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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7] 노인빈곤 경시가 양극화 참사 불렀다

#고용률저하 #최저임금 #노인일자리감소 #노인빈곤


소득 낮은 노인들 일자리, 최저임금 여파로 감소
기초연금 올랐지만, 근로소득 감소분 벌충 못해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인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저임금 비중이 큰 노인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기초연금이 작년 9월 연 60만원(월 5만원)으로 인상되긴 했지만, 소득 감소를 벌충하기에 작은 규모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양극화가 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꼽힌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16년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논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0.10%, 만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0.11% 줄어든다. 반면 만 30~54세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 정책도 월 5만원 기초연금 확대가 고작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정규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노후 보장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 혜택이 소수 고임금 정규직 출신에 집중된 것도 노인 빈곤의 또다른 원인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취약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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