 굶고 살았냐면 배급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영국 성인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식량은 고기 550g과 달걀 반 개가 전부였다 고기 550g이면 삼겹살 3인분 정도 된다. 충분히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걸로 1주일 버티라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 하루에 고기 0.5인분 이하니까 그런데 갓조국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고 동맹국한테 식량을 무자비하게 뿌리기 시작하면서 식량의 양적인 상황은 많이 나아지기 시작한다 갓조국이 뿌린 음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팸이었는데 말 그대로 수억 개씩 뿌려댄 덕분에 영국 사람들은 처음 몇 달 정도는 환호했다 물론 아침에 스팸 수프먹고 점식으로 스팸 바베큐먹고 저녁으로 스팸 스튜 먹는 걸 6달 정도 반복한 뒤에는 앵간히 인성 좋아도 욕을 참기 힘들 것이다 근데 스팸 안 먹으면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 굶어 뒤지는건 별로 유쾌한 선택지가 아니다보니 다들 꾸역꾸역 스팸을 먹게되고 결국 스팸은 공전의 대박을 치는 초히트상품이 된다 영국인들은 조금이라도 스팸을 덜 물리게 먹어보려고 온갖 음식을 개발했는데 그래봤자 유전자 단위로 요리재능에 파멸을 선고받은 영국인들인지라 결과물은 신통치않다 당장 저 유명한 스팸튀김부터 시작해서 스팸 팬케이크라든지 딸기잼에 찍어먹는 스팸도넛이라던지 파멸적인 음식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런걸 먹고도 전쟁에서 싸운 영국군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다 스팸메일이란 표현의 유래가 되었을 정도로 스팸 이미지가 개똥일만도 하다 스팸 비싸서 명절 선물로 교환하는 한국은 서양권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한 이미지겠지 딱히 영국에만 스팸이 뿌려진 것은 아닌고로 다른 장소에서도 남아도는 스팸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하는데, 하와이에서 발달한 스팸 무스비처럼 그럴싸한 요리도 있다. 왜 뜬금없이 하와이에서 일본음식에 들어가는 무스비와 스팸이 퓨전합체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하와이 음식임 넓게 보면 부대찌개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물론 개중에는 영국만큼이나 끔찍한 피조물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홍콩의 스팸 라멘이 그것이다 누가 영국식민지 아니랄까봐 진짜 굉장한 비쥬얼이다 장어 스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선 비싼데 영국에선 개싸구려 이미지인 케이스다 원래 영국에서 장어 하면 가난뱅이 새끼들이나 먹는 생존식품이라는 이미지였다 고슴도치 고기나 비둘기 구이쯤 되는 이미지였던거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영국은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라는데서 장어 이미지가 박살난다 장어가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며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은 아니고, 산업혁명으로 우후죽순 세워진 공장들에서 나온 폐수가 다 어디로 갔을 거 같음? 템스강으로 전부 흘러갔다. 곧 템스강은 참피 수영장만도 못한 끔찍한 꼬라지로 바뀌었고 템스강에 살던 물고기 새끼들은 전부 용궁으로 사출당했다 장어만 빼고. 장어는 그 지랄이 난 템스강에서도 오히려 활개치면서 활발히 번식했다 다들 알다시피 장어는 진짜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한 생선인데 이 놈이 정력에 좋다는 소문도 그 생명력에서 비롯된거다. 대갈통 잘라서 냄비에 넣고 끓여도 도무지 뒤지질 않는 존나 킹기도라같은 놈이다. 장어가 안 뒤지면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라 폐수 오염물질 둥둥 떠다니는 곳에서 살아가는 생선 건져먹을 생각이 드냐 당연히 멀쩡한 사람이면 안 건드리지. 내일 설사로 뒤지더라도 오늘 고기맛은 봐야겠다는 흙수저들이나 건져먹는게 장어였다 근데 2차대전이 터졌다. 그리고 잔혹한 소금돼지시체뭉침 스팸이 식탁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결국 영국인들은 절규하며 강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빈민들이나 먹던 장어는 전영국인이 즐기는 대중식품으로 격상하게 된다 아 차라리 격상하지 않는게 좋지 않았을까 쓰레기물에서 살아서 그렇지 비쥬얼도 그야말로 쓰레기 그 자체다 어떻게 소스까지 초록색이지 색깔이 참피색인 이유는 전쟁 중에도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슬리로 소스를 만들어서 그런데 암만 봐도 참피 갈아서 만든 것처럼 생겼다 장어를 그냥 굽고 젤리 될 때까지 만든 장어 젤리와 장어 토막친 것과 파이에 초록 소스를 끼얹어 내는 파이 앤 매시는 스팸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육류였기 때문에 또 대박을 친다 다만 이런 튀김+국물 조합은 재료의 품질을 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서 썩어가는 장어로 만든 파이 앤 매시 떄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식중독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었다 팝콘 영화관 하면 팝콘을 빼놓을 수 없다 X스맨 X크 X닉스 같은 X같은 영화를 보면 내 손 안에 팝콘이 들려있다는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진 그레이가 개소리 떠는 걸 보느니 입안에서 팝콘 부서지는 소리 감상하는게 몇 배는 더 박진감 넘친다 그런데 의외로 팝콘=영화관 이미지가 잡힌것도 2차대전 때의 일이다 2차 대전에도 미국 영화 산업은 존나게 활발했는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영화관에 팝콘 들고가는게 금지였다 왜 금지인지 이유가 안 떠오르면 최근 영화관 갔다가 영화 끝났을 때 영화관 바닥의 참상을 생각해보자 바닥에 끝없이 널려있는 팝콘쪼가리를 영화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욕지거리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2차머전까지 영화관에서 인기있는 식품은 달달한 초콜릿이나 사탕 계통의 음식이었고 팝콘은 길거리에서 가끔 사먹는 싸구려 음식 정도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2차머전이 터지고 나서 이 잘나가던 영화관 초콜릿이 전멸해버리는데, 왜냐면 초콜릿 생산량이 전부 군바리들에게로 몰렸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단 거 만큼 절박한게 없다 아무리 갓조국이라도 군인한테 설탕 몰빵해주면서 민간에까지 뿌릴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곧 미국 전역은 당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 영화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보면서 혓바닥이 심심하신 관객들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싸구려 식품의 대명사 팝콘이었다 팝콘은 원가가 진짜 싸도 너무 싸서 전쟁 중의 박살난 경제 상황 중에서도 충분히 저가로 공급될 수 있었다 결국 팝콘이 영화관 식품의 대명사가 될 때까지는 채 5년도 걸리지 않았다 근데 분명 싸서 경쟁력 가졌던 새끼들인데 요즘 가격은 왤케 창렬인지 모르겠다 X발 옥수수 덩어리에 꿀 존나 얇게 처발랐더니 국밥 두 그릇 가격이 나오네 개새끼들 결론은 영화관에 국밥을 들고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개드립] 놀랍게도 심한 욕은 필터링한 상태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시대에 일어난 희대의 패드립 사건
이성계: 이제 나라도 새로 번듯하게 차렸으니 여러가지 할 일이 많군 어디보자... 중국 사신: 에헴에헴 대명황제폐하의 명이오~ 응? 명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대충 조선어민 비난하는 내용)  고려의 배신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가.... (이하생략) !!!!!! 니 방금 한말 다시 해봐라  (???)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가" 라고 했는데요? 내가 왜 이인임의 아들인데 시X발련아 ※ 이성계가 열받은 이유 이인임(성주 이씨): 고려시대 최강 권문세족, 후에 이성계+최영에게 숙청당함 이성계(전주 이씨): 고려시대 신흥무인, 아버지는 고려시대 무신 이자춘 애초에 본관도 다르고 정치색깔도 완전히 다른 둘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ex) 트럼프 "느그 아부지 박정희라며?" 박원순 "시X발련아" 아니 고려에서 피난 온 망명자들이 님 아버지 이인임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법률(대명회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참자 참어...) 그러면 우리쪽에서 사신 보내서 해명할테니 오늘은 돌아가봐라... (그러나 태조가 해명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명나라는 답신조차 안 보냈었다 ..) 태종 이방원: (아버지에게 속죄할 겸 명나라가 친 패드립이나 고쳐달라고 할까?) 여봐라 명나라에 가서 이인임 건에 대한 조선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라 네이~ 명 영락제: 응? 이게 뭐야 방원 아우가 보낸 글이네 이런 사건이 있었군 사신은 전하라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테니 방원아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네이~ 역시 락제형님이야 화끈하게 고쳐주신다니깐 ㅎㅎ (그러나 약 100여 년뒤...) 저... 전하 긴히 드릴 말씀이... 중종: 무슨일이오? 최근 명나라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직도 태조대왕의 가계도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 내 이것들을 그냥 (명나라에 전화 넣는 중...)  명나라: 여보세요?  야!!!! 너네 우리 가계도 고친다메!!!!! 아니 우리가 너네 가계도 고치기 전에 고려사 좀 참고하니깐 이성계가 고려 4왕(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죽였다며? 그건 또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야 3명(우왕, 창왕, 공양왕)밖에 안죽였거든 (ㅅㅂ 3명이나 4명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 공민왕 죽인게 이인임아냐? 그게 왜? 이인임 아들이 이성계니깐 연좌제 적용하면 이성계가 공민왕 죽인거지 (대환장) 울 태조 아빠 이인임 아니라고!!!! 어쩌라고 십덕섀끼야 당장 바꿔!!! (이 시X)  결국 이 문제(종계변무)는 중종-인종-명종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선조 21년(1587년), 선조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임진왜란때 큰 똥을 싸질렀음에도 선조 뒤에 '조'가 붙은 이유가 200년 가까이 풀리지 않은 종계변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