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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생일날 대전 깜짝파티

문재인대통령 생일날 대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전에서 유명한 칼국수집과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찾아주셨는데 성심당에서는 깜짝파티도 해드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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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편에 섰던 지만원, 왜 '극우 망언자'가 됐나
김대중 인재 영입시 젊은 군사학자로 지만원 발탁 池 "DJ가 내 강연 만족해 중국 일정 등 동행" "1998년 임동원 햇볕정책에 DJ 측 빨갱이로 규정" DJ측 "池씨 DJ가 곁에 두고 큰일 맡길 정도 큰 인물 아냐" "권력보고 덤비는 부나방 같은 인물…총선 때 전혀 거론 안돼" 지만원씨(사진=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폄훼한 '5·18 망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오랜 기간 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과거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때 촉망받던 군사 전문가이던 지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일정을 수행까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부르며 감정섞인 색깔론을 덧씌웠다. 지씨와 김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씨와 김 전대통령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를 준비하면서 군인과 관료,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데 이중 군사 분야 인재풀 중 한 명이 지씨였다. 지씨는 동교동계 좌장이자 당시 인재영입을 주도했던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이 접촉해 군사와 대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영구분단 통일론'에 대해 높이 평가해 자신을 매우 아꼈으며 해외 일정에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1995년 김 전 대통령의 베이징 일정에 동행하는 등 해외 수행을 함께 했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베이징행 여객기 퍼스트클래스에서 이희호 여사 대신 옆자리에 앉도록 했고 이후 베이징 일정에서도 늘 옆에서 말동무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김상현 전 의원으로부터 장관과 한국전력 사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공직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1997년만 해도 김 전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에 대해 "균형 있는 구도를 갖췄다"고 평가했던 지씨였지만 2000년부터는 각종 언론과 강연을 통해 "DJ는 빨갱이다"와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표현하며 갑자기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씨는 1998년 김 전 대통령의 안보수석을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임 전 장관이 빨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을 김정일의 앞잡이로 규정한 글을 잡지와 인터넷에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이 지씨를 큰 인물로 보고 곁에 두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임동원, 천용택, 정세균 등 인재 영입은 내가 맡았지만 지씨는 단순히 자문을 하는 역할만 맡았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해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한 자리를 주려고 했었다면 내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도 "김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조각 과정에 참여했지만 지씨의 이름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군사 분야의 젊은 학자'로 접촉은 했지만 오히려 활동이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인재'라는 중간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씨와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이들은 지씨가 김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지씨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씨가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청와대로 '연구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보냈었다"며 지씨의 변심 이유를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씨를 "전형적인 권력 옆에 붙어보려는 부나방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지씨가 17대 대선에 출마했을 정도로 권력욕이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주거나 입각시킬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 또한 제기됐다. 한 김 전 대통령 측 인사는 "김 전 대통령은 공천 등과 관련해서는 지씨에 대해 일체 얘기가 없었다"며 "출마를 한다면 (지씨의 고향인) 강원도 지역 등을 공천 지역으로 고려했겠지만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급의 인물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文대통령 휴가에 딴지
朴 7시간 vs 文 7일...어떻게 달랐나 한 달간 공식 일정 비교해보니 朴 평일 중 30% '공식 일정 없음', 오전·오후만 일한 날도 나흘 文 평일 중 하루 '공식 일정 없음', 귀국 전 7일은 하루도 못 쉬어 최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박 4일간의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뒤 2일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분 단위로 따지며 촛불들고 탄핵했다. 박근혜의 7시간보다 24배 이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사납던 언론은 어찌 이리 얌전하냐"고 비판했다. (사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박 전 대통령은 단 7시간의 행적을 두고도 분 단위로 갑론을박을 벌였으면서, 그보다 몇 배 긴 휴가를 낸 문 대통령에게는 왜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느냐는 논리다. '박근혜의 7시간' 당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과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한 달, 평일 22일 중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7일이었다. 약 30%에 달한다. 일정이 있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한 건만 있고 나머지 반나절은 쉰, 일종의 '반차'도 나흘이나 됐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살펴보니 6월 24일 귀국하기 전 한 달 동안 평일에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하루에 불과했고, 주말 중에도 4일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귀국 직전 7일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표본을 넓혀 1년 단위로 봐도 차이는 여전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평일 중 58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이는 평일의 약 20%에 달해, 평일 닷새 중 하루는 쉰 셈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첫 일정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6월 8일 이후 1년동안 평일 중 17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2018년 들어서는 이틀 뿐이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의 일부였다. 업무 시간 중 국가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낸 연차 휴가를 이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김 전 지사의 논리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발언 이후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정상 출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동태가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인자 안 키우고 '간보기'만...아베 스타일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유임 가닥 > ‘포스트 아베’ 자리 노리며 존재감 높이기 > 자민당 내 다른 파벌 수장들도 자리 굳히기 아베 신조 총리가 곧 단행할 개각, 자민당 인사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의 이동 여부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보다 세 살 적은 기시다 정조회장(62)은 당내 권력 인사 중에서는 가장 젊다. 중의원 9선의 기시다는 파벌 수장, 외상(2차례), 방위상에 이어 자민당 당3역 중 하나인 정조회장을 맡아왔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는 ‘포스트 아베’를 향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간사장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기시다에게 계속 당 정책 책임을 맡겨, 미래 총리 후보의 한 사람으로 경험을 쌓게 할 목적도 있다”고 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자민당의 4대 파벌인 기시다파(岸田派)의 수장이다. 기시다파의 정식 이름은 고치카이(宏池会)다. 기시다는 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당시 입각해 4년 7개월 동안 외상(외무장관)을 맡았다. 이후 2017년 8월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 올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 만들기를 주도했다. 한편 자민당 당 운영의 핵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자리를 계속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내 5파벌인 ‘니카이파’의 수장이다.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자민당 제2파벌 아소파의 수장)도 유임이 점쳐진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文경제정책, '을 vs 을' 전쟁에 샌드위치…與 곤혹
- '을 vs 을'에서 '갑 vs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 소득주도와 함께 경제성장 양축인 '혁신성장'...'앵그리 진보', 우클릭 비판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민.민생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여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성장동력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완화 등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을'들의 전쟁에 난감한 與, '갑 대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모든 '을'(乙)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충분하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동맹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을과 을 사이에 낀 정부여당은 일단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여당은 '을 대 을' 프레임을 최대한 '갑 대 을'로 전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상가임대료를 단기간 4배나 올렸던 '궁중족발 사건'이나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프렌차이즈.건물주 등의 과도한 착취가 민생경제를 어렵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거래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법 등 대기업이나 건물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법안처리' 기자회견을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을 겨냥한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가맹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의 딜레마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진퇴양난을 겪자 또다른 경제정책 '엔진'인 혁신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나 규제샌드박스 등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 경제 정책에 밝은 한 재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 많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여론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4차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나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들 정책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그동안 민주당이 표방해온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은산분리는 산업계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고, 규제샌드박스 등은 대기업들이 안전이나 인권, 환경 등을 도외시한채 성장.개발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규제완화는 '앵그리 진보'로부터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학자와 시민활동가 323명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등에 대한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최근 논란들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유세 지원을 다니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항의를 거세게 받아 일정에 차질을 여러 차례 빚었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항의였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크게 이탈한 바 있다. 이상과 현실이 맞부딪히면서 줄타기를 하는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가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들 한테 무슨짓을....
조국 사태보다 더 분노할.... 조국 사태로 뭍혀지나갔지만 개인적으로 더 분노 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 이 영상을 처음 봤을때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라는 말이 와닿았다. 정말 욕도 안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일이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좌파를 지지하면 종북 빨갱이라 비난을 받고 우파를 지지하면 친일 토착왜구라는 비난을 받으며 중도층은 줏대없는 박쥐들이라 비난을 받는다. 무슨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민이 세 종족으로 나뉘는 것인가? 각설하고 어느쪽에 서던 욕먹는 즉 더러운 정치판이다. 이 더러운 정치판에 초중생 청소년을 정치적 선동 도구로 이용한다는게 어른으로써 할 일인가? 난 이들을 그냥 쓰레기라 표현하고 싶다. 본인이 좌파던 우파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써 혹은 한참 성장하는 조카를 둔 성인의 입장으로써 분노하고 냉혹하게 비판을 해야할 문제이지 않겠는가? 설마 저아이들 중 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 부모가 아무리 극좌 성향이라고 한들 좌파이기 전 부모니까! 어떤 부모가 더러운 정치판 속 선동 도구로 이용되길 바라겠는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좌파세력의 더러운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 현 좌파 정권이 어떤 정권이던가? 해양 재난 사고로 안타깝고 슬프게 희생된 아이들을 이용해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올라선 정권 아니던가! 그런 좌파이다. 더러운 판에 아이들을 내새우건 일도 아닌 더러운 행태에 뻔뻔한 집단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