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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첫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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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운전을 지양하고 70세부터는 면허증을 뺏자
예전에 우버가 한국에 들어왔을때 빠꾸먹이지말고 밀어붙였어야했는데...
새벽에 자동차전용도로의 카레이서들. 미친거마냥 달리는 택시들‥ 무서워서 어디 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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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이슈 물타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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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 속 여성들이 '픽(Pick)'한 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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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인터넷 파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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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무거운 철판에 자식이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을 본다면,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나?
아버지가 실제로 하신말임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사고 현장을 직접 사진으로 찍으셨음 ㅠㅠ 22일에 사망했지만 완전 묻히고 있어서 아버님도 취재 와달라고 하고 있으심 정리하자면 23살 대학생이 군복무를 마치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시작함 http://naver.me/xhHe9ybO 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매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일을 나갔으며 사고당일은 회사에서 급하게 인력 요청이와서 나감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인력도 부족한데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냐며 업무를 모두 통일해버렸고 당일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음 http://naver.me/5JJTU7th 1. 유가족측은 처음 작업을 해보는데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고 주장함 -> 컨테이너 뒷정리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2.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윗선으로 보고함 http://naver.me/xB4CIF1k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죽음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변하는게 없음...) http://naver.me/xVl0xaIV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하고,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질려고하지않아 보름째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이 대학생에게도 언론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ㅠㅠㅠㅠ + 추가로 아버지 인터뷰중에 안전모는 해수부가 관리 감독하러 나올때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함(아버지는 8년 일하셨음) (출처) + 사고 전말) 대학생 이선호 씨는 평택항 현장 작업반장인 아버지를 통해 평택항 작업장에서 물류검수알바를 함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인력없다고 선호씨 현장 불려나옴 같은 날 선호씨 아버지는 컨테이너 핀 제거 일꾼 보내달라는 관계자 연락을 받음 아버지는 일꾼ㅇ씨에게 직접 전화하려다 마침 앞에 있던 아들 선호씨에게 말 전하라고 심부름을 시킴 선호씨가 일꾼ㅇ씨에게 얘기를 전하니 일꾼 ㅇ씨는 나 혼자 못한다고 아들 선호씨를 데리고 감 현장에 가서 작업완료하니 갑자기 지게차 기사가 컨테이너 주위 정리작업을 시킴 선호씨는 관련작업을 해본 적없고 안전교육도 작업설명도 못들었고 안전장비를 하나도 착용치 않은 상태였음 ㅇ씨도 하지않겠다 거부했지만 선호씨는 일단 시킨 일이니 하겠다고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 정리를 하려함 그때 다른 지게차 기사가 선호씨를 못 보고 컨테이너 한쪽을 접자 진동으로 인해 선호씨가 있던 300kg 다른 쪽 컨테이너가 접혀 버림 (원래 정상적인 컨테이너는 이런 일이 없다함 노후화 추정)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작업감독자 신호수등이 있어야 했지만 물론 없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119신고도 바로 안하고 어물쩡거리다 1시간 뒤 아버지가 지나가다 압사당한 채 방치당하고 있는 아들 시체 발견하고 기절 이게 2021년 오늘날의 얘기라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3481?ntype=RANKING
게임협회가 자기도 확률 모른다고 한 이유를 알아보자
확률 표시 법제화 막으려는 방어 논리 전격 분석 2021년은 게임법 전면 개정의 원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임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이지만요. 지난 15일, "우리도 확률 알 수 없어요" 게임협회의 이상한 확률형 아이템 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의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일부 해외 게임에서 (중략)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졌다"라며 의견을 고쳤습니다만, 게이머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일부 해외 게임의 처지를 우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답의 형식으로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게임법이 뭔데 그래?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로 약칭은 게임산업법입니다. '산업'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편의상 게임법으로 쓰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제정된 게임법은 15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업계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시대의 낡은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입니다. 작년 2월, 문체부는 대토론회를 열고 이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문체부는 순천향대학교에 연구를 맡기고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 -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 -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문화의 날 지정 - 게임산업 실태조사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 게임진흥원 신설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 게임산업 진흥단지 조성 이 가운데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는 초안의 발표 이전에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조치됐습니다. 개인이나 동호회가 만든 비영리 게임은 2019년 9월 3일부터 문체부의 시행령을 통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제외)  문체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실에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난 12월 15일 대표발의를 했고, 협회는 이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작년 2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근데 왜 문체부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에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비교적 손쉽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초안을 그간 게임 생태계의 각종 이슈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온 여당의 이상헌 의원이 다듬어서 발의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실과 문체부는 수십 차례 내용을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이상헌 의원실의 안이 사실상 정부 안이라고 보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게임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2106496)이 작년 12월 15일 발의가 됐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이었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 경미한 내용 수정신고 면제 -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상헌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명입니다. (박정, 이해식, 조승래, 안민석, 임오경, 김상희, 한병도, 조응천, 유동수, 김영주, 류호정, 김병욱, 신동근, 도종환, 유정주, 이병훈) 여러분은 무엇이 눈에 띄나요?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가 통과되면 더 이상 가짜 게임 광고나 '선'을 넘는 수준의 광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작년 11월,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부분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비영리 게임은 이미 등급분류 면제 대상입니다. 현재 전부개정안의 이런 부분은 사후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 광고의 예시 게임협회는 왜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먼저 이번에 게임산업협회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을 거칠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현행 게임법이 옛날 거는 맞아.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해. 2. 근데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어.  ( +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절차도 패싱했잖아?) 3. 이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진흥보다는 규제를 위한 것이야. 의견서에는 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사행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반대 주장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입니다.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협회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해석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영업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흥보다 규제'라는 것이죠. 전부개정안은 문자 그대로 '한 큐'에 모든 내용을 다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 있어서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한 비즈니스모델(BM)로 삼아온 게임협회 회원사에게는 이 내용이 제일 걸리겠죠. 반대의 근거는? '확률형 아이템' 파트에 대한 입장은 처음엔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죠. 사업자들도 확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게이머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자율규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확률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발자들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실수라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장이 맞다면, 업계가 지키고자 하는 자율규제로 확률 공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 값일 테니 말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정하려고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벗어난 '변동 확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야? 확률형 아이템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 카드 팩을 샀을 때 0.3%의 확률로 뜨는 SSR 등급 캐릭터 2. 사냥터에서 초록버섯을 때려잡아서 주운 냄비뚜껑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된다"던 협회 주장은 이 둘 사이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뽑기 아이템과 드롭 아이템을 섞어 쓰며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뒤에 고쳤지만, 협회의 의견서는 전반적으로 '뽑기형 확률 아이템은 물론 일반적인 사냥터 드롭부터 강화, 초월, 합성 등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드롭이나 강화에도 확률이 들어가니 확률형 아이템으로 볼 수 있지만,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들여 구매를 했으니 그 가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확률 문제가 있기 전까지 게이머들은 드롭율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드에서 '우연히' 드롭한 아이템을 얻는 것을 당연시했고, 강화의 실패와 성공도 운의 영역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변동 확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난수 발생에 의한 무작위 혹은 실패를 거듭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원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확률이 지극히 낮아 문제가 되면서 유저들은 확률 자체에 대해 거부감과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강화나 합성도 뽑기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업계의 업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논란이 일어난 뒤 수정한 의견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데? 바로 '해외 게임'입니다. 일부 해외 게임만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고 있으나 마치 모든 게임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견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게임이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장 상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계는 과거 해외 서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경우, 국내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며 확률 공개에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을 예로 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뭐가 영업 비밀이야? 확률 자체가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오랜 주장입니다. 규제 반대 입장에서 10년 째 유지되고 있는 논리인데요.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은 영업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비즈니스 모델은 고도화됐고, 유저들의 인식도 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계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과거엔 영업 비밀이 맞았겠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세간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사냥터 드롭율은 정말로 영업 비밀일 수 있지만, 게이머가 재화를 써서 아이템을 뽑는 경우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작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영업 비밀을 자율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면, 자율 공개 자체도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이미 미국, 일본, EU, 영국, 중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컴프 가챠'가 금지인 데다 도입 상한선까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게임사가 "영업 비밀"을 언급하며 반대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드러났던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희미한 호명이었습니다.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는 모든 컴프가챠의 가능성을 나열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동안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려던 시도는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는 수년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한 여러 시도를 막아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의무를 두도록 하여 일방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는 행정편의주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업계 검토 의견, 게임산업협회 [2021.2.15] "(한국 게임업계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율규제로 정책기구까지 수립해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 -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2020.1.14] "확률은 업계의 핵심 영업 비밀이다. 이를 강제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 침해다. 규제 효과보다는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 한양대학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SOK 의장) [2016.08.30] "(공정위) 개정안에는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에 대한 구분이 없어 특정을 할 수 없고,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GSOK 감사) [2020.1.14] 2004년으로 돌아가봅시다. 일본판 <메이플스토리>에는 '부화기'라는 캐시템이 추가됩니다. 말 그대로 뽑기 티켓으로 게임 내 피그미에그를 부화시켜 랜덤 아이템을 얻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뽑기는 2005년 7월, 한국에도 도입됩니다. 최초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봅니다. 부화기의 대성공 이후 아바타, 펫, 버프가 주를 이뤘던 캐시아이템의 주도권은 뽑기로 넘어옵니다. 2007년과 2008년, <붉은 보석>, <슬러거>, <군주온라인> 등 부분유료화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업계는 한 차례 자율준수 규약을 채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로 해지만,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컴프가챠, 수집형 뽑기 아이템)이 수입되고, 정액제 게임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오르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콘텐츠로 심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게임위는 넥슨, 엔씨,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10개 회사와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하지만, 모든 개발사가 불참했습니다. 업계는 영업 비밀을 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2012년, 확률형 아이템이 모바일게임에 이식됩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가 한국에 흥행하던 때입니다. 모바일 RPG의 시대가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2016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각각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 자율규제 하지 말고 법으로 못 박자는 거였죠. 이렇게 되자 몇 년 전 자체 가이드라인 준수에 응하지 않던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며 물러섭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높았습니다. 작년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만든 법이 이번 전부개정안입니다. 1년 전, 게임산업협회와 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일본 자료도 보여줬는데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게임에게는 게임 내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기로 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자율규제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2018년부터는 K-iDEA 대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GSOK은 지금까지 총 27차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을 공표해오고 있습니다만,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가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자율규제를 어겨야 대상이 되는데, 첫 달에는 '준수 권고', 두 번째 달에는 '경고'가 전달되며 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GSOK의 회원사는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중 넥슨, NC, 넷마블, 네오위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게임산업협회 부의장사입니다. 그러면 자율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협회는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게이머들의 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자율규제가 한정적인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GSOK은 바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자율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MMORPG 이전 시대의 것이죠. 비즈니스모델이 더 심화되면서 저 기준을 벗어나는 확률형 아이템이 많아졌지만,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담아내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회는 과거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굉장히 넓게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뽑기형 '확률 아이템'과 확률을 가지고 드롭하는 아이템을 구분하면서도, 용어 자체를 다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드롭 아이템도 확률에 의해 획득하기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이머의 눈에는 '냄뚜'가 아니라 'SSR'이 확률형 아이템이죠.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기에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듯이 전부개정안이 지칭한 확률형 아이템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썼으니 꽤 큰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 기자가 봤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새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위 '180석의 위엄'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간 방어에 성공했던 협회의 논리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업 비밀"을 꺼내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감시와 정보공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조승래 의원도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 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내용은 빠져있지만, 위에서 읽은 것처럼 조 의원 역시 전부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이머 여러분은 '대 트럭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펌) 휴대폰 호갱 안당하고 사는 방법 총정리: 초보자용
저의 쟉고... 귀여운 핸드폰이 슬슬 맛탱이가 가고 있어서.. 후후 ㅠ_ㅠ 내가 달달 외우려고 올리는 꿀팁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내 친구가 이런거 빠삭한 사람이면 좋겠당... 나는....나는!!!!! 자신이 업쒀~!!!!!!!!!!!!!!!! (오열) 0. 원하는 기종, 용량, 색상을 고릅시다. 1. <선택약정, 공시지원> 둘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비교해보고 선택합시다. 중복불가 - 선택약정: 요금제 기본요금의 25%를 약정기간 (12,24개월) 동안 매달 할인 받는 방식 - 공시지원: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단말기 할인 금액을 단말기가격에서 할인받음 7번 구매 예시보면 이해할랑가 모르겠지만 아 모르겠고 대애충   국산폰 저요금제로 쓰고 싶다 = 공시지원   국산폰 고요금제로 쓰고 싶다 = 선약과 비교해보기   출시한 지 2년 정도 지난 아이폰을 사고 싶다 = 공시지원   최신 아이폰, 고요금제로 쓰고 싶다 = 선택약정 하면 유리할 듯. 2. <현금완납, 할부> 둘 중에 선택합시다. * 폰 기계 값을 계약서 쓰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다 주고 살지, 아님 할부로 갚아나갈지 정하는 것. * 할부로 정했다면 할부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4개월로 합시다. *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게, 1번의 약정계약과 할부계약은 별개  추가) 번호이동 : 말이 번호이동이지 통신사를 바꾸는 것을 뜻함. 판매자 지원금이 주로 높음. 기기변경 :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기기만 변경. 판매자 지원금이 주로 적음. 3. 위 사항들을 정했으면 덬들은 핸드폰 가게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임. “갤럭시 s20 256기가 흰색 번호이동 공시지원, 현금완납으로 구매하려는데 얼마예요?” “아이폰11 64기가 퍼플 기기변경 선택약정, 24개월 할부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 가능해요?” 요 정도만 되어도 오우 놀줄 아는 놈임. * “지원금,보조금”이란 단어는 절대 볼드모트임. 이유는 난 모름. 아무튼 모름. 8덬이 알려줄걸 * 판매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예: 내가 추가로 40만원 지원해줄게. 대신 너는 고액 요금제 6개월 유지, 웨이브 같은 부가서비스 1개 가입해서 3개월 동안 유지해줘 등등)    본인이 만족하는 조건이라면 계약 진행. * 판매자들에게 어느정도 수준에서만 하고 크게 흥정할 생각 말자. 그들은 고도로 숙련된 달변가들이다. 자 이제 계약할 때 주의할 점! 4. 내가 구매할 모델이 맞는지 확인 * 판매자가 가져온 스마트폰이 맞는 모델, 색상, 용량인지 확인 후 계약서에 기재된 모델명 확인. * 박스가 밀봉상태인지 확인. 만약 뜯어진 흔적이 있거나 밀봉이 안 된 경우 바꿔달라고 요구. 개통 전까지 뜯지말자. 5. 계약서에 “할부원금” 꼭 확인. 통신사마다 할부금 명칭이 달라 "할부원금"으로 통칭. SKT : 단말대금 KT : 분할상환원금 LG : 할부원금 [현금완납 기준 할부원금 확인] 출고가 100만 원 스마트폰 구매 시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하였고, 덬이 현금완납으로 나머지 60만 원을 냈음. 그러면 계약서에 할부원금이 당연히 ‘0원’ 찍혀 있어야함. 할부원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물어보셈. 현금완납인데 왜 더 내야 할 돈이 있느냐고. 일부 불량판매자들은 능청떨며 별거 아닌 듯 얘기할 거임. "나중에 줄 거다", "추후 보상해준다", "현금완납 맞다." 등. 모두 헛소리임. [할부구매 기준 할부원금 확인] 출고가 100만 원 스마트폰 구매 시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몇 개월 할부인지 확인` 하고선 납부금에 지원받은 40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하세요. 그 후 `할부원금`에는 기기값 100만 원에서 지원금 40만 원을 뺀 나머지 60만 원이 적혀 있어야 함. 혹은 할부원금에 기기값 100만원 다 적어놓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음.  당일 그 자리에서 받는거 아니고서야 며칠 뒤, 몇 달 뒤에 주겠다면 비추. (참고: 할부구매 시 할부수수료가 붙습니다.) 6. 계약서 상 부가서비스 유무 확인 [부가서비스 없는 조건] 계약서상 부가서비스 항목 공백 확인. [부가서비스 1~2개 등 가입 조건] 계약서상 부가서비스 항목에 판매자와 상의한 부가서비스인지 확인 및 개수확인. 7. 계약서 상 청구요금 확인 판매자와 상의한 요금제가 맞는지, 공시지원약정인지, 선택약정 12개월 or 24개월 인지 등 확인. ◎구매 예시  판매자 조건: 출고가 1,200,000원, 공시지원금 400,000원, 판매자 추가지원금 500,000, 24개월 약정, 80,000원 요금제, 부가서비스 3,000원짜리 1개 [공시지원약정, 24개월 할부인 경우] 요금제 80,000원  + 할부금 (1,200,000 - 공시지원금 400,000 - 판매자지원금 500,000) / 24 = 12,500 원 + 부가서비스 3,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매달 납부금 95,500원 [공시지원약정, 현금 완납인 경우] 요금제 80,000원 + 할부금 0원 (1,200,000 - 공시지원금 400,000 - 판매자지원금 500,000 - 구매자가 완납한 현금 30만) + 부가서비스 3,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매달 납부금 83,000원 [선택약정, 24개월 할부인 경우] 요금제 80,000 x 0.75 (25% 통신사 할인 약정) = 60,000원 + 할부금 (1,200,000 - 판매자 지원금 500,000) / 24 = 29,167 원 + 부가서비스 3,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매달 납부금 92,167원 [선택약정, 현금완납인 경우] 요금제 80,000 x 0.75 (25% 통신사 할인 약정) = 60,000원 + 할부금 0원 (1,200,000 - 판매자 지원금 500,000 - 구매자 현금완납 70만원) + 부가서비스 3,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매달 납부금 63,000원 8. 계약 완료 계약 후 계약서 원본 요구하세요. 가져올 수 있음. 안 된다고 하는 곳이나 추후 수정해야 한다고 판매자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곳은 의심하세요. 9. ★개통 전 개봉 금지★ 개통 전 개봉하면 정말 복잡해요. 판매자가 개봉하라고 하거나 필름 무료로 붙여준다고 개봉하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일부 불량 판매자들이 계약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그렇게 되면 개통 철회를 해야 하고 개봉했다면 어찌할 방도가 없음. 그러니 개통 전 개봉하지 마세요. 10. 개통 후 계약 내용 고객센터 및 앱으로 마지막 재확인 개통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다른 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요금제, 잔여 할부금 및 할부 개월 수, 부가서비스, 선약(개월 수) or 공시 인지 등등 여쭤보세요. 물론 앱이나 통신사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음. 아, 그래서 대체 어디서 사야 하느냐? 덬들의 휴대폰 구매 경로를 정리해봅시다. 1. 동네마다 있는 통신사 직영·대리점 (물론 직영점과 대리점은 다름. 이건 패스) - 특징: 간판에 “나 S*T예요!!!!” / “L*+라구요!!!” / “K*입니다!!!!” 하고 졸라 크게 써있는 곳. - 난이도: ★☆☆☆☆  덬들이 최소한 사기당할 일은 적음.  허나 덬들이 제 값 주고 사면서도 간혹 고요금제 유지 조건,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럴 경우 그냥 쌩까고 집에 와서 114, 통신사 홈페이지, 어플 등에서 변경·해지하면 됨. - 가격: ★☆☆☆☆ 정석 루트. 사기는 안당하니 호갱은 아니지만 지원금이 영 아쉬움. 2. 동네마다 있는 3개 통신사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 - 특징: 핸드폰 가게이며 간판에 세 통신사 모두 있음. - 난이도: ★★★★☆ 통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게 아니라 개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사기 위험성 있음. 물론 양심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음. - 가격: ★★★☆☆ 잘 알아보고 간다면 1번보다는 그나마 싸게 살 수 있음.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괜찮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데, 동네마다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음. 동네 지나다니다보면 줄 서있거나 허름한 폰 가게에 바글바글한 경우 목격했을 것임. 바로 그 곳이 성지. 주로 입소문을 탐. 3. 서울 3대 전자상가 (ㅌㅋㄴ마트, 국ㅈ전ㅈ센터, 용ㅅ전자상가) - 특징: 제대로 알고가면 젤 싸지만 대충 공부하고 가면 외려 눈탱이 쳐맞음. - 난이도: ★★★★★ 판매자와 구매자간 온갖 기싸움과 눈치게임이 펼쳐진다. ENTP 원덬이는 이걸 즐기기도 함. - 가격: ★★★★★ 한번 가보면 ‘여지껏 왜 이리 비싸게 주고 샀지?’ 4. 자급제: 공기계 + 알뜰폰 요금제 - 특징: 약정 기간이 없으며, 공기계 구입 시 초기비용이 센 대신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적음. 원덬인 써본 적이 없어서 9덬이 자세하게 알려줄거임. - 난이도: ★★★☆☆ - 가격: ★★☆☆☆ 요새는 알뜰폰 초기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는 듯. 마지막으로 불량판매자의 사기 유형을 알아보자. 1.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 ‘할부금’임. 할부금 알려 달라 했는데 매달 납부금만 주구장창 계산 → 안녕히 계세요. 2. 에어팟, 라면, 두루마리 사은품 증정 → 됐고 그냥 돈으로 달라 3. 인터넷 결합하시면 추가 할인 돼요 → 집에서 혼자 하면 됨. 대리점이 선심 쓰는거 아님 4. 신용카드 쓰시면 추가 할인 돼요 → 그냥 원래 쓰던 카드 쓰는게 이득. 선심 아님 5. 48개월 할부 계약 해놓고 "24개월 후에 기기반납하시면 24개월 치 대신 내드릴게요"  → 실제로 통신사마다 있는 부가서비스긴 한데 비추. 쓸 거 다 쓰고 공기계 중고로 팔면 훨씬 이득. 출처 : 더쿠
알파벳 웨이모, 완전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선보인다
미국 애리조나서 주민들 상대로 무료 시범 운행 그동안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몰두해 업계 선두주자로 불려온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가 인간의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내놨다. 웨이모는 완전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시범운행을 한다고 외신 로이터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운전자없이 이뤄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은 현재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기술 기업, 완성차 기업, 스타트업 가운데 웨이모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 지역에서 크라이슬러퍼시피카 미니 밴을 몇 달간 시범 운행한다. 따라서 피닉스 지역 주민들이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첫 번째 고객이 된다. 처음 승차 시에는 웨이모 직원들이 뒷자석에 동반한다. 미니밴 뒷자석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다. 주행코스, 제한속도, 보행자 상황 등 세부적인 정보를 표시해준다. 따라서 탑승객은 뒷자석에 앉아도 도로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웨이모는 기술개발 비용을 위해 향후 승객들에게 승차요금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일부 다른 주와 달리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의 날씨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현재 웨이모는 눈이나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서의 차량성능 개선에 힘쓰고 있다. 향후 웨이모는 성공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워줄까?' 도로에 갇힌 개에게 문을 열어준 운전자
지난밤, 멕시코에 사는 가르시아 씨는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로의 신호에 차가 잠시 멈추어 섰을 때 누군가 차가 생생 달리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떠돌이 개입니다. 개의 뒤편으로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었고, 가르시아 씨가 잠시 정차해있던 차선도 신호가 바뀌면 곧 출발할 예정으로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가르시아 씨 가족은 무척 긴장했습니다. "개는 쌩쌩 달리는 차 사이에 갇혀 매우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르시아 씨 앞에 정차한 흰색 차량의 운전자 창문을 내리더니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빙글빙글 돌며 혼란스러워 보이던 개가 흰색 차량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흰색 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열고는 손을 뻗어 개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차로 들어오라는 의미였죠! 곧 아름다운 장면이 벌어질 거라고 직감한 가르시아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던 가르시아 씨 가족은 여전히 애가 탔습니다. 빨간불의 신호가 곧 초록색으로 바뀔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정차 신호가 길어지기를 바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개는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걸음에 달려가 흰색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운전석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빨간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모든 타이밍이 미리 계산된 것처럼 말이죠! 흰색 차량에 탑승한 개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르시아 씨에 따르면 조수석 쪽 창문으로 머리를 내민 개의 표정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녀석을 구조한 분은 운전 중에도 직접 구조에 나설 정도로 마음씨가 착하고 의지가 확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녀석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글 The Dodo, @Jess Garcia ⓒ 꼬리스토리, 제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호출비 1000원 제한했던 국토부,
'타고'에 3000원 허용한 이유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라는 새로운 택시 브랜드 선보여 IT 업계와의 상생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승차거부를 원천 차단해 택시 업계 안팎의 문제를 우선 해결했다. 정부는 호출비 3000원 허용은 물론, 규제 혁신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다. 택시 사업자와 IT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의 첫 사례이자,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가맹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출시한다. '웨이고 블루'는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다.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T 앱 내 택시 탭에서 호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00원에서 1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현재 호출비는 3,000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와 플랫폼 사업의 미래를 위해 타고솔루션즈가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브랜드 택시의 모범으로 나가도록 기원하며 정부 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는 타고솔루션즈가 택시운송가맹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를 통해 여러 부가서비스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운임 외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택시 사업과 달리 서비스의 유형과 가격에 규제를 두지 않아 가맹 본부의 아이디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익성 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타고솔루션즈는 여성 안심 택시 '웨이고 레이디'도 연내 카카오T 내서 운영할 계획이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기사가 운전하며, 승객도 여성만 받는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남자 아이까지는 허용한다. 차종은 여성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작은 SUV 하이브리드카로 운행된다. 어린 아이를 동반하는 여성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카시트도 장착한다. 아울러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웨이고 에어(공항 전용 택시), 승합 택시,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 심부름(배달) 서비스 등도 구상 중이다. 택시 업계와 IT 업계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카카오카풀로 촉발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내놓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 서비스를 카카오T 앱 내에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차나 수요예측시스템, 자동결제 등 자사 모빌리티 기술 지원 및 투자에 나선다. 오광원 타고솔루션즈 대표에 따르면 택시 업계 내 반응도 뜨겁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웨이고 기사들은 사납금이 아닌 완전월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 근로 시간 7시간(주 40 시간 미만, 월 20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260만원을 받는다. 기존 택시와 같이 배회 영업이 가능하며, 웨이고 기사가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경우 월급에 더해 50% 성과급도 제공한다.
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