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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대한 규제 예고

담배 이어 술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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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을 붙여도 피울사람피우고 마실사람은 다 마신다는게 함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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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콜택시 업계 수익 모델은 '택시기사 --(회비: 매달 3~5만원)-->콜택시 회사 <--(콜비: 천원)-- 손님' 2. 근데 카카오가 '카카오 T'를 만들면서 이 회비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림. 3. '기존 서비스 받으면서 월 5만원씩 내기' vs '카톡이라는 희대의 치트키를 등에 업은 공짜 서비스 이용하기' 4. 당연히 기존에 있던 콜택시 회사들은 게임이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사업 철수. 5. 콜택시 점유율 80%쯤 먹은 카카오는 사실상 모든 택시의 배차권을 손에 쥔 셈. 6. 이제 택시 기사는 콜을 제대로 받으려면 월 10만원 가까이를 지불해야함. 7.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카카오 택시밖에 이용을 못하고, 카카오 택시중 가장 저렴한 '블루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3000원의 호출비를 추가로 지급함. ※같은 거리의 카카오 택시를 부를때 블루는 1만원, 모범은 2만원, 블랙은 3만원 가까이 함. 8. 또 택시 기사는 가장 수요가 많은 블루 택시에 가입하기 위해 매출의 20%를 가맹비로 지급하게 됨.(6번~8번까지 설명이 본문짤에 해당) 사실 다른 업계들은 독점이라고 해도 이전보다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이점이 있는데(시장 개척) 카카오는 원래 있던 사업에 비집고 들어가서 잘 하던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지들이 자리 차지한 후 혼자서 해쳐먹는 양아치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나가니까 택시 안타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원래 티맵 택시만 썼던지라... 요즘은 티맵택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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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라너 옥토버페스트 비어 & 뮌헨 라거
명절 연휴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방콕하고 있었더니 와입이 초2 옷이라도 사러 나가자고해서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림스치킨 튀겨 갑니다. https://vin.gl/p/3911441?isrc=copylink 헤헤 한달만에 먹어보는 림스치킨. 저희 가족한텐 호불호가 없답니다. 무조건 호^^ 마트에 갔다가 아니 이건 또 뭐지 하며 유심히 보다가 데려왔습니다. 파울라너 하고도 옥토버페스트 비어. 옥토버페스트 시즌에만 판매하는것 같았습니다. 음, 이 맥주와 잔 사이즈가 1L 짜립니다. 큽니다 커요. 한동안 파울라너도 진짜 자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입도 좋아해서 말이죠. 물론 이 아이는 바이스비어였습니다. 1L 잔은 너무 커서 집에서 하이볼 만들어서 마시는 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이 아이는 바이스는 아니고 라건데 일반 라거보다 도수도 높고 살짝 진하네요 ㅎ 그래봤자 6도지만요. 옥토버페스트를 위해 봄부터 준비해 가을에 마신다고 합니다. 림스와 마셔줍니다. 흔히 마시던 파울라너 생각하고 마시면 안되요. 제법 쓴맛이 돕니다. 와입은 호랭이로다가… 파울라너 뮌헨 라거 한캔더 합니다. 그나마 얘는 이전에 마셔본 기억은 있습니다. 얘는 옥토버페스트 비어보다 살짝 낮은 4.9돕니다. 명절이라고 와입이 지인한테 멜론 선물을 받았는데 평소 먹던 멜론이랑 맛이 많이 달라서 놀랬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과일업계에 종사해 왔는데 뭐지 했습니다. 신품종인데 아직까지는 경남 합천에서만 재배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제가 일하고 있었을땐 나주 세지 멜론을 최고로 치고 맛도 좋았었던 기억이… 오늘은 간단하게(?) 맥주 세캔으로 마무리하네요. 초2는 심심한가 봅니다. 그래서 낼은 날씨땜에 미뤄뒀던 캠핑이라도 가려구요. 중3은 아직 갈지 안갈지 컨펌이 되진 않았습니다.
'흡연 조장'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청소년에 무분별 노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위 업체인 필립모리스가 사실상 무료 기기 대여에 나섰다. 지난해 BAT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흡연 조장' 논란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만큼 필립모리스도 흡연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오후 서울 선릉역 주변 한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였다. 이 편의점은 특이하게도 입구에 아이코스 매대가 설치됐다. 그동안 편의점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점포가 더러 있긴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중소업체 또는 중국형 전자담배를 파는 영세상인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계 아이폰'으로 불리는 아이코스를 비치하는 매대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대에는 AS(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14일 대여 프로그램 이벤트 안내가 붙어 있다. 이 이벤트는 지난 29일 오후부터 진행됐다. 소비자가 5000원을 내고 '아이코스2.4'를 2주간 대여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기는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낸 5000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반대로 구매를 선택하면 쿠폰 적용가인 6만9000원(아이코스2.4 기준)에서 5000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불하면 된다. 다만 이 이벤트에선 신제품인 '아이코스 멀티3'와 '아이코스3 멀티'를 이용할 수 없다. 오직 초기 버전인 아이코스2.4만 가능하다. 문제는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 무료 체험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BAT코리아는 지난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이벤트는 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기기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아이코스 2주 무료 체험을 위한 절차는 어렵지 않다. 간단하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으면 된다. 성인 인지를 가늠할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다. 이는 청소년도 어렵지 않게 무료 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코스 판매원은 "예전에는 신분 확인과 일종의 보증을 받았지만 현재는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간소화된 상태"라고 털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를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건 불법이지만, 아직 기기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 때문에 사실상 무료 이벤트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필립모리스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이벤트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제책사 발탁된 최배근, 물가 100배 주장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함께 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24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최 교수의 과거 어록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사를 전공한 최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를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때리기 논리도 제공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을 주장하면서 한은이 돈을 뿌려 물가가 100배 올랐다면 돈의 100억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당정은 당시 무제한적인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좋은 국가채무론을 이유로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GDP 하락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4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액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GDP가 후퇴한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GDP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6일에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서는 (40%는) 족보 없는 수치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 정도만 올라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가 이어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5월 14일 민주당 강연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를 언급했고, 이해찬 당시 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5일 "GDP 총량이 줄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도 유지할 수 없다"는 언급 등이다. 최 교수는 그해 7월 6일에는 "한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국가"라며 "긴급재난 지원금은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번은 줘야 한다"고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때리기 논리도 제공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6일 기획재정부 등이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관료 개인에게는 매우 성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조직의 기득권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른바 우리에게는 검찰 조직에 기득권이 있듯이 기재부에도 어떤 관료 조직의 기득권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통화·금융안정 정책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민주당 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금통위 위원 7명 중 1명은 전국은행연합회, 다른 1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 소비자·노동자·자영업자·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며 "한은 금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 대다수의 그것(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금융"이라며 "금융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한은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이 돈을 마구 풀어서 물가가 100배 올랐다면 돈 100억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은 한은 금융민주화를 언급하며 최 교수의 주장을 확산시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당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의 민주화 등 과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물가안정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통위에서 특정 계층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의 전공은 경제사 분야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발표한 초기 주요 논문 및 기고를 보면 20세기 전반기 단체교섭제 하의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미국 탄광산업을 중심으로(1991)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공민의 역사적 성격(1993) 한국 중세 소농사회와 공민(1993) 역사철학의 재정립을 위한 소론: 유물론적 역사개념과 공민(1993) 역사철학의 재정립을 위한 소론: 유물론적 역사개념 이후 2000년 이후 재정 및 통화 분야의 전문성을 익혔을지는 몰라도 관련 연구 실적은 미미하다. 최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대안연대회의, 하남민주연대, 대선교수네트워크, 전국대학교수회, 푸른교육공동체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최 교수가 시장이나 전문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교수에 대해 "최배근 교수의 이야기를 나도 잘 듣고 있다"며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지만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의 활동은 이후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 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추 장관의 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은 토착왜구 또는 그들의 협력자"라고 말했다. https://midoo.tistory.com/ https://blog.daum.net/jack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