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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보험사는 안 알려주는 치매보험 고르는 법!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최근 '치매보험' 상품 출시 봇물 배경은?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기 때문
치매보험금 받으려면 의료기관서 ①질병분류표 F코드 ②CDR 진단 받아야
보험료 싼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 없어
현장서 판매수수료+특별수당 1500%까지 등장 '과열 양상'…불완전판매 유의해야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 건가요?

◆ 홍영선> 오늘은 보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일제히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건지, 정말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임미현> 얼마나 많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을 내놨나요?
◆ 홍영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취합한 결과, 생명보험사 13곳, 손해보험사 6곳이 치매보험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치매보험은 2002년부터 출시됐는데요. 과거에 치매보험 상품들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에 출시된 치매보험 상품은 경증치매에 걸렸을 때에도 진단금을 주도록 보장 범위를 보다 넓힌 게 특징입니다.

◇ 임미현> 그러니까 예전 치매보험은 치매 상태가 심각한 중증이 되어서야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단 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중증 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상태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도 상반기에 치매보험 상품 103개를 조사해봤는데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딱 1개였고요.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상태가 4개, 중증치매 상태는 98개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치매환자의 16%(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았으니, 치매보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런 사실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금융당국이 초기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지난 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본격화 된 거죠.

◇ 임미현>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어 보여요. 보험사들은 소비자 혜택만큼이나 수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진짜로 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에 관심을 쏟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진=연합뉴스)
◆ 홍영선> 보험사들은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고 치매 인구가 늘었다, 또 실제로 주변에서도 치매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5만명으로 추산된 치매환자는 2030년 137만명, 2040년 21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또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기존 암보험이나 실손 등 시장이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 하고, 보장성 보험 영역에서 빈 공간이 어디있을까 보다가 과거에 팔았긴 했지만 중증 치매 보장까지 탑재해서 이쪽으로 이슈화 시켜보자는 측면도 있다고요.

특히 치매보험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십수년간 보험료 수입만 거둘 뿐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거죠.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보험사들도 치매보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자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영선> 우선 치매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두 가지 진단이 필수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①약관에서 정하는 질병분류표 코드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보통 뇌질환 관련 F코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②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매임상 평가척도 점수)를 통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미현> CDR 굉장히 생소하네요. 뭔가요?

◆ 홍영선> CDR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기억력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판단력과 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과 취미 ▲자기관리 등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점수를 종합해 0~5사이의 복합점수를 얻게 되는데 1~2점은 경증 치매, 3~5점은 중증 치매입니다. '치매 보험 들었으니까 치매 증상 있으면 보험금 받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약관을 한 번쯤 봐야 합니다.

보험 계리사이자 국내 첫 P2P 보험 플랫폼 '다다익선'의 오명진 대표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해당 코드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CDR 척도도 같이 본다는 거죠. 00보험사의 약관을 잠깐 보면 "검사 결과 점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유사한 형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코드에도 해당되고 CDR 척도 점수도 받아와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취지죠."

◆ 홍영선> 또 두 번째로는 치매보험 상품이 치매만 보장하는지,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도 매월 받을 수 있고, 한 번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임미현>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내 보장만은 봐야겠죠.

◆ 홍영선> 세 번째로는 무해지환급형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치매보험에도 많더라고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싸죠. 하지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 임미현> 무해지환급형, 말도 어렵네요. 보장을 받기 위해 드는 보험인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도 못 받고 보장도 못 받고, 그냥 완전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 홍영선> 금융감독원에선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의 10분의 1수준이란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이용하라는 거죠.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강형구 보험감리국 팀장입니다.

"치매는 고령일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하고요.

고령에 발생하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환급금도 적은데다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요. 중간에 해지 할 거면 가입하지 않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 임미현> 이런 유의사항들 잘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실제로도 치매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 홍영선> 보험사들 사이에선 한 회사가 치매보험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냈다, 치매보험이 돈이 된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시책(특별수당)을 내걸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수수료와 시책까지 포함해 1400~1500%까지 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월 10만원의 보험료 상품을 판다면, 140~150만원까지 설계사들이 가져간다는거죠. 보통 보다 2~3배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 임미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보이는데요.

◆ 홍영선> 보험사마다 이렇게 강한 판매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불완전 판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는 치매보험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치매 걸리면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데, 80세 때 치매가 안 걸려서 해지하면 원금보다 더 받아간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거죠. 30~40대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 굳이 일찍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금 보장 확보'를 강조하면서 보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부분은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임미현> 그렇죠. 치매보험은 암보험처럼 나중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가입 권유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홍영선> 네 그리고 업계 일각에선 '잘 팔려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경증치매까지 확대해서 소비자에겐 좋아졌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률이 높아져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문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 건전성이 악화 될 경우 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치매보험을 들 것인지부터 든다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들지까지 잘 따져보길 바랍니다.

◇ 임미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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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등 옛 미전실 임원 진술 결정적 '승계작업 일부 이 부회장 보고·승인' 취지 이 부회장은 긍정·부정 없는 애매한 답변 8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을 일부 보고했다'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미전실 내부 문건, 보고 체계 등을 근거로 검찰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자 이 부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삼성 측 입장과 미묘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데에는 이 부회장의 이같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라인에 있는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에게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당초 구속 수사에 신중한 태도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부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보고를 받자 구속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물증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전실 내부 문건 상당수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혐의 내용과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영장 청구서 분량만 100페이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를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카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검찰은 일축하고 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도 건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내부 기류를 감지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 카드'로 구속 절차를 흔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장기간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완강한 혐의 부인은 이 부회장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법 승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처지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 승계 인지·지시를 인정하는 순간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동시에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원회 일정은 사실상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유력하자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속이 되면 기소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져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전실 주요 임원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데다 "분식 규모와 죄질,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 관련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팀은 이미 이 부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yjh@cbs.co.kr
"지역발생 30건 중 24건 종교소모임…대면접촉 자제해달라"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 우려" "방역수칙 미흡했던 소모임에서 급격 확산" "대면접촉 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당부" "집단별 방역관리자 행동요령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접촉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16일과 17일~30일의 방역관리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4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산발적 발생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날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이 쉽게 확산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종교 소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모임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두 얼굴…끊이지 않는 '흑인 잔혹사'
이유없는 흑인 검문…경찰관 '검사' 직업 듣고 "가셔도 좋습니다" 잔인한 인종차별에도 '정직·강제 휴가' 솜방망이 처분 (사진=연합뉴스) "플로이드는 좋은 남자였다. 경찰이 나에게서 그를 앗아갔다. 지아나(딸)는 이제 아빠가 없다. 플로이드는 지아나가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조지 플로이드 부인 '록시 워싱턴') 최근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46) 사망의 원인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면서 연일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뿌리 깊은 미국 내 흑백 차별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외에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과잉 진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역사 자체가 흑인이 탄압과 차별을 시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 전역의 시위가 9일째인 오늘, 과거 미국 경찰들의 흑인차별 실태를 돌아봤다. ◇하루이틀 아닌 흑인차별…"과잉대응"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시위는 현재 일부 참여자들의 방화, 약탈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판했지만 이처럼 격렬한 시위 확산에는 미국 사회의 반복적인 흑인 차별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시위에 등장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구호도 지난 2014년 흑인 노점상 에릭 가너가 뉴욕에서 경찰에 목 졸려 숨지기 전에 남긴 말로 처음이 아니다. 경찰의 흑인 차량 불심검문 상황 (사진=유튜브 캡처) (앞차를 세우고 갑작스레 차량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 경찰관 : (신분증을 확인하고) 어디 소속이십니까? 흑인검사 : 플로리다 주 검사에요. 왜 내 차를 세웠죠? 경찰관 : 문제는 없습니다. 번호판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됐습니다. 흑인검사 : 왜 조회했는데요? 경찰관 : 도난차량인지 항상 조회합니다. 썬팅도 짙었고. 흑인검사 : 명함 있어요? 경찰관 : (연락처를)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은 중형세단을 운전하는 흑인여성을 보고 이유 없이 차량을 세운 뒤 불심검문한다. 검문을 받게 된 흑인여성은 플로리다 주 최초의 아프리카계 아얄라(Aramis Ayala) 검사로 이 영상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백인 경찰관이 '단지 흑인이 중형세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켜 신상을 조회한 것으로 당시 미국에선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번 시위 참여자들 역시 SNS 등을 통해 이 영상을 재공유하며 "이번에 사망한 플로이드가 그녀와 같은 검사 신분이었다면 최소한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흑인을 총으로 사살해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정신분열증이 있는 흑인 청년 라발 홀(25)은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했다. 이른 새벽부터 집 밖에 나가 서 있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옮겨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청년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경찰의 총격 이유는 겁먹은 홀이 등을 보이며 달아났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조사를 위한 '행정 휴직'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도망치자 총격을 가해 우발적으로 숨지게 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비무장 흑인 총격사건은 또 있다. 지난 2016년 흑인 행동치료사 찰스 킨제이(47)는 시설에서 탈출한 자폐증 환자에게 다시 시설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유도 없이 킨제이를 향해 총구를 겨눴고, 공포에 질린 킨제이는 장난감을 들고 있던 자폐증 환자 옆에 드러누워 두 손을 들고 "나는 무기가 없다"고 소리쳤다. 이어 경찰은 총을 쏘지말라고 호소하는 킨제이의 다리에 3발의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 하는 킨제이의 두 손을 수갑으로 채워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길가에 방치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먼저 폭력성을 거둬들여야"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대응, 가혹행위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PNAS'에 따르면, 흑인 남성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0명 중 1명꼴로 전체 평균 남성의 경찰 총격 사망률인 2000명 중 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20~30대 젊은 흑인 남성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백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2013부터 2017년까지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1만 1456건이었다고 전한다. 이들 사건에서 실제 총격을 받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흑인 남녀, 인디언 원주민 남녀, 알래스카 원주민 남녀, 그리고 라틴계 남성들이 백인 남녀보다 훨씬 총격을 많이 당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실제 인디언 원주민 남성과 여성은 백인 남성과 여성보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이 1.5배 높고, 라틴계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1.4배,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틴계 여성은 백인 여성들보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이 1.2배 낮았다.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멈추려면 경찰이 먼저 폭력성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대부분 시위 현장은 평화로웠지만 유혈사태가 빚어진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며, 여기서 경찰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 시위현장에서 경찰들은 현재 최루탄 사용은 물론, 때때로 노인들을 거칠게 밀치고, 아이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때다 싶어 '위안부 왜곡'…韓 역공 나선 日언론
극우 언론들 정의연 의혹 빌미로 '위안부' 왜곡 보도 쏟아내 '위안부' 문제 제기 '반일'로 규정…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기기 산케이 서울 지국장 "문 대통령, 윤미향 영향 받아 한일 합의 무시" 日 역사학자는 "많은 위안부들 보상 요구했는데…거짓말 교육 안돼" 전문가 "국제여론 바꿔 '위안부' 역사 은폐하려는 목적"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이 정치적 활용? 악의적이고 무책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0차 수요시위’ 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의혹을 빌미로 일본 우익 언론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일 합의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 신문 나무라 타카히로 서울 지국장은 26일 주간 문춘에 '윤미향 의혹에도 한국이 반일 위안부 카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과의 역사 속에서 '피해자'여야만 하는 위안부를 수년 동안 이용해 온 의혹에 한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현지에서 신성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한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이유를 윤미향 전 대표와 연관지어 추측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청와대는 의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윤씨와 만났다. 윤씨는 위안부에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을 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에게 한일 합의로 위안부가 해결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윤씨의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한국 시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합의 이행을 비교하면서 이번 정의연 의혹으로 한국 측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 왔다.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했고, 위안부를 위한 재단은 해산됐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소리쳐 온 한국 측은 윤씨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의혹이 연속되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계열의 'ZAKZAK' 역시 23일 한 역사학자의 말을 기사에 인용해 정의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한국내 '반일' 정서를 조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 인식 문제 연구회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은 이 기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많은 위안부들은 보상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일'을 이용해 사실상 한일관계를 지배해 온 실태가 마침내 밝혀졌다"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국민 정서나 일본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국민도 위안부가 좌파에게 표가 된다는 실태에 싫증이 날 것"이라며 "거짓말은 가르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정의연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풍향도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몇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한일 합의를 통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 바가 없다. 당시 정의연에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누가 수령했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 나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정의연 의혹과 '위안부' 문제 사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정의연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의연 의혹은 밝혀져야 하지만 그 방식을 바꿀지언정 '위안부' 문제 해결을 멈춰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이지만 일본 언론은 정의연 논란을 틈타 한국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시민적 자유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주민 12만명을 이주센터로 수용한데 대해 생존자 6만명에게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계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돼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를 '반일'로 규정하기만 할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킨 정의연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결국 국제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번 의혹을 정의연이 했던 '위안부'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해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이용수 선생님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이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파티원 구해오' 콧바람 여전사 에일라의 성장기
LA의 한 가정집 정원에 웬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아기 고양이의 성난 사자후에 깜짝 놀란 주민은 지역 구조대(Wrenn Rescue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에너지가 넘치는 아기 고양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남들과 달랐죠! 당시 녀석을 구조한 자원봉사자인 애슐리 씨가 말했습니다. "검지에 두 갈래의 콧바람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아기 고양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애슐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녀석의 콧구멍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손가락에 느껴지는 콧바람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애슐리 씨는 한 PC 게임 '엘더스크롤'에 나오는 강인한 여전사가 떠올랐습니다. "네의 이름은 콧바람의 전사 에일라란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고양이 레벨 1에 불과한 에일라는 2시간마다 튜브로 아기 고양이용 우유를 먹고, 큰소리로 트림을 하며 착실하게 경험치를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생후 4주가 되자 레벨 2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작은 젖니가 난 것이죠! 에일라의 통통한 똥배에 쌓여있던 에너지는 녀석이 쑥쑥 자라는 데 큰 영양분이 되었고, 생후 6주가 되자 미지의 던전으로 탐험을 떠나기 시작했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려고 해요. 호기심이 아주 많은 녀석이죠." 그리고 에일라가 바깥세상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자, 애슐리 씨는 녀석을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개순으로 짐작되었던 녀석의 코는 의외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수두증(뇌수종)이라고 해요. 머리뼈가 자궁안에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해요." 에일라는 수의사라는 보스몹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건강하게 미션을 이겨내었고, 현재는 더욱 건강해져 다양한 고양이 스킬을 배웠다고 합니다. "에일라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매우 강한 여전사로 자라날 거예요." 현재 생후 8주의 건강한 고양이로 자라난 에일라는 앞으로 더욱 어려운 보스 몹과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훌륭한 파티원(집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에일라가 훌륭한 파티원을 만나 신나는 모험을 이어나가길 바랄게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노인의 반려견 '엄마, 돌아와요'
지난 2월, 우한에 사는 한 노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타이캉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입원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1층에서 노인이 퇴원하길 애타게 기다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노인의 반려견 샤오바오입니다. 병원 1층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우 씨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개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악화한 노인은 어떠한 조치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샤오바오는 그때부터 매일 병원 로비로 나와 위층으로 올라간 노인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샤오바오를 가장 안타까워한 사람은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봐 온 병원 매점 주인 우 씨입니다. "샤오바오는 온종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노인이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 씨를 비롯해 병원 의료진과 청소부들도 그런 샤오바오를 안타까워했으나, 매일 같이 환자가 쏟아지는 혼잡한 상황에 녀석이 계속 드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 로비를 지키던 샤오바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동물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샤오바오가 없는 로비에서 가게 문을 열던 우 씨는 샤오바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사실, 녀석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노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우 씨가 돌봐주었기 때문이었죠. "샤오바오는 '작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예쁨 받으며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죠. 녀석을 못 본 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 씨는 보호소에 연락해 샤오바오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녀석의 이름 또한 그대로 샤오바오이죠. "가끔 샤오바오를 가게로 데려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보여요. 녀석은 여전히 노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에 한 전문가는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보호자의 시신과 접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보호자를 기다리며 슬픔에 잠겨있을 거'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떠난 반려인에게도, 남겨진 반려동물에게도 '마지막 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