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1,000+ Views

이범 "코디·컨설팅에 관심 급증..SKY캐슬 작가 개탄할 듯"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처한 대한민국 학부모들
출세경쟁,공포경쟁 극복위해 획기적 대안 필요
세계에서 사립대 제일 많은 우리 특성 고려해야
대규모 재정지원 조건, 공동입학시스템 만들자
정부예산 1% 투입하면 대학서열 없앨 수 있다
학교는 세계 대학순위 상승 효과 누리게 될 것
연구 장기화·사교육비 절감·탈 과잉경쟁 가능
현 체제 하에서 논술형 입시 해봤자 사교육 치솟아
학종-소논문 뿐 아니라 수상실적도 없애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범 교육평론가

◇ 정관용> 우리 사회 상류층의 사교육 현실을 다룬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얼마 전에 교육평론가 이범 씨를 모셔서 이 드라마가 제기한 우리 사회 입시의 문제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요. 오늘 다시 한 번 좀 초대를 했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 어서 오십시오.

◆ 이범>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 정관용> 2주 전에 오셨었어요, 그렇죠?

◆ 이범> 2주 전 이 자리에서 뵀었죠.

◇ 정관용> 그때 이제 지옥의 끝이 보인다 그런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 이범> 제가 지옥캐슬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 지옥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지옥캐슬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고 있는 거죠.
입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서형 (사진=스카이캐슬 공식 홈페이지)
◇ 정관용> 아주 극상류층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다루는 게 현실이다, 나도 옆에서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불행해진다, 아이가 뭐 사망하고 이런 등등의 비극으로 지금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거 해 볼까? 이런다면서요?

◆ 이범> 그렇죠. 드라마 작가는 아마 뭔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런 드라마를 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반응은 우리 애도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도 돈만 있으면 코디 붙이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체제 안에서 이제 코디도 등장하고 컨설턴트도 등장하고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 결국 그런 새로운 종류의 것에 몸을 맡기면서 아이들을 더한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마 드라마 작가는 굉장히 개탄하고 있을 거예요.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특히 아이가 불행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 이범>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시청자들은 영 딴판으로 생각하더라.

◆ 이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제 불행해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 이범> 그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잘 되기 경쟁, 출세의 경쟁을 하다가 지금 출세 경쟁도 계속 이루어지는 와중에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경쟁. 이게 이제 2개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세경쟁과 공포경쟁이 지금 중첩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빠지게 되는 어떤 그릇된 오류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도덕적 훈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 저런 일이 다 있냐? 저 학부모들의 욕망을 봐라. 저게 뭐 저래서는 되겠니'라면서 도덕적 훈계를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 학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출세의 경쟁, 전통적인 출세의 경쟁도 있지만 또 공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경쟁 이게 이제 지금 같이 맞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시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한 결론에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우리 이범 씨가 얼마 전 일간지에 아주 흥미 있는 칼럼도 하나 쓰셨던데. 획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거죠?

◆ 이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학서열 그리고 노동시장.. 크게 입시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대학서열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강한 나라고 또 거기다가 더 바깥쪽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로 인한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 이 두 가지가 중첩돼 있는데 노동시장은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대학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국립대통합 그래서 공동학위제, 공동입학제 이런 것들이었죠.

◇ 정관용> 그것도 일부 진보진영에서 나온 얘기죠.
이범 교육평론가(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이범> 진보 쪽에서 2000년대 초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2012년 대선 공약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집에 이게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국공립대 통합이?

◆ 이범> 국공립대 통합 그리고.

◇ 정관용> 공동선발?

◆ 이범>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이게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게 이게 2017년 대선공약집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우경화됐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보수화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국공립대 통합 공약을 잘 뜯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모여 있는데 국공립대가 몇 개 있습니까?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종합대가 4개밖에 없어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이범> 대부분 사립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불균형적인 국공립대의 어떤 지리적 분포를 놓고 이 상황에서 국공립대 통합해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만든다는 게.

◇ 정관용>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 이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 보면 설계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 대선공약은 뭐였냐. 이건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 보고 그냥 나온 거죠.

◇ 정관용> 그냥 넣은 거예요.

◆ 이범> 그런데 2017년에는 시뮬레이션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던 분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온다.

◇ 정관용> 안 나오더라.

◆ 이범> 그래서 이제 공약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또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대. 지금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에 국공립대가 거의 없고 사립대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국공립대 통합 시스템에 사립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자. 이게 또 대선 공약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7년에 있었어요. 국공립대 통합 이거는 빠지는 대신 공영형 사립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걸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영형 사립대가?

◆ 이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면서 그 대신 사립대가 사실상 공립대든 국립대화 되는 것이죠. 공익이사를 절반 이상 파견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런 방식으로.

◆ 이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사립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공립대 내지 국립대가 되는 건데.

◇ 정관용> 유명 사립대들이 거기에 응할까요?

◆ 이범> 그게 문제죠.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명 사립대들은 재정적으로.

◇ 정관용> 어렵지 않잖아요.

◆ 이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학생 모집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 모델이 제기됐을 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립대들은 다 지방에 있는 좀 학생 모집이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문 닫아야 되는 대학들이잖아요.

◆ 이범>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 정관용>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범>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은 대학에 돈을 국민 세금을 써서 그걸 공립대든 국립대화 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이 설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교육부가 이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기재부에 이제 제출했는데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전액 쉽게 얘기해서 안 받아줬죠.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 정관용> 그게 저는 합당한 것 같은데요.

◆ 이범> 결국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학서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사립대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립대, 그러니까 공립대죠.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든지.

◇ 정관용> 우리는 몇 퍼센트죠?

◆ 이범> 대학 수 대비로는 85%고요. 학생 수 대비로는 75%입니다.

◇ 정관용> 정말 많네요.

◆ 이범> 그런데 그나마 이게 전국 평균이라 그렇죠.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사립대 비율이 90%가 넘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공립대 통합도 안 되고 공영형 사립대도 안 되면.

◆ 이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없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시스템 자체가 사립이 너무 많은, 특히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 사립이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들과 사회적 대타협을 해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대든 국립대든 공동입학 시스템에 들어오는 대학에 엄청난 돈을 주자.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입학권을 맞바꾸는. 쉽게 얘기하면 대학 입학권을 공동구매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기를 교수 1인당 1억. 물론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 1인당 1억 정도의 비율로 대학 당국에 지원하는. 그대신 학생 선발권을 사회화하는, 정부가 가져오는 이런 방식의 사회적 타협을 모색해 봤을 때 이게 고졸자의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를 이제 공동입학시키는 그런 체제를 만들 때 드는 돈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입니다.

◇ 정관용> 1%?
◆ 이범> 한 5조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사백몇십 조 되니까.

◆ 이범> 그렇죠. 그래서 1%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고요.

◇ 정관용> 연간 5조를 대학에 지원하고 대신에 공동입학을 만들자?

◆ 이범> 그렇죠. 유럽적인 평준화는 아닙니다. 유럽은 사립대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1969년에 대학을 단번에 평준화시키거든요. 사립대가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 정관용>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나가는군요.

◆ 이범> 그런 식으로 바꿨죠. 독일도 대학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가능한 것은 사실상 사립대가 없고 사립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지원받는 대신 학부 교육을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 없다 하더라도 학부 교육의 하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이제 교육여건은 확보한다. 이런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 선발권을 모아서 이걸로 이제 공동입학제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공동선발제입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러면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스카이 대학들이 거기에 응할까요? 그런 좋은 대학들이 응해야만 이 대학서열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범> 그렇죠. 서울대가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1년에 4400억입니다. 1년에 국고지원 4400억 받는데요. 교수 1인당 1억의 비율로 추가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 보면 2200억을 더 받게 돼요. 국고지원이 갑자기 50%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교육 여건도 일정 수준 확보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연구비에 쓰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의 세계 대학 서열 순위가 지금보다 상당히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유수의 대학 순위는 다 연구성과 순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이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 정관용> 그런 유인을 하면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범> 네.

◇ 정관용> 사립대도?

◆ 이범> 모두 응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립대가 가지고 있던 원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학의 제일 중요한 기득권은 역시 재정운용권하고 인사권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이제 재정 지원하는 대신 학생 선발권만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 연세대는 1600억 원을 매년 지원해야 되고 고려대는 1400억 원을 지원해야 되고 경희대는 1년에 800억을 지원해야 되고 동국대는 700억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최상위 대학이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경희대가 800억을 매년 받기로 하고 공동입학시스템에 들어온다 그러면 조만간 한양대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의 세계 대학순위가 한양대를 추월할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인이 될 거라고 본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그렇게 공동입학은 이제 예컨대 한 15만 명 정도라고.

◆ 이범> 15만에서 20만이요.

◇ 정관용> 그 정도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15만 명이 공동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 이범> 그러니까 15만 내지 20만의 이 학생들을 전공별로 나눕니다. 이를테면 20만을 공동입학을 시키는데 그중에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1만이다 그러면 1만 명은 이제 컴퓨터공학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캠퍼스를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를 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선지원 추첨. 1지망 A캠퍼스, 2지망 B캠퍼스, 3지망 C캠퍼스. 그런데 단순한 3지망 선지원 추첨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지방 학생들이 돈을 뭐 본인이 사는 곳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좀 가까운 캠퍼스를.

◇ 정관용> 거주지 인근 이런 식으로.

◆ 이범> 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동구매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공동구매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물건은 100명이 공동구매했는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미리 사전에 투명한 룰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공별로는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전공별로는 커트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 전공을 위한 경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기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막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지옥캐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사교육의 수요는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이범>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체제가 정착되는 걸 보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사교육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학부모들도 일단 비용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 이범> 그렇죠. 대학은 요즘 대학이 재정이 모자라서 굉장히 난리거든요. 대학은 이제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 정관용> 연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 이범> 연구나 시설 투자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정관용> 노벨상도 나오겠네요, 잘하면.

◆ 이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구비의 일부를.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장기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연구에 쓰기로 한다, 만약 그런 룰을 정한다면 노벨상도 나올 수 있겠고 학부모는 당연히 사교육비가 절감되니까 그만큼 돈이 또 많아지는 거죠.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19 정시지원전략설명회' 입장을 위해 줄지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학생들은 사교육 안 받으니까 행복해질 것이고.

◆ 이범> 그렇죠. 학생들은 지금과 같은 과잉경쟁에서는 벗어나게 되니까.

◇ 정관용>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범> 역시 이제 대학은 일반적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그 정도 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지지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동문회가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교 평준화가 됐을 때 경기고가 최고 명문고등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평준화되고 나서 평준화 이후에 들어온 입학생들을 같은 동문으로 취급할 것이냐.

◇ 정관용> 차별하죠.

◆ 이범>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고는 결국에는 동문회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요. 안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게. 프랑스의 대학평준화하고 다르고요. 세부적으로 독일 평준화하고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립대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책도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제기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막대한 재정지원이 대학에 투입되니까 대학의 수준은 또 올라가겠네요.

◆ 이범> 그렇죠. 요즘 대학교수들의 평균적인 연구 능력은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지원 등이 있다면 세계 대학 순위 이런 데서 우리 대학들이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입시제도의 변경 정도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과 사교육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80%는 구조적 요인, 즉 대학서열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라 보고요. 20%만 입시제도, 즉 선발제도와 연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입시제도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20% 요인만큼 원인을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80%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80%를 구조적으로 혁신하려면 세계 유례가 없는 정말 깜짝 놀랄 방식인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거래 조건으로 입시선발권을 정부가 가져오자, 이거죠?

◆ 이범> 저희는 공동선발제고요. 다른 각도로 보면.

◇ 정관용> 그게 워낙 획기적이라서 금방 안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입시제도는 최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범> 입시제도는 여기에 여러 가지 가치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사교육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올라갑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이범> 이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이라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요소가 복합적일수록 그러니까 10년 전에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의 정시는 지금과 달라서 수능성적 더하기 내신성적 더하기 논술성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다 잘해야 되니까 사교육비가 부담감이 엄청 치솟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걸 해체하는 작업부터 했었죠. 학종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학종도 내신성적 반영되죠. 수능 성적도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독서이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 정관용> 할 게 너무 많죠.

◆ 이범> 등등등 굉장히 전형요소가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별로 없는 학생은 상관없는데 내가 좀 이름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 최소한 인 서울을 하고 싶다 이러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또 사교육의 도움을 받게 되고.

◆ 이범> 그렇죠. 사교육도 많이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저렇게 할 게 많은데 내가 이번 학기에 도대체 어느 내용으로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전략을 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코디가 나오게 되는 거죠.

◆ 이범>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와 코디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 이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2주 전에도 출연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입시를 없앨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를 없앤다면 내신만으로 뽑는 건데 내신만으로 뽑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입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논술형이고 객관식 입시가 OECD한 5개 정도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꼽으면 이 학교 이 교사가 준 90점이, 저 학교 저 교사가 준 게 같은 90점인지 그 판단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비교잣대로서 입시라는 것이.

◇ 정관용> 우리는 수능이죠, 지금.

◆ 이범> 그런데 이 경쟁을 확 줄일 수만 있다면 유럽처럼 논술형 입시,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아니고요. 수학시험도 논술형이고 역사시험도 논술형이고 유럽의 입시는 다 그렇거든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 정관용> 유명하죠.

◆ 이범> 프랑스만 아니라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다 그런 입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황에서 입시를 논술형으로 바꾸면 사교육이 치솟을 거고요. 경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그런 선진적인 체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수능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 학종은요?

◆ 이범> 지금 학종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설령 경쟁을 좀 줄이는 이런 대학체제로 우리가 이행을 한다 할지라도 좀 손을 보기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다행히 학종의 전형요소 가운데서 소논문... 학생의 정식 논문은 아니고 논문 쓴다면 소논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올해 고1부터는 뺀다, 제외한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제가 시급하게 하나 더 수상실적. 수상실적도 좀 더 빼자. 제가 사교육계를 관찰해 봤을 때 사교육 업계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학종 관련 상품 중에 대부분이 소논문하고 수상실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기다리기 전에 일단 학종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서 제일 부작용이 심각한 이런 것들은 좀 시급히 덜어내는 이런 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주장들을 제가 요즘 펴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뭐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이거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니야라고 충격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공동입학을 도입하는 획기적 고민을 한번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로 던지신 셈이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범> 고맙습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지역발생 30건 중 24건 종교소모임…대면접촉 자제해달라"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 우려" "방역수칙 미흡했던 소모임에서 급격 확산" "대면접촉 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당부" "집단별 방역관리자 행동요령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접촉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16일과 17일~30일의 방역관리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4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산발적 발생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날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이 쉽게 확산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종교 소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모임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 아이의 아빠는...' 반려묘를 찾아온 길고양이
고양이들은 임신하면 제일 먼저 안전한 장소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에 사는 아이다 씨의 집에 임신한 길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다 씨의 반려묘를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고양이를 알아본 아이다 씨가 말했습니다. "살라미는 1년째 우리 집에 찾아오는 예쁜 여성이에요."  살라미의 부른 배를 본 아이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반려묘가 아빠인가 보군요." 살라미는 2019년 가을에 처음 나타난 암고양이로, 아이다 씨가 키우는 반려묘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다 씨는 자신의 반려묘를 찾아오는 살라미에 밥을 챙겨주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른 배로 찾아온 것이죠! 살라미가 아이다 씨 집에 찾아온 것은 새벽 5시. 애처로운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다 씨가 문을 열어주자, 살라미가 집안으로 걸어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의아했던 아이다 씨도 살라미의 부른 배를 보고 '자신의 반려묘와 살라미의 끈적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죠. 그리고 살라미가 찾아온 그날, 녀석은 4마리의 건강한 아기 고양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이 아빠와 별로 안 닮은 것 같았지만, 아이다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아이다 씨의 반려묘만이 충격과 공포로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4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보호자들을 이미 만났으며, 엄마 고양이와 좀 더 지내다 적당한 때가 되면 새 가정에 입양될 계획입니다. 아이다 씨가 살라미와 아기 고양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살라미도 이제 제 가족입니다. 녀석은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아빠 고양이도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녀석들이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위안부 왜곡'…韓 역공 나선 日언론
극우 언론들 정의연 의혹 빌미로 '위안부' 왜곡 보도 쏟아내 '위안부' 문제 제기 '반일'로 규정…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기기 산케이 서울 지국장 "문 대통령, 윤미향 영향 받아 한일 합의 무시" 日 역사학자는 "많은 위안부들 보상 요구했는데…거짓말 교육 안돼" 전문가 "국제여론 바꿔 '위안부' 역사 은폐하려는 목적"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이 정치적 활용? 악의적이고 무책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0차 수요시위’ 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의혹을 빌미로 일본 우익 언론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일 합의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 신문 나무라 타카히로 서울 지국장은 26일 주간 문춘에 '윤미향 의혹에도 한국이 반일 위안부 카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과의 역사 속에서 '피해자'여야만 하는 위안부를 수년 동안 이용해 온 의혹에 한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현지에서 신성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한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이유를 윤미향 전 대표와 연관지어 추측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청와대는 의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윤씨와 만났다. 윤씨는 위안부에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을 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에게 한일 합의로 위안부가 해결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윤씨의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한국 시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합의 이행을 비교하면서 이번 정의연 의혹으로 한국 측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 왔다.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했고, 위안부를 위한 재단은 해산됐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소리쳐 온 한국 측은 윤씨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의혹이 연속되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계열의 'ZAKZAK' 역시 23일 한 역사학자의 말을 기사에 인용해 정의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한국내 '반일' 정서를 조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 인식 문제 연구회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은 이 기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많은 위안부들은 보상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일'을 이용해 사실상 한일관계를 지배해 온 실태가 마침내 밝혀졌다"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국민 정서나 일본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국민도 위안부가 좌파에게 표가 된다는 실태에 싫증이 날 것"이라며 "거짓말은 가르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정의연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풍향도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몇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한일 합의를 통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 바가 없다. 당시 정의연에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누가 수령했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 나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정의연 의혹과 '위안부' 문제 사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정의연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의연 의혹은 밝혀져야 하지만 그 방식을 바꿀지언정 '위안부' 문제 해결을 멈춰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이지만 일본 언론은 정의연 논란을 틈타 한국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시민적 자유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주민 12만명을 이주센터로 수용한데 대해 생존자 6만명에게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계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돼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를 '반일'로 규정하기만 할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킨 정의연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결국 국제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번 의혹을 정의연이 했던 '위안부'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해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이용수 선생님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이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버지 역할을 맡으면 안되는 배우
는 바로 천호진 배우님.. 누가 법으로 천호진씨 가난한 아버지 역할 못하도록 해줬으면..ㅠ 아니 그 특유의 잠바만 입으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세상 서글픈 아버지로 변하시는게 진짜 맴찢 눈물 포인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렇게 웃음 뒤에 바로 씁쓸한 표정 짓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수 많은 인파 속 깊은 생각에 잠긴채 멍하니 걷지 마.시.라.고.요. 울면서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타고 떠나는 딸을 따라 허겁지겁 뛰어오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축 쳐진 어깨로 공원에 혼자 앉아있지 마.시.라.고.요. 소주 혼자 드시면서 흘러가는 물결을 보고 허탈하게 웃음짓지 마.시.라.고.요. 거울보면서 혼자 오열하지 마.시.라.고.요. 암 좀 걸리지 마.시.라.고.요. 내가 눈물나니까아아아아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쎈캐 천호진배우님 호덜덜덜... 이건 또 이거대로 넘모 무섭자나..........ㄷㄷㄷㄷㄷ 역시 대배우......... 뭔가 쎈캐 하실때는 앤서니 홉킨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용?????? 저만 그런거면 지송쓰 ^.~ 헤헹
[딥뉴스]새 외교 지평 열었다…'뉴 G7'의 도전과 과제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건국 72년만의 쾌거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연합전선' 덫은 경계해야 G7 확대그룹 참여로 미중갈등 희생양 우려는 지나친 피해의식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최고 선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이어 국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건국 72년 만의 쾌거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G7 확대 구상에'반(反) 중국 연합전선'의도도 깔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덫이 될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韓美 의기투합 문 대통령은 1일 밤 9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 구상은 전날 깜짝 제안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G7 + 4'형태의 일시적 확대 회담인지 상시적 G11 체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한국을 최고 선진국 반열에 포함 시키겠다는 뜻이 확인됐다. 준회원국 초청과 달리 정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외교가 전혀 새로운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전선' 덫은 경계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역, 경제, 기술, 군사, 인문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 측 설명대로 이번 구상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1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한국 등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촉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존의 'President Xi'(국가 주석) 대신 'General Secretary'(당 총서기)라고 호칭했다. 공산당 당수인 점을 새삼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서 단순한 패권경쟁이 을 넘어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이 겉표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보복을 부를 재앙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그나마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G7 확대그룹에 참여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신(新) 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에 반감을 표해왔듯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러시아가 반중 전선에 나설 리는 만무하고, 그 이전에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러시아의 합류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 '반중 전선' 가담이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의 현실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흥미로운 점은 미·중 패권다툼에 대한 정세 판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G7 확대그룹 참여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G7 확대 그룹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부장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보긴 하겠지만 중국 측 변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 됐든 좌고우면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빠른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 국격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강조하며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미 전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미·중 패권의 교착점에 놓여있는 국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