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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산으로 가는 반도체…120조사업 발 묶였다

#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용인청주이천구미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120조원의 재원 중 부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 집행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과 기흥시에 차세대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한 여유 부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는 새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공장 부지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11일 “차세대 공정 라인(팹) 4개에 약 120조원, 약 1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곳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지역 균형 발전론을 추가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으로 용인을 유력하게 봤지만, 같은 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지방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추가됐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말 국가균형 발전론을 앞세워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각 지자체의 23개 사업에 24조1000억원을 쏟아 붓기로 하면서 대형 제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

이병태 KAIST IT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 각 지자체의 유치전은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라며 “수출을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는 뒷전인 채 정치적 분배로 몰아갈 경우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 뭐길래?…120兆 투입되는 국가산단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 차원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용인·이천·청주·구미 등 총 4곳이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8년까지 12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다.

이 산업단지엔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과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 등이 꾸려진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품·장비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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