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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500배 인상…미국·유럽도 다국적 제약사 횡포 골치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희귀질환 의약품 독점권 특혜 악용, 약값 대폭 인상
네덜란드 지난달부터 '독점권 제한'법 실시
시민단체 "민간 제약사 못믿겠다. 공공생산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질환으로, 32세가 되기 전에 환자의 절반이 사망하는 희귀질환이다. 치료약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버텍스가 만드는 '오캄비'가 대표적이다.

오캄비의 영국내 공식 가격은 1년치가 1억 5,700여만원. 하지만 복제약을 만들 경우 약값은 거의 1/20인 연간 750만원으로 떨어진다.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버텍스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버텍스는 2016년 이후 NHS에 오캄비 공급을 중단했다. 오캄비보다 약효가 뛰어난 신약인 '심케비'의 영국내 시판허가 신청도 자진철회해 버렸다. 제안한 약값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약품(오캄비)은 물론 미래의 신약(심케비)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대표적 횡표였다.

최근 미국의 고어 社가 한국시장에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해 한국 내 일부 심장병 수술이 미뤄지는 등 파문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독점 생산, 판매 지위를 무기로 약품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으로 설정하고, 이 가격이 관철되지 않으면 해당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횡포를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횡포는 한국 등 아시아, 남미 시장 뿐 아니라 제약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신경내분비계 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루테시엄옥트리오탯'은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유럽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췌장암을 앓고 있던 스티브 잡스도 이용했던 약으로 유명하다.

당초 이 약은 1980년대 스위스 로테르담의 한 병원에서 개발됐다. 병원 약국에서 만들어져 환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됐다. 그러다 개발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이 약품을 상품화했고, 이 스타트업을 노바티스가 2018년 최종적으로 인수했다.

노바티스 인수 이후 이 약값은 갑자기 5배로 뛰었다.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이 약의 1년치 약값은 1억원 2천만원이다. 인수 이전에는 보통 2,800만원 정도에 공급됐었다.

'키노디옥시염산'(CDCA)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리디언트'가 판권을 갖고 있다. 원래는 담석 치료제로 1970년대에 개발된 '구약'이다. 그런데 리디언트가 CTX(뇌건황색종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2017년 유럽시장에서 독점판매 신청을 하면서 '신약'으로 둔갑했다.

허가가 떨어지자 리디언트는 이 약값을 무려 500배나 인상했다. 네덜란드 내 1년 약값은 1억8천여만원.
램버트-이튼 근무력증후군(LEMS) 치료제인 '퍼댑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캐털리스트'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 2017년 미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받기 전까지 무료로 환자들에게 공급돼왔다. 퍼댑스 개발 이전에는 미국 내 가족기업 '자코버스' 제약사가 개발한 '3,4-댑'이라는 약이 환자들에게 20여년간 무상공급돼왔다.

두 약품이 무상공급된 것은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의 의약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무상공급될 수 있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캐털리스트는 시판허가가 떨어지자 퍼댑스 가격을 무려 4억 2천만원(1년치)으로 정했다. 동시에 무상지원되던 '3,4-댑'도 공급이 중단됐다. 퍼댑스가 시판 허가와 함께 7년간 독점판매권까지 갖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 다국적 제약사 '횡포'에 유럽 각국 '독점권 보류' 카드로 반격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값을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배짱은 '독점'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희귀질환 의약품을 개발하면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당 제약사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까지 준다. 구미에서는 'orphan drug'(고아 약품)'으로 불리는 특권이다.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통해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주어 약품의 퇴장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대신 원가를 보상해 주는 '퇴장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배타적 권리를 얻게 되면 앞서 사례처럼 약값을 대폭 인상한다. 희귀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있으나 없으나 상황은 똑같아지게 된다. 약이 없으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도 약값이 너무 비싸 역시 치료받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구미 각국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5년특허법'을 개정해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병원 약국에서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비상업적 용도로 만들 경우 제약사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법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법 개정으로 5배나 인상된 '루테시엄옥트리오탯'의 가격을 다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이미 특허법에 '공익적 목적의 배타권 권리 보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60년대에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의 배타적 권리를 보류해 복제약을 생산하기도 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오캄비' 사태를 계기로 버텍스 社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영국 의회는 버텍스 사의 CEO인 제프 리든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오캄비' 사태에 대해 따져 묻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 오도록 압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버텍스의 오캄비 특허권을 보류하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크라운 유즈' 조항을 즉각 발동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의료 파산'이 심각한 미국에서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제약산업이 정부가 인정한 독점에 기반해 운영되면서 경쟁을 제한하고 제주머니만 불리고 있다"며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떤 제약사도 만들지 않으려는 의약품이나 1,2개 제약사가 만들지만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정부가 직접생산 또는 위탁생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적정가격의약품생산법'도 제안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지난 2월 초 캐털리스트 제약사에 보낸 편지에서 "(급격한 약값 인상은) 미국 시민을 대단히 얕보는 행위이자 부도덕한 약탈적 탐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약값을 비싸게 결정했는지'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값을 터무니 없이 인상하거나 같은 약도 나라마다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약품의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가격과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무적으로 국가별 의약품 가격을 추적, 비교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WHO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도 다국적 제약사의 희귀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를 여러 차례 겪었다. 2001년 노바티스사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한 바 있고, 2004년에는 로슈제약이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시판 허가를 받고도 가격이 너무 낮다며 한국 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BMS사의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이, 2011년에는 올림푸스 내시경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게르베의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이 가격 문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중단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들 제약사들을 견제할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생산'이나 '강제실시'와 같은 다른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공생산은 민간 제약사에 의존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의 생산을 국가 등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 등이 제약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민간 제약사에 공공재원을 투입해 위탁생산을 할 수도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가 살아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해당 특허를 일시적으로 풀어 다른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31조에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나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등에는 '강제실시'를 보장하고 있다. 1883년 영국이 특허법상에 강제실시를 도입한 이후 미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특허법 107조에 공공의 이익이나 전시, 사변 등의 경우 특허를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터무니 없는 약값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정부는 지지부진한 협상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공공생산이나 강제실시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은 강제실시를 통해 공공 제약사나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하도록 하도록 하고 특허가 없는 의약품은 곧바로 공공 생산 또는 위탁생산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 공공 생산에 대해 일부 환자 단체나 민간 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피오돌 사태를 겪은 간질환 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공공생산이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요가 적은 희귀의약품은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민간 제약사를) 도와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로서는 약값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약품 공급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생산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민간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상무 역시 "공공제약사는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하면 끝이 없다.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제약사들로서는 공공 제약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약품의 공공생산과 강제실시가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막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박사(보건경제학)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정부 기관이 곧바로 공공생산을 통해 해당 의약품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공공생산이 활성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을 압박해 약값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공급중단 행위를 포기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생산의 효율성 여부와 관련해 김 박사는 "공공생산이 생산비가 비싸거나 비효율적이더라도 적어도 책무성은 있다"며 "민간 제약사처럼 수익이 맞지 않으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 수익이 다시 공공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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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의 미래한국당 왜…범진보에 14%p 뒤져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 대책 마련 분주 공천 파동 여파, 올드보이 대거 합류 등 통합당 김종인 + 유승민 효과, 한국당도 개혁 관건 한국당, 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30일 지지율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비상등'이 깜박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범진보 비례대표용 정당과의 '전초전'에서 밀린 셈이다. 20석 의석수 확보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며 외형은 부풀렸지만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과 유승민 의원의 지원 유세로 중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역시 개혁적 동력 확보가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원인은 30일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예상 보다 낮은 지지율에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셈이다. 이날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이 29.8%, 한국당이 27.4%, 열린민주당이 11.7%로 집계됐다.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범진보에 속한다. 즉 범진보 비례정당을 합산하면 41.5%로 한국당 보다 14.1%p 높았다. (지난 23~27일 유권자 253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5%p, 30대에서 3.9%p가 빠졌다. 이념성향을 보면 중도층이 3.8%p로 하락했다. 젊은층과 중도표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대표적인 원인은 '공천 파동'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재를 비례대표 순번 낙천권에 두면서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일었다. 이후 지도체제는 친황 체제로 전면 개편됐고 '황교안 키즈'들을 당선권에 재배치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 내에서 "더러운 욕망과 추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김용태 의원)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당시에는 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라며 "사안이 수습된 현 시점이 반영된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앞으로의 과제는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무엇보다 '구태' 이미지를 벗어나 신선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에 합류한 통합당 출신 의원들 중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이종명 의원 뿐만 아니라 '올드보이'들이 대거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석수 20석을 달성하며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나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 27억을, 30일에 33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선거에서 언론홍보비로 쓰인다"라고 밝혔다. 외형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을 한국당을 그저 위성정당으로 생각할 뿐, 개혁적이거나 뭔가를 해낼 것 같다는 기대를 보내지 않는 느낌"이라며 "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되 우리만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며 '경제' 이슈를 띄우는 한편,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간 두문불출했던 개혁보수 수장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광폭 지원유세에 나섰다. 김종인+유승민 효과로 그간 침체됐던 수도권 판세 반전 및 중도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통합당 한 중진 의원은 "김종인 영입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대책 마련에 분주…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한국당은 지지율 반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지도부의 결론은 코로나19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과 '바닥 민심' 잡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정권이) 위선적인지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조국 사수 본당인 민주당, 조국 사수당 1중대, 2중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경제와 중도에 집중하는 동안 잊혀진 '조국 사태'를 다시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밖에 한국당은 외부 선대위원장 영입 및 통합당과의 정책 연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에는 현역 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바꿔야 산다'라면 한국당은 '바꿔야 미래가 산다'가 슬로건"이라며 "중도, 건강한 보수가 조만간 지지율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대법원 첫 '범죄집단' 판단, 'n번방' 영향 받을까
첫 범죄집단 판결…1·2심 무죄 "복종체계 없어" 범죄 '집단'과 '단체', 대법서 구분할지 주목 '박사방' 수사 적용 시 '자금 배분구조'가 핵심 (그래픽=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조직범죄의 성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태로 집단적 범죄에 가담한 일반 회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범죄집단에 대한 하급심과 향후 대법원 판단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박사방'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 형법상 '범죄집단' 요건 첫 심리 중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월 9일부터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사건의 상고심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차 사기를 벌인 피고인 35명에 대해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n번방' 수사 국면에서 이 중고차 사기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집단'의 구성요건을 들고 나온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 개정으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조문에 들어갔지만 아직 이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고차 사기를 통해 수십억원을 번 해당 조직에 대해 검찰은 '범죄단체'로 기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이들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는 물론이고 범죄집단 수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은 대표·팀장·팀원 등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은 상호간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했을 뿐 수직적 복종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팀별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대표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범죄집단이 되기 어려운 근거가 됐다.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인들의 누적적 범행에 가깝다며 범단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이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나의 범행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비로소 조직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집단'에도 '범죄단체' 수준의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며 "중고차 사기나 보이스피싱, 'n번방' 등 느슨하지만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을 통해 '범죄집단'의 성격을 기존 '범죄단체'와는 구분지어 명확히 할지 주목된다. 조직범죄는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실행·증거인멸 등이 개인 범죄보다 쉽게 이뤄지는 만큼 갈수록 다양한 범죄에서 나타나는데도 법 적용은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수사는?…핵심은 '수익 분배'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중고차 사기단 2심 선고에서 범죄집단은 △다수의 결합체이나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단체'에서 요구하는 통솔체계까지는 아니지만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가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에 대해 범죄단체보다 완화된 법리적 구성요건을 제시한 셈이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결코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석을 내놨다. 중고차 사기단 내부 돈의 흐름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재배분 되는 양태를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공모관계 이상의 조직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가 유지된다면 최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등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씨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가 범죄집단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사방은 조씨를 정점으로 일부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각종 역할을 맡기고 입·퇴장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등 범죄집단의 요건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고차 사기단의 경우 피고인 다수가 스스로의 행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준으로 보고 '범죄 목적 집단'임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박사방 참여자들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실시간 묵인·방조·가담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고차 사기사건의 취약점이 된 '수익분배 구조'는 박사방 사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촬영 등 각종 운영을 통해 번 수익이 조주빈에게 모인 뒤 각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교환이나 불법 약물 취득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쯤 세미나 등을 통해 일선청에 범단죄 관련 수사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범단죄 의율을 위한 세부 조건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고차 사기사건 1·2심 판결을 참고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해당 상고심에서의 범죄집단 해석을 뒤집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연기 가능성도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4월 9일부터 순차적 개학… 온라인 형태 유력히 검토" "시험·입시 일정도 조정돼야" 수능 연기 가능성 시사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 김민경 중국어 교사가 이 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 위험이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9일로 미루고,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과 입시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인 형태의 개학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학교를 매개로 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밝힌 개학 시작 날짜는 4월 9일이다. 그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고 해 수능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고포식자인 범고래가 유일하게 잡아먹지 않는 동물.jpg
이제는 너무 유명한 바다의 최고 포식자 범고래 정식 학술 명칭은 흰줄박이물돼지(흰줄박이돌고래)이지만, 보통은 항목명인 범고래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최대 시속 56 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어 달리는 보트를 따라오는것도 가능하고 3~6 t에 달하는 체급에 힘도 좋고 지능이 상당히 높아서 미러 테스트쯤은 간단히 통과하며, 먹이로 배급 받은 물고기로 낚시를 하기도 한다. 다른 몇몇 종의 돌고래들과 함께 결속력 강한 복잡한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기도 하다.  범고래 한 마리만도 현재 바다에선 천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동물인데, 이런 큰 동물들이 항상 뭉쳐다니기 때문에 현대의 해양 생태계에선 대적할 생물이 거의 없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바다의 조폭되시겠다. 윗 문단에서 쭉 설명한 것 처럼 흉포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야생 상태에서 인간으로 인지한 상대는 잡아먹기는커녕 살상 목적으로 공격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애완동물 마냥 친근하게 굴기까지 하는 이상한 특성이 있다. 이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경우이다.  보통 대형 육식 동물에게는 인간도 어차피 먹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초식 동물이라도 하마는 인간을 보면 즉시 씹어서 토막내버리며, 야생의 말이나 소 종류도 인간을 보면 걷어차거나 들이받는다.  그런데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급에 기회만 되면 중형 육상 포유류도 사냥하는 야생 대형 육식동물이 인간을 공격은 커녕 경계조차 않고 오히려 친구나 동료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가 아닌 자연 상태의 범고래가 인간임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간을 공격해 잡아먹은 사례는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 정도가 아니라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다. 게다가 범고래는 먹이로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물개를 사냥하기도 하는데 역시 인간은 예외이다. 범고래가 인간을 물개나 바다사자로 보고 추적한 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범고래가 가까이 접근해 목표물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추적을 그만두었다.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나오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범고래가 인간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등생물이라서 해치기 꺼린다는 고등생물 인정설이 있다.  범고래가 포악한 킬러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범고래들이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로 사람을 먹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가설이다. 즉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지만, 범고래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보는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범고래는 부모에게 배운 먹잇감만 먹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다.  물개를 먹는 범고래와 그렇지 않은 범고래가 있어서 나온 말인데, 문제는 범고래의 사체 속 위장과 다른 정황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이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범고래는 개는 물론, 수달, 사슴, 무스같은 범고래에게 생소한 생물들도 먹이로 삼았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인간을 건드릴 경우 멸종에 가까울 정도의 대규모 학살이 되돌아 온다는 선행 학습의 효과라는 가설이 있지만, 우선 근대 이전에 인간이 범(凡)지구적인 수준의 대규모 범고래 사냥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역사에서는 근대에 들어서나 대규모 범고래 포경이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로마 시절에 로마 함대가 범고래를 학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대양 항해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다. 농담 삼아 인간에게 범고래 고기가 끔찍하게 맛이 없듯, 인간도 범고래에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아니냐는 가설과, 범고래 기준으로 인간은 안 먹어도 맛을 알 수 있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는 가설도 있는데, 일단 다른 동물들이 인간을 사냥한 사례를 보면 인간이 그런 냄새가 난다고 가정하긴 어렵고 무엇보다도 고래는 후각 자체가 없다.  코가 분기공이 되면서 후각을 감지할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된 "두려움"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면 슬슬 피하지 저렇게 먼저 다가와서 말걸고 애교떨고 하진 않는다. 즉, "왜 공격을 안하냐"에 대한 답은 되어도 "왜 친근한가"에 대한 답은 전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  결국 일반적인 포식자로서의 본능만으로는, 범고래가 왜 사람은 먹지 않는지는 확실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범고래는 인간을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것.  출처
[단독]박사방 키운 제2의 와치맨은 인천 고등학생 '커비'
n번방 문지기 '와치맨' 잡히자 '커비' 등장 커비가 만든 '링크공유방'서 조주빈도 홍보 제2의 와치맨 부상한 커비, 알고보니 고교생 로리대장·태평양 이어 텔레그램 늪빠진 10대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의 원조 문지기 '와치맨'(watchmen·38)이 경찰에 붙잡히고도 '박사' 조주빈(25)처럼 파렴치한 성착취범이 여전히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10대 청소년의 역할이 있었다. 바로 '커비'(kirby)라는 닉네임을 쓴 고교생 조모군(18)이다. 인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조군은 '와치맨'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으로 들어가는 '허브 채널'을 운영했다. 일명 '링크공유방'(링공방)으로 불린 조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착취물 링크가 공유됐다. '링공방'은 그 체계가 '와치맨'이 만든 '고담 주소 채널'과 똑같았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이 '고담 주소 채널'에서 n번방을 홍보했듯이, '링공방'에서도 다른 여러 운영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접속하는 링크를 띄워 호객 행위를 벌였다. 미성년자 조군이 깔아놓은 '링공방'을 적극 이용한 운영자들 중 한명이 '박사' 조주빈이었다. 한 제보자는 1일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자신의 비밀방을 다른 채널에 홍보하면 갖고 있는 성착취물을 주겠다고 꼬드겨 수십명의 회원들이 링공방에서 박사방 링크를 홍보했다"며 "링크를 한데 모아 박사방이나 다른 n번방을 키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커비'라는 고등학생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 조군의 '링공방'이 급속도로 성장한 때는 원조격인 '와치맨'이 구속된 지난해 9월부터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많은 비밀방 운영자들이 '링공방'으로 몰렸고, 그 숫자는 한때 9000명에 육박했다. 조주빈의 '박사방'이 유명해진 시기도 이때부터다. 조군이 제2의 '와치맨'으로 부상하면서 '링공방'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방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심지어 마약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공유됐다. 사실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조군은 다른 방을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 아동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비밀방도 개설했다. 조군이 운영한 '서로양리'와 '동로양리'라는 2개의 비밀방에서만 아동 성착취물 수백건이 유포됐다. 지난해 11월 조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조군을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검거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조군을 포함해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태평양' 이모군(16) 등 3명에 이른다. 자취를 감춰 경찰이 추적중인 '갓갓'도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범과 회원들까지 합하면 미성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고등학생 조모군(18)이 운영했던 '링크공유방' 소개 화면. 이 방 동시 접속자가 8482명, 공유된 링크는 18985개로 나와 있다. (사진=독자 제공)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개설했고,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독립했다. 텔레그램 세계의 판을 깐 '제2의 와치맨' 조군과 '제2의 n번방' 배군, 그리고 일명 '조주빈 후계자' 이군까지 10대들이 성착취범죄의 중심에 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질적인 성인들의 악습 성문화를 보고 배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만나면서 성착취범죄로 빠져드는 세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은 "어린 친구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거기에 기기를 다루는데도 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보호처분보다 적절한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7)
요즘 아침인사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금리!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금리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예적금 넣기에는 이걸 왜 넣어야하지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겨서, 돈을 불리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다! 생각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연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투자처인 것일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매일매일이니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다음 증권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에 돈이 다 들어있으면, 바로 꺼낼 수 없고,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찾는 것 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주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전에 경기를 선행하는게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주식을 선행하는게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앞머리가 길었는데, 즉, 금리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채권에 대하여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계시듯이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식당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모두 채무,채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돈을 갚을 의무, 즉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빚 채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권은 빚 채자에 문서 권자를 쓴 채권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든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빌리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양정완화인 통화정책도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늘리는 것이죠. 주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험도가 크지만, 채권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큰 돈은 채권시장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것이죠.(돈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돈의 흐름에 타야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큰돈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 채권등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잘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등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경제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환금성이 좋은 주식부터 팔게 되고, 채권은 자산을 보호(hedge 햇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채권의 종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 열심히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잠금장치 풀린 '특감반원 휴대전화' 주목받는 이유
휴대전화 내용에 따라…수사·정치권 '파장' 예상 하명수사 의혹 관련 '靑 구체적 지시' 나올 수도 '압박용 별건수사?'…극단적 선택 이유 풀릴 수도 내달 총선…檢, 선거 미칠 영향 고려해 수사 자제 (사진=연합뉴스/아이폰 캡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가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전날(3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백모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최근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백 수사관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미징 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디지털 증거를 이미징 작업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 대검 예규에 따라 피압수자인 경찰을 참여시킨 것이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과거 통화내역과 사진, 녹음파일과 저장된 자료 등을 복원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특감반원의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푸는 데 집중해 왔다. 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도 꼽았다. 백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의 휴대전화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반대로 정치권에서 백 수사관의 사망 이유로 주장한 검찰의 압박용 별건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에서 드러난 자료 등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정치권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 가운데 일부는 총선에 출마한 상태여서 수사 향방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총선 후보로 나섰다. 다만 백 수사관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이 선거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검찰 인사는 "잠금장치 암호를 풀어낸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고, 설사 총선 전에 분석을 마쳤더라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8)
여러분 오늘은 심심한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올린글이 너무 어렵다고 회사 동기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ㅜㅜ 무슨 채권이란 단어 햇갈리게 채무랑 같이 붙여놨냐, 채권이란거 좀 쉽게 설명해줄 순 없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 듣겠냐? 등등... 친구가 못보겠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겠습니다 ㅜㅜ 오늘을 채권 평가에 대해서 풀어볼텐데요! 평가라는게 어려워서 어떻게 쉽게 풀까 생각하다가 할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여 할인 개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이자에서 다루었던 것 처럼 우리는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대한 이자율이 10%일때, 10,000원을 맡기면 1년뒤에 우리는 11,000원을 받게되죠! 그런데 1년 뒤에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 돈을 빌려줄때(이자율은 같을때) 우리는 얼마를 빌려주어야 할까요? 9,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은 9,091원입니다.?????????? 왜지? 라고 생각하는거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10,000이 11,000이 되는 과정은 10,000*(1.1)이 되어서(이자율과 원금을 합한 것에 곱) 이자가 불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10,000/(1.1)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면 9,091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자를 미리 받는 개념이죠! 채권에는 표면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채권이 발행 때부터 표면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채권은 만기 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 때 기준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샀을 때와 다를 수 있겠죠? 그게 채권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뉴스같은데 보면, 채권 표면금리가 10%인데, 채권 수익률이 23%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위와같이 사고 팔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드물지만) 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표면금리가 2%인 채권이 있을 때 3%인 채권이 나오게 되면, 2%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을 팔기위해서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게되죠.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표면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채권의 장점이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금리가 결정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이렇게 채권이 거래되면서 생기는 흐름도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내리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도 내려가고, 채권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바빠서 글 올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ㅜ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내일은 채권의 종류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한국 중독…마스크 문제도 "한국을 보라"
미국의 마스크 대란을 다룬 NBC 보도물 가운데 한 장면(사진=NBC 캡처) 미국이 '코로나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면서 미국의 이른바 '한국 의존증'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모방하더니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려는 태세다. 미국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마크스 착용이 어떻게 코로나 확산 저지에 공헌했는지, 왜 마스크는 부족하지 않은지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전달중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다룬 '한국은 마스크 부족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제목의 보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의 결론은 부제처럼 '도처에 깔린 약국과 정부의 개입이 비밀 무기였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개입 부분과 관련해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130개 마스크 제조사로부터 KF-94마스크 생산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입해 '정상가격'(1.23$)에 판매했다고 소개했다. 나중에는 국내 생산물량의 80%를 매입할 정도로 마스크를 일종의 공공재로 다룬 부분을 강조했다. 마스크 유통 창구로는, 인천시에만 1100개나 이를 정도로 도처에 깔린 약국을 활용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들 약국으로 하여금 1인당 1주일에 2개씩만 판매하도록 하고, 약국들도 일요일까지 문을 열어 마스크 수요에 부응한 사실도 다뤘다. 또 약국이 없는 시골에서는 농협이나 우체국을 마스크 판매처로 활용한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이 밖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도 별도의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 마스크 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처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질서 있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미국 당국에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상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많다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쓰는 행위를 지금처럼 병의 신호로 봐선 안되며 '플리스', '땡큐'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에도 '지금은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써야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과 '마스크 박음질 방법'을 소개한 기사를 잇따라 게재했다.(아래 사진) 한편, 이날까지도 미국 당국은 여전히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권고를 유지중이다. 미국인들도 전통적으로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쓰는 물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범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마스크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같은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는 DIY 강의도 온라인상에 속속 올아오고 있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기존의 가이드라인 변경을 추진중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전날 코로나19 환자의 25%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마스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CNN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에서 조만간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