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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 성추행, 연수중 화투판…도돌이표 기초의원 추태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전문가들 "졸속 심사·보고가 가장 큰 문제, 계획과정 부터 주민 참여 필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할 때 다른 동료 의원은 구경만 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예천군의회 의원들만의 문제일까?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여행중 추태가 드러난 이후, 이 문제가 예천군 의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도 만연돼 있는지, 그 심각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사실 조금만 뒤져보면 한 뭉치가 나올 정도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작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제주 연수 중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의 몸을 만지고 숙소 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건인데 가해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5년 제천시의회에서는 해외연수 중 화투판을 벌이다 싸움이 발생한 사건도 있다.

더 앞서 2008년에는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의원들이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갔지만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군·구 의회의 해외 연수를 담당했다는 한 여행사 대표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과거 여행사를 10여년 동안 운영했다는 A씨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부도덕한 기초자치단체의원 연수의 민낯을 고발했다.

A 씨는 "(의원들과 연수 중) 스트립바에 가 본 적도 있고, 도의회 연수 중에는 성매매가 가능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 호텔방으로 픽업한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는 많은데, 보통 (의원들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암암리에 성행되는 그런 성매매 같은 경우를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또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예천군의원들의 추태를 보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매매, 성추행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건에 이르는 데 A 씨의 인터뷰처럼 보도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한다고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유사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폭행, 성추문' 등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지만 외유성 논란까지 확장해 보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7년 최악의 물 난리 속 해외 연수를 가서 논란이 되자 '레밍'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사건.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심이 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연수를 떠난 고령군의회,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 파악을 위해 지열발전소를 보고 오겠다며 해외연수를 가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던 포항시의회 등 전국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연수는 많은 논란을 생산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의원 연수와 관련한 논란에 국민적 분노도 절정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원들의 연수 추태와 관련한 수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다.

기초의원 폐지를 촉구한다는 청원부터 기초의원 해외연수 금지 청원 등 이날까지 수 많은 청원이 올라왔는데 주장하는 바는 다소 다르지만 내용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사태를 불러일으킨 예천군의회도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폭주하며 성토 글이 폭주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도 의원들의 연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사태 진화에 부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흐지부지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의회의 연수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꼭 필요해 진행해야 할 경우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기초단체의원의 해외 연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해외 연수인 경우는 각 기초의회에 △ 깐깐한 '공무출장심사위' 설치 △ 주민들을 포함한 외부위원들이 절반 이상 위원회에 참여해 꼼꼼하게 계획서 작성·보완 △ 출장 뒤 작성하는 보고서 또한 졸속이 아닌 꼼꼼하게 작성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기초단체의 해외 연수 심사와 보고가 졸속으로 이뤄진 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연수의 사전과 사후로 나눠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해외 연수) 사전에 형식적 심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계획서를 작성해 심사하고 주민에 공개해야 하고, 사후 보고서 또한 기존 베끼기 형식과 졸속 형태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민 참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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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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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매운동 상징' 유니클로 회장…"이대로 가면 日 망해"
"한국인의 반일 이해할 수 있어" "일본인은 원래 냉정했는데, 전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일본 불매운동의 상징이 된 일본 유명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柳井正·70) 회장이 아베 신조 정부와 자민당을 향해 독설을 날렸다. 야나이 회장은 "지금의 자민당 의원은 정말로 정떨어진다. 누구도 아베 총리에게 이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만 성공한 것은 주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개혁을 단행하는 것 말고는 나라를 살릴 다른 길이 없다"며 "정부 세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무원도 절반으로 감원하는 등 2년 안에 이를 실행할 정도의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한다"고 단언했다.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또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우리도 엉망이 됐지만, 한국을 향해 모두가 싸울 듯이 덤벼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의 반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일본인은 원래 냉정했는데, 전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말하는데 그걸 추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나이 회장은 "서점에 가면 '일본이 최고'라는 책뿐인데, 예전은 몰라도 지금도 최고냐"고 반문했다.
이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작년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담긴 문건이 공개 되었다.  그리고 10월21일, 군 인권센터는 새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계엄령 원본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행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실행을 전제로 잘 짜인 계획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과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부계획을 보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령은 국민을 군대로 짖밟으려한 중대사건이다. 현재 당시 기무사령관은 해외도주 중이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검찰은 지난 수사발표 시 어제의 내용을 빠트렸으며 황교환도 수사하지 않았다. 황교환대표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리고 있다. 이 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뭐 별 기대를 안하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