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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투잡과 관련된 소소한 팁.txt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몇몇 분들은 저의 연륜이 느껴지는 말투에 최소 30대 쯤으로 저를 추정하시는 듯 하나
놀랍게도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ㅎㅎ... 입사한지도 얼마 안됐다는 사실

월급은 중소다보니 당연히 쥐꼬리쓰... 이걸론 입에 풀칠 좀 하고 나면 저축도 얼마 못해...
그래서 요즘 투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돈 쉽게 벌만한... 이전부터 해왔던 학원 일이나 과외를 해보려구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보니 회사 일도 아직은 그닥 힘든걸 주지 않고...돈은 벌고 싶고 하니까여...

근데 좀 찾아보니까 불법이네 아니네가 되게 핫하대??
아니 왜 내가 내 돈 벌겠다는데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으 쓰벌..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짜깁기한 지라 정확한 정보인지는 불확실하니 만약 투잡을 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실제로 과외 교습 신고가 필요 없는 대학생과 달리 직장인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이 아니면 직장인 과외를 단속할 방법이 없지만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인 불법 과외 및 무허가 학원 단속 건수는 2006년 182건에서 2008년 43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아아아아니 세상에... 이 놈들 세금을 뗘먹으려고 기를 쓰는구나...!
어찌됐던 세금을 떼긴 하지만 지역 교육청에 신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과외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의 70% 이상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받는 '단순경비율(일반율)'은 74.5%이며 만일 본인의 자택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 74.2%(자가율)를 적용합니다.
과외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서면 경비율이 떨어집니다. 이 때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일반율 18.9%,  자가율 19.3%)’을 적용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교재비 등 거래증빙이 있으면 추가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외소득이 연간 3600만원이면 최대 9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와는 별개로 과외강사는 관할 교육청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외신고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과외강사라도 관할 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사를 토대로 제 상황을 생각해볼 때
제 수준에서 퇴근 후 / 주말에 하는 과외는 기껏해야 둘~셋 정도의 개인 과외나 그룹과외로 진행할 텐데
정말 운 좋게 두 세팀이 모두 그룹과외가 아닌 이상 연 2400은...꿈도 못꾸고 헤헤...
아마 인당 30~40 선에서 받게 될텐데 그래봤자 내는 세금은 연 10만원에 불과하군요.
그래도 사실 낸다는 거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지만...

하지만 다들 암암리에 다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들 잘 하고 계시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없진 않으나... 소시민인 관계로 전 절차를 지킬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의 미칠 듯한 귀찮음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신고 다 하고 합법적으로 과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도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따라 제약을 받겠죠?
공무원이야 당연히 걸리면 끽-
공기업 역시 걸리면 쓱-싹-
이 두 부류는 정말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을 제외하고, 겸직 여부는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계약서에 겸직/투잡 금지 항목이 들어가 있다?
그거슨 무효라는 말씀. 위헌이라는 말씀.
그러니 안심하고 투잡을 뛰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딴 일을 하느라고 근태가 아주 개판이 된다면?
그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너님은 짤리게 될 것.
투잡의 허용은 어디까지나 두 업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할 때 가능한 얘기고, 근무 태도가 나빠진다면 이는 당연히 업무에 대한 성실의무의 위반이므로 명백한 징계사유...ㅠ

그리고 동종업계의 겸업도 안됩니다!
시시각각 한국/일본 기업의 기술을 노리는 화웨이마냥 기업 비밀 노출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연히 안되겠죠?

그 외에도 직종에 따라서 (그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판단이 드는 일이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는 직종에 투잡을 뛰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를 지멋대로 붙혀가며 징계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더라도 눈치를 준다던지, 무리한 업무를 던져주면서 둘 중 하날 포기하게 만든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과 함께 지구 끝까지 싸울 기세로 싸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게 무엇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잡뛰기 더럽게 힘드네요.
안해 씨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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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은 안하는건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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