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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리의 온상” vs “양당 체제 깨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문제점 개혁과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중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란이 유독 큰 것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만큼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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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장례식'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뭉클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남성과 반려견의 이야이기입니다. 1년 전,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의 사망에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흘렸고, 가족의 반려견 새디는 들것에 실려가는 보호자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디는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며, 온종일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던 보호자의 모습만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 새디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성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유가족들은 새디와 보호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장례식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남성이 누워있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디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새디는 두 발로 서 관 안에 들어있는 친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새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새디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그렇게 둘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디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새디의 사례와 달리, 대부분의 장례식장과 사람들은 '장례식에 개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상실감에 오래 시달리지 않도록 반려동물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자신의 보호자와 친구들을 한없이 기다리며 상처받지 않도록,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이낙연 특사’ 파견이 쉽지 않은 이유
<사진=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를 묶어(세트로) 함께 다시 종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떻겠는가”. 일한의원연맹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언을 전하는 일본 ANN방송 화면.> > 이낙연 총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2시간 회동 > 가와무라 간사장 일본 가서 엉뚱한 내용의 인터뷰 > 이낙연 총리실 "기존 입장 반복했을 뿐인데" 반박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9월 1일이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민간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음 날인 2일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따로 찾아 2시간 가량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유흥수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관방장관을 지낸 중의원 10선의 자민당 의원이다.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한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으면서 지한파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 이낙연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이 지한파이긴 하지만, 정치 노선은 한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고향과 지역구가 야마구치현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와 인연이 상당히 깊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 역시 정부 각료 중 지일파로 통한다.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당시 민주당) 때는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부회장을 오랫동안 맡았다. 통역 없이도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어에 능통하다. 그런 이 총리를 대일특사로 파견해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다. 하지만 서로 양국을 잘 아는 이 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의 만남은 엉뚱한 결과를 불러오는 사태를 빚었다. GSOMIAとホワイトリスをトセットで一緒に元へ戻すということはどうだろうかと~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화이트리스트를 묶어(세트로) 함께 다시 종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떻겠는가” 일본 ANN방송의 인터뷰 자막 내용이다. 가와무라 간사장과 만난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ANN방송은 3일 가와무라 간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의 입을 빌어 이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사진= 이낙연 총리와 만남을 가진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사진=YTN 영상 캡쳐.> 하지만 이낙연 총리실은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석우 총리 공보실장은 3일 내놓은 이메일 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ANN방송 내용처럼 세트가 아닌, 일본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 관저를 찾아 만남 결과를 보고했다. 이낙연 총리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의)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갈등을 풀 여지가 전혀 없고,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가와무라 간사장이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회담했다(河村氏は2日、与党「共に民主党」議員で韓日議連会長の姜昌一氏とも会談した。)고 보도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달 전인 8월 1일 국회대표단을 이끌고 화이트리스트 규제 철회 요청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면담 ‘퇴짜’를 맞았었다. 그런 강의원이 한국을 찾은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났다면 분명 뼈있는 소리를 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재팬올은 강창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4일 의원실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만남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정황상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측컨대, 이낙연 총리와 가와무라 간사장의 만남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만큼 강창일의원실이 말을 아끼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이래저래, ‘이낙연 대일특사’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