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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룰 전쟁' 가열…핵심은 공천권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승자독식' 단일 VS '나눠먹기' 집단, 지도체제 비대위 일임
김병준 비대위 단일지도체제 선호…통과되면 당권 '양자대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2‧27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꾸려지는 지도부의 지도체제를 논의했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일반적인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대표의 강한 권한이 유지되면서 당권 경쟁은 친박계 대(對) 비박계의 '1 대 1' 양자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취합된 의견을 비대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의원들의 의견을 전하겠다는 말이지만, 사실상 비대위에 결정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은 보고를 받는 그런 곳이고 결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를 놓고 어떤 체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종이에 적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선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요구다 더 많았고, 실제 바깥으로 전해진 내부 분위기 상 발언 의원 중에서도 집단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집단(에 대한 선호)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의원들이 모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 전후로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17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시도한다.

지도체제 변경과 같은 당헌‧당규 개정에 있어서 당규 변경의 최종 의결 기구는 상임전국위원회이고, 당헌의 경우 전국위에서 의결한다. 전국위 소집을 상임전국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17일에 두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소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단일지도체제에 대해 비대위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안과 다른 안이 올라간다면 상임전국위의 개최부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비대위와 의원들 간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한국당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2‧27 전대를 통해 당권을 잡고, 또 이를 유지한다면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단일지도체제의 경우 1인 1표제로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한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1인 2표제로 최고 득표자가 당 대표에 선출되고, 차점자부터 4~5위까지 최고위원이 된다. 단일체제는 당권이 강한 반면 당 대표에서 낙선하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 자체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집단체제의 경우 1위를 특정 계파에서 차지해도 다른 계파가 2위 최고위원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일지도체제로 선거를 치러 비박계가 당선되면 친박계는 공천에서 학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친박계의 당권 접수 경우에도 비박계는 배제될 수 있다.

때문에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중진급 의원들은 계파를 막론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 자신의 공천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 9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문수‧김진태(선수 순서) 등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은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초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한 장본인인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간담회에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은 계파 간 공천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중진급 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진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다. 집단지도체제 아래서 공천 및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등 지위를 빼앗기는 식의 패배를 맛봤다.

당시엔 전대 1위 득표자였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2위 득표자인 서청원 의원이 각각 비박계와 친박계의 수장 격 인사를 자임하며 갈등을 반복해 '봉숭아 학당'이란 당내 자조섞인 비판이 나왔었다. 반대로 홍 전 대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 출당처럼 이견이 있는 사안을 밀어붙여 사당화(私黨化) 비난을 자주 들었다.

홍 전 대표가 도입한 단일체제가 고수될 경우, 당 대표 출마 인원이 줄면서 양자 내지 3자 대결구도로 당권 경쟁이 압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홍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우택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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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전제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최소 2차례 이상 같은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앞서 지난 4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