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
5,000+ Views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10가지
①신발은 저녁에 사기  요즘은 무엇이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신발만큼은 직접 신어보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언제든지 무조건 신어본다고 해서 내 발에 완벽하게 맞는 신발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발의 길이와 너비는 하루 중에도 변화가 많다. 일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난 오후나 저녁에 발의 너비와 길이는 더 넓고 길어진다. 그러므로 아침보다는 저녁 무렵에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다.  ②넘어지는 건전지가 다 쓴 건전지  다 쓴 건전지를 구별하기 위해 하나씩 다시 제품에 끼워보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이럴 땐 책상 위와 같이 평평한 곳에 건전지를 수직으로 떨어뜨려 보자. 바닥 면에서 10cm 정도 떨어진 높이에서 건전지를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오르지 않고 바닥에 서는 건전지는 새 건전지이고, 튀어 오르고 쓰러지는 건전지는 다 쓴 건전지다.  ③녹말가루로 발 냄새 제거  발에 땀이 많아 마음과 달리 발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면 녹말가루를 사용해보자.   발 냄새의 원인은 신발의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습하기 때문인데, 녹말가루를 사용하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녹말가루를 발에 바르거나 신발에 살짝 뿌려주자.  ④신문지로 옷장의 벌레 제거  여름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밀폐된 옷장이나 이불장은 곰팡이와 좀벌레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럴 땐 옷장 구석구석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 넣어두고, 닿는 면적이 넓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이불은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한두 장씩 끼워두면 도움이 된다.  ⑤비누칠로 욕실 거울 칠하기  거울을 보면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금방 김이 서려 매번 포기하곤 했다면, 손에 쥔 비누로 거울을 한번 쓱 닦아 보자. 비눗물이 닿는 순간 또렷하게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샤워할 때 비눗물로 거울을 닦으면 당장 쓸 때뿐만 아니라 얼룩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⑥단체로 야구장을 갈 땐 두 줄로  보통 친한 친구들 5~6명 정도가 모여서 야구장을 가면 모여 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렬로 5~6개의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뒤 두 줄로 좌석을 나누어 앉는 것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음식과 음료를 나누어 먹기에 더 좋다.  ⑦창틀은 신문지와 나무젓가락으로  직접 좁은 창틀을 청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구석구석 닦고자 한다면 먼저 창틀 사이즈에 맞게 신문지를 접고,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 창틀에 끼우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움직여 보자. 창틀 구석구석의 먼지가 신문지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⑧무릎 나온 청바지는 소주와 다리미로  청바지에 무릎 부분이 나오면 더는 입기가 곤란해지곤 한다. 이럴 때는 먹다 남은 소주와 다리미를 활용하자. 먼저 준비한 수건 위에 소주를 충분히 뿌리고, 바지 무릎 안쪽으로 넣어준다.   그리고 무릎 부분에 맞춰 다림질을 하면 된다. 이는 소주의 에탄올 성분이 섬유를 유연하게 만들고, 다리미의 열을 이용해 섬유의 탄력을 회복하는 원리다.  ⑨먹다 남은 맥주로 배수구 냄새 제거  배수구는 며칠 동안만 소홀해도 악취를 내뿜는다. 집에 먹다 남은 맥주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배수구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싱크대를 윤이 나게 닦을 수 있다. 맥주를 배수구와 싱크대 전체에 골고루 붓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뜨거운 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면서 닦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⑩귤껍질로 유리창을 깨끗하게  겨울철 과일인 귤. 귤껍질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차로 만들어 마시기에도 좋다. 하지만 귤껍질을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손때나 얼룩이 묻는 유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얼룩진 유리창을 귤껍질로 닦아보자. 신문지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돼! 라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5가지 말
01. ‘그래’라는 말부터 한다  아이에게 ‘그래’라는 긍정의 언어를 먼저 건네본다. 의미는 같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때, 거절보다는 허락의 느낌이 강해 더 긍정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과자 먹어도 돼요?”라고 물을 때는 “안돼, 저녁 먹고 먹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그 대신 밥 먹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같이 하자’고 청한다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제지하기보다 행동반경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큼은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게 좋다. 가령 바쁜 등원 시간, 아이가 스스로 옷을 고르겠다고 떼를 쓴다고 가정해 본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그럼 엄마랑 같이 하자. 바지는 엄마가 입혀줄 테니 양말을 네가 신어봐”라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화를 가라앉힐 뿐 아니라 부모가 어느 정도 허락해주었다는 생각에 아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03. ‘어떨까?’라고 제시해 본다  아이의 행동을 무작정 제한하기보다 “~하는 게 어떨까?” 식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령 “주머니에서 손 빼! 다쳐!”라는 말 대신 “엄마 손을 잡고 걷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고, “뛰지마” 대신 “여기서는 걸어 다니는 거야”라고 말해본다.  04.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한다  잔소리나 꾸중이 아닌 질문은 사고와 참여를 유도한다. “만약 주변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길을 건너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은 아이의 언어 발달과 사고 기능 그리고 자율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종종 안아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데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비밀번호 누르는 곳이 어디지? 엄마한테 알려줄래?” 라고 말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먼저 뛰어서 앞장설 것이다.  05. ‘안돼!’ 다음엔 꼭 ‘왜냐하면’이라고 한다  물론 아이에게 ‘안돼’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훈육하되 행동을 제지한 뒤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 긍정의 훈육은 엄마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아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no title)
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 파괴할 수도
BIS, 3가지 경고 배경은? 스마트폰-서버 규모 초과 트래픽· 분산합의 거래 취약성 등 아킬레스건 “비트코인에 드는 인터넷트래픽 용량은 스마트폰-서버간 용량을 넘어설 수 있어 인터넷을 파괴할 수도 있다.” "글로벌경제에서 선의의 교환수단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작과 사기의 대상이 된다." “탈중앙화된 합의에 따른 거래의 취약성 때문에 언제든 신뢰성이 증발할 수 있어 개인 지불의 최종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암호화 화폐가 기능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제은행(BIS)보고서를 인용, 최소 3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등 암호화화폐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BIS는 금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계 각 중앙은행 간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올해로 설립 88년째다. BIS는 17일(현지시각) 연례 경제보고서의 일부로 발표된 24쪽 짜리 보고서에서 관심과 투자 폭발을 촉진할 높은 기대감 속의 암호화화폐가 이를 저해시킬 다양한 결함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화폐가 너무나도 불안정해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잡아먹으며 글로벌경제에서 선의의 교환수단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작과 사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탈중앙화의 속성을 가진 암호화화폐의 속성에 대해 “비트코인과 그 모방자들은 분산네트워크 컴퓨터에 의존해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설명되는데 이는 핵심 강점이라기보다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전세계 1억3000만 명 가입자 보유
TV의 또 다른 이름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전세계 1억3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콘텐츠 부족에 대한 갈증도 해결해,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리스가 제공하는 한국 콘텐츠는 60여 편에 불과했으나, 7월에 들어서자 540여 편으로 증가했다. 국내에도 푹(pooq)TV, 왓챠(Watcha), 티빙, 카카오페이지, 옥수수 등 한국형 OTT 서비스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넷플릭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이다.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를 일컫는 말인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지난 해에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쏟아냈다. 수치로 계산하면 1500시간 분량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단순히 미국 드라마나 영화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미스터 션샤인’에 3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며, 유재석이 출연한 예능 ‘범인은 바로 너!’,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한 ‘YG전자’ 등 한국 예능 콘텐츠 또한 제작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인기 위주의 편성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과감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의 인기요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넷플릭스 이용권 특성상 동시접속이 가능한 요금제 또한 인기 요인 중 하나이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친구 혹은 가족과 이용권을 함께 쓰며 금액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다. 이와 같은 공유 시스템은 넷플릭스에 매달 개개인이 납부하는 요금을 실제적으로 줄여주어 이용자로 하여금 매월 결제에 부담감을 줄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쉬운 접근성, 콘텐츠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 공유가 가능한 이용권은 현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비이용자들의 흥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