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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공정위 항명사태 '미꾸라지 한마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공정위 간부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 김 위원장이 봐주기"
리니언시 제도 악용, 사건 늦장 처리 대표적 케이스
'일방적 주장' 치부보다 내부 구조적 문제 돌아봐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항명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판사출신으로 직무배제를 당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런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자 이후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를 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혹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유한킴벌리 사건 '리니언시 악용' 대표 사례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해명은 어딘가 궁색해 보인다. 공정위의 설명대로 '리니언시'라는 합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해당 조치가 부당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지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공입찰에서 대리점과 함께 담합행위를 벌여 75억여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지만, 2014년 이같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2월 과징금 2억 1천여만원을 면제받았다.

대신 '을'의 입장인 대리점들은 담합행위인지 여부조차 모른 상태에서 유한킴벌리 본사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수천만원 씩의 과징금을 받아 당시 '갑의 배신'이라 불리며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늦장 처리도 고질적인 문제

유 관리관이 주장한 또 다른 면은 공정위의 늦장 조사, 그리고 처분이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자진신고를 받고도 3년여가 지난 뒤에야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고의로 조사와 처분을 미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담합행위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뒤여서 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2월에는 이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이같은 공정위의 늦장 조사와 처분 역시 리니언시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 요청한 282건 가운데 공소시효를 6개월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전체의 23.8%인 67건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된 수사를 벌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일부러 고발 시한을 늦춰 대기업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유한킴벌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이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게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공효시효가 지난 사건이 대부분이라 처벌이 약해지고, 그 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면제받게 됐다.

여기다 이후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에 연루돼 유한킴벌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 관리관의 주장은 공정위의 몇줄짜리 해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공정위 내부 부조리 돌아봐야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 관련 운동을 벌이며 '재벌저격수', 혹은 '재벌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 대기업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유 관리관이 주장한 것처럼 김 위원장이 고의로, 또는 암묵적으로 대기업 봐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만큼 '김상조號'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자청해 휘둘림을 당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부실.봐주기 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SDI 주식매각 축소 사건 △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8개 면세점 솜방망이 처분 △ 4대강 담합 관련 8개 건설사 미고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이같은 '대놓고' 봐주기 사건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유한킴벌리 사건처럼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그리고 조직과 법률상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공정한 사건처리가 몇몇 눈에 띌 뿐이다.

김 위원장과 공정위가 유 관리관의 주장을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흐리는 일'로 치부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아보고 공정위 내부에 숨겨져 있는 부조리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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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실, 경찰에 첩보 이첩 전 '보완 작업' 경찰서 파견된 A경정 '첩보 보완자'로 지목 "첩보 그대로 전달만 했다" 靑 해명과 배치 검찰, 첩보 보완에 靑 '윗선' 지시 여부 조사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작업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1월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첩보를 중간에서 만진 인물로 경찰에서 파견된 A경정을 지목하고 있다. 첩보의 형식도 이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첩보에 약간의 손을 댄 것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일 뿐으로, 단순 이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기본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정이 첩보를 스스로 보완했는지,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투복은 되고 제복은 안 된다?…육군 '몸짱달력' 판매금지 이유
육군본부 "제복과 정복은 몸매 뽐내라고 만든 옷 아니다" 육군 장병들이 기부를 위해 '몸짱 달력'을 제작했지만, 육군 당국이 "복장 부적합"을 이유로 달력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금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13명은 장병 체력단련 붐 조성 및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짱 달력을 제작했다. 몸짱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군복무 중 순직,전사,부상당한 장병과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었다. 좋은 취지 덕분에 몸짱 달력은 온오프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0일 판매 시작 수 시간 만에 주문이 수 백 건 넘게 들어왔고, 유튜브 홍보영상에도 댓글이 수 백 개 달렸다. 하지만 몸짱 달력은 그 다음날인 21일 육군본부의 요청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장병들의 복장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육사생도 제복과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달력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사진들을 삭제하고 판매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장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복과 정복은 장병들이 피트니스 선수처럼 몸매를 뽐내라고 만든 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복은 전투할 때 입는 옷이니까 상의 탈의하고 구보해도 문제 없지만, 장례복 입고 체육활동하면 이상하지 않나, 웨딩드레스 입고 수영하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오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몸짱 달력 판매를 재개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에 상의 탈의를 문제 삼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관과 경찰관도 육군과 비슷한 취지로 몸짱 달력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각각 중증 화상환자와 가정학대 피해아동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 경찰 몸짱 달력 지난해 경찰관 몸짱 달력을 처음 제작한 부천 오정경찰서 박성용 경사는 CBS노컷뉴스에 "지난해 판매 수익금 215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는 2000부 찍었는데 2주 만에 다 팔려서 1500부를 추가로 찍었다"며 "달력 판매를 통한 기부 문화가 다른 조직으로 더 많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진 배치…文정부 vs 검찰 '정면 대결'
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명 브랜드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털'서 '1급 발암물질' 검출
겨울철 한파로 인해 아동용 겨울 점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2%)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이 75mg/kg 이하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 등으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두부 100g을 123명이 먹었다...오병이어 기적 아닙니다"
-하루만에 228건..71%가 급식비리 -두부 2모로 단체 급식, 썩은 채소도 -공개 식판 사진과 실제 급식 달라 -교사 블랙리스트 존재..제보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호연(어린이집 비리고발 상담센터 센터장) 어린이집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이 이번에는 논란인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고구마 1개를 무려 스무 명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고요. 학부모에게는 호박죽 제공한다고 공지해 놓고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아주 적은 양의 희멀건 죽을 먹였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먹을 양이라고 해도 음식의 사진을 보면, 그 양을 보면 황당할 정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문제. 현장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총조사를 한 분이 계세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의 김호영 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김호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최근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건 청주의 한 어린이집 때문인데. 이게 뭐... 일단 이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 ◆ 김호연> 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별 감흥이... ◇ 김현정>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 김호연> 놀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뒤의 해결 과정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좀 무력감이 많이 느껴지죠. ◇ 김현정> 무기력함이 느껴진다. 이 센터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어린이집 비리 근절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호연> 네. ◇ 김현정> 급식 비리에 관한 제보도 있었어요? ◆ 김호연> 어린이집 교사들이 단 하루만에 228명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71.9%, 한 164명 정도가 음식 재료 구매 등의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주셨었어요. ◇ 김현정> 단 하루 조사에서? ◆ 김호연> 네. ◇ 김현정> 228명밖에 조사 못 하셨는데 그중에 71%가? ◆ 김호연> 네, 그렇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 김현정>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충격인데. 그러면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들이 들어왔는지 좀 들여다보죠. 제일 충격적인 건 어떤 거였습니까? ◆ 김호연> 비리 원장들 중에 아이들 급간식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파렴치한 분도 계셨습니다. ◇ 김현정> 이건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얘기할 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그 사례인 거죠? ◆ 김호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또요. ◆ 김호연> 123명 간식 중 두부가 100g인데 이걸 교사 포함한 전원이 먹었던 사례도 있고요. ◇ 김현정> 100g짜리 두부를 가지고 몇 명이요? ◆ 김호연> 123명이요. 총 정원 50명인데 두부 두 모로 국을 끓이는 것을 목격한 교사가 제보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급간식 시간에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양도 되게 적은 게 일반적인데 1명의 원아에게 바람떡 2개를 잘라서, 잘게. 간식 접시에 담아서 제공하고 포도 3알, 바나나는 3분의 1개 이런 정도. 그런데 그 바나나도 완전히 갈색, 브라운이 된, 노란색이 브라운이 된 바나나를 나눠먹는 것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썩은 고구마, 썩은 야채들은 기본 주제들이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썩은 고구마, 썩은 야채가 많이 제공이 된다고요? ◆ 김호연> 그렇죠. 사실 유효 기간이 임박한 물건이 비싸게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장 급간식비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눈앞에서 조리하지 않은 식자재의 원재료를 가져갑니다. 파, 양파, 고추장. 그러니 남은 건 별로 싱싱하지 않은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식 식판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처럼 어린이집에 급식 식단의 문제가 제보로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사실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두 버전으로 찍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적절한 양과 적절한 급식을 배정을 받은 식단이 있고 그 식단판이 있고 실제 운영되는 급식판이 따로 있는 거죠. ◇ 김현정> 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건 올라오거든요, 요즘 온라인에. ◆ 김호연>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사진이 우리 아이가 먹는 사진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 ◆ 김호연> 네.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제보 받은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카레밥은 카레밥인데 카레가 너무 적고 국은 국인데... ◆ 김호연> 내용물이 없는 거죠. 청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김현정> 비벼질까 의문일 정도로 양이 적다든지. 국은 국인데 건더기가 거의 없는 그냥 물 같은 액체 상태의 국. 이런 것도 보이네요. ◆ 김호연> 그렇죠. 그러니까 건더기가 거의 없다라는 건 무도 안 넣고 뭐도 안 넣고 그냥 국물... 된장에 푼 물 정도인 거고. 카레인데 또는 짜장밥인데 그 내용물에 야채들이 거의 없는 경우죠. 완전 다져서 거의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그마저도 양이 적은 거죠. ◇ 김현정> 양이 적고. 이번 청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kg짜리 닭을 사서 20명을 먹였더라고요. ◆ 김호연> 거기 원아가 28명이더라고요. 교사만 6명이고. 그러면 34명이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사실은. 1kg은 아주 아주 작죠. ◇ 김현정>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흥분하시지를 않는 걸 보니까 제가 다 슬플 지경인데. 이런 비리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고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도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허탈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듯 노력하는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곳들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힘이 빠지는 건데요. 센터장님, 이런 건 일종의 사기잖아요, 사기. ◆ 김호연> 그렇죠. ◇ 김현정> 유아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의사 표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더 괘씸한 거 아닙니까? ◆ 김호연>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현장에서 오는 무력감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힘들어서 아이들의 저질 급식을 저질렀다는 핑계가 이게 15년을 핑계를 듣고 그것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하거나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이 빠지는 형국인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나마 지금 밝혀진 것도 내부 고발. 그러니까 교사들이 밖으로 알렸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건데 그렇게 내부 고발을 한 후에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김호연> 제가 전에 블랙리스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 김현정> 이런 교사들 조심해라. 이런 교사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블랙리스트. ◆ 김호연> 교사들이 이런 제보를 할 때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보다는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직종을 포기를 해야지 되고요. 지역 내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요. ◇ 김현정>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 김호연> 네, 존재합니다. ◇ 김현정> 존재합니까? 이렇게 제보한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이 새나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요? ◆ 김호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청주 어린이집 사건. 또 이번에 이렇게 한바탕 놀라고 그걸로 흐지부지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이 고리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호연> 네, 들어가십시오. ◇ 김현정> 네, 공공운수노조 비리고발센터의 김호연 센터장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