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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생일날 대전 깜짝파티

문재인대통령 생일날 대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전에서 유명한 칼국수집과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찾아주셨는데 성심당에서는 깜짝파티도 해드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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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11/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재명 후보가 ‘취임 후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거 누가 써준 거 일단 던져 본 건데… 윤 후보 “몹시 당황하셨어요?”~ 2. 이준석 대표는 “우리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여성정책이나 가정, 육아 등 특화된 여성 정책 영역에서 피드백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도 모르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3.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 최측근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주 운전 걸렸어도 또 음주 운전하는 아들내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4. 윤석열 후보가 또 '1일 1망언'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청년 세대를 ‘똑똑하다’라고 띄우면서 정작 기성세대를 향해서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라고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본이나 원고 없이는 입을 열지 말라고 옆에서 좀 해라… 보기 딱하다~ 5. 얼마 전 윤석열 후보가 ‘TV조선’ 생방송 무대에서 1분 30초 가량 '침묵 연설'을 한 역대급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수의 언론 대부분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삭제해 재편집해 올렸습니다. 역대급 방송 사고에 역대급 편향 보도… ‘침묵은 금이니까’~ 6.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선대위 본부별 20~30대 청년보좌역 7명도 임명됐습니다. 윤 후보의 취약 지점으로 꼽혔던 여성과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도 안 보나 봐… 하긴 자기가 보고도 깜짝 놀라겠거니~ 7.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로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를 볼모로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간교한 주장~ 8.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쓴 땅 투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개발 제안자도, 시행사도, 분양사도 모두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라는 점입니다. 장모가 “우리 사위 반드시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지~ 9. 이재오 상임고문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등장 여부와 관련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문은 “각종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김 씨가 윤 후보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윤석열 캠프를 선택하신 이수정 범죄심리 교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10.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과 사랑제일교회의 갈등이 12월 동절기가 가까워지며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진행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달 진행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푼도 주지 말고 섬처럼 남아 있게 도려내고 재개발하는 걸로~ 11.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3000만 원의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퇴직 후 이진종건에 취직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인간말종들… 돈 3천은 굳어서 좋겠네~ 12. 2018년 동료 기자를 격리대상 회유대상 등으로 분류하는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카메라 기자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복직한 권 모 씨는 27일 자로 해고됐습니다. 시켜서 했다고 항변하지만, 그건 ‘나 살겠다’고 친일한 거랑 다름없다는 거~ 13. 최근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내 치킨이 작고 맛이 없다고 비판해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3㎏ 닭이 가장 맛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치킨이 더 크고 푸짐하면 완전 좋아 할 텐데~ 따블~ 윤석열 “내가 김성태 사건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몰랐다”. 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토지 독점으로 205억 챙겨”. '장순실' 지목된 장제원, "진중권은 정권교체 훼방꾼".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영장. 안철수 "'와카남' 촬영 취소 통보" TV조선은 '노코멘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조경태 의원, 이수정 교수. 문 대통령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실시 ‘3차 접종' 총력”.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할 것”? 네 번째 대선 출마. KBS, 대선 100일 이재명·윤석열 똑같은 출발선 35.5%.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만 위대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 호노레 가브리엘 - 열정은커녕 열의도 없고, 머리도 없는 양반이 오르려고 하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가며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정 최고의 자리는 배워가며 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열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을 열정 가득히 보내버립시다~ 류효상 올림.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무서운 분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23일 별세한 故 김종필 전 총리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미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박형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데 양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온당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박 교수님이 진짜 좋게 해석한다"며 "나는 약간 문 대통령이 좀 무서운 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이 고인이 됐다.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한 것이다.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말은 안하지만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다. 약간 무섭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온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만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 작가는 "보수 쪽에서는 훈장 추서를 정부가 거절했어야 할 말도 많은데…."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유 작가는 이날 방송을 마지막을 썰전에서 하차한다. 2016년 1월부터 합류해 2년 6개월간 20대 총선,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함께했다. 유 작가는 "정치에서 멀어지기 위해 정계를 은퇴했는데 정치 비평을 자꾸 하다 보니 안 멀어지더라"라고 하차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내 자리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실 분이 올 거다. 나에게 잊히는 영광을 허락해 주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유 작가의 후임으로는 노희찬 정의당 원내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文대통령 휴가에 딴지
朴 7시간 vs 文 7일...어떻게 달랐나 한 달간 공식 일정 비교해보니 朴 평일 중 30% '공식 일정 없음', 오전·오후만 일한 날도 나흘 文 평일 중 하루 '공식 일정 없음', 귀국 전 7일은 하루도 못 쉬어 최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박 4일간의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뒤 2일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분 단위로 따지며 촛불들고 탄핵했다. 박근혜의 7시간보다 24배 이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사납던 언론은 어찌 이리 얌전하냐"고 비판했다. (사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박 전 대통령은 단 7시간의 행적을 두고도 분 단위로 갑론을박을 벌였으면서, 그보다 몇 배 긴 휴가를 낸 문 대통령에게는 왜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느냐는 논리다. '박근혜의 7시간' 당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과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한 달, 평일 22일 중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7일이었다. 약 30%에 달한다. 일정이 있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한 건만 있고 나머지 반나절은 쉰, 일종의 '반차'도 나흘이나 됐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살펴보니 6월 24일 귀국하기 전 한 달 동안 평일에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하루에 불과했고, 주말 중에도 4일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귀국 직전 7일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표본을 넓혀 1년 단위로 봐도 차이는 여전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평일 중 58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이는 평일의 약 20%에 달해, 평일 닷새 중 하루는 쉰 셈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첫 일정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6월 8일 이후 1년동안 평일 중 17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2018년 들어서는 이틀 뿐이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의 일부였다. 업무 시간 중 국가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낸 연차 휴가를 이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김 전 지사의 논리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발언 이후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정상 출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동태가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
文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軍시설로 가는 이유
임종석 비서실장도 동시 휴가…참모진 공백 최소 지난해 '명견만리' 독서 화제…올해 별다른 공개 없어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군 개혁 등 현안 정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 보안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여름휴가 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강원도를 방문하고 오대산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던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휴식에 전념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진전 등 굵직한 한반도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신 만큼 여름휴가 때는 푹 쉬실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외부 방문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중 이틀은 평창에서 보냈고 이후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시설로 이동해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내며 장병들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격려했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 휴가지에 가져가는 책이 공개되 큰 관심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한 책을 소개하고 휴가를 떠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글로 엮은 도서 '명견만리'를 정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올해도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특별한 책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올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강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최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반이 일정표가 빼곡하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과를 내면 올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종전선언도 9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실현되야 상징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기무사를 포함한 군 개혁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절차 완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군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이런 정국구상과 함께 혹시나 모를 긴급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가 기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지를 군 시설로 정한 것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시기에 휴가를 떠나 대통령 복귀 후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히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긴박한 상황 발생은 비서실장이 아닌 안보실에서 관여하는 만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휴가 기간에 자리를 지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