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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의 마지막 경고…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보험사에 발톱 드러낸 호랑이 윤석헌 "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분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일괄구제'를 즉시연금에 최초로 적용해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적용 지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분조위에서 결정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시범적으로 첫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줄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라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 가운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민원인은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분조위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정을 전체 생명보험사에 알리고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금 8천억원…분조위 결정 차일피일 미뤄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만 이같은 사례가 5만 5천건,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빅 3’를 비롯한 전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은 16만명,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만 이 정도고 진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제대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괄구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동양그룹 사태 때 분쟁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괄로 처리했다. 그게 일괄구제의 시초"라면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의 경우도 원장 결정으로 다른 보험사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 지난 2월 두 번의 연기 끝에 이 결정을 수용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난 민원인의 경우 이미 미지급금을 지급했고, 전체 적용하는 일괄지급 건에 대해선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생명은 우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0일까지 분조위에 수용 여부를 통보했어야 했는데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한 달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삼성 약관과 좀 다르다고 분조위에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지급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 다양한 검토를 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강경한 윤석헌 금감원장 "마지막 경고" 윤 원장이 취임 후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를 천명한 데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보험사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보험사들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절차를 거친 뒤 분조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끔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분조위 결정을 못따르겠다고 하면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7년 연금고갈 전망…20년만에 보험료율 2~4.5%p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또는 40% 유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유지 (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이 당초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금은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상향 또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2057년 기금고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적립기금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때 2043년 2561조원에서 4차때는 2041년 1778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해 가입자수에 비해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률은 올해 36.2%에서 2070년에는 84.4%수준 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고 보혐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40% 유지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올해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2단계로 2030년부터는 연금수급연령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43년에 67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전환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공적 연금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20년만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첫째 아이부터 12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군복무 전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군복무기간 크레딧은 6개월, A값은 50%만 인정된다.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소득 상한을 현재 468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제'의 폐지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국회제출 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