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mha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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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때문에 전 세계 GDP 1%가 사라진다?


'승츠비’ 승리로 인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버닝썬 등 클럽을 토대로 기생하는 마약 사범들이 많다는데요. 마약은 우리 인류를 그동안 어떻게 괴롭혀 왔을까요? 성서에도 마약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는데요. 마녀 사냥, 산업화 등도 마약과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약 산업의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는 데요.
마약 카르텔이 전 세계 GDP의 1%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던 배경을 텍스트 보다 이해하기 쉬운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듣냐고요? 바로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국내 1위 팟캐스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http://www.podbbang.com/ch/9344/)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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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카톡방' 왜 3년만에 등장했나
CBS노컷뉴스 오수정·김광일 기자 공익신고자 "악행 알려 정의 실현" 포렌식 업체라면 통비법 위반소지 여전한 의문…이슈몰이 '큰그림' 억측도 경찰, '제보자 색출' 비난 의식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승리의 성접대와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 강남 클럽·YG 등의 세무조사 등 '버닝썬 나비효과'로 불리는 파장을 일으킨 정준영의 3년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남아있다. 공익신고였던 만큼 수사기관도 제보자 색출이라는 비난을 염려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다. ◇ '공익신고'로 드러난 정준영 카톡 성접대, 불법촬영 유포, 경찰 유착의혹 등을 담고 있어 버닝썬 사태에 기름을 끼얹은 정준영 카톡방은 처음부터 '공익 신고'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최초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제보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해 카톡방 대화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면서다. 버닝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세간의 이목이 승리 등에게 집중됐던 때였다. 신고를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초 제보자의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자신에게 "지금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악행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정준영은 구속됐고,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제보자의 고발은 박수를 받았고, 그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수사팀이 카톡방 대화기록 원본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설 포렌식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공익제보자 색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던 이유다. 경찰은 당시 "증거능력을 보강하기 위함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 ◇ 제보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 다만 이 대화기록이 공개된 게 해당 카톡방에서 문제 대화가 이뤄졌던 2015~16년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제보경위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휴대전화 복구업체는 정준영씨가 지난 2016년 8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된 과정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제보의 이면에 눈길을 돌려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연예계와 방송계의 복잡한 역학구도를 추론하는 말들도 나온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경찰 "유출경위 검토"…진전 없어 역대급 수사팀을 구성해 내부 유착 의혹까지 벼르는 경찰로서는 표면적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을 다지고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간단히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권익위를 통한 공익제보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에서 섣불리 제보자 색출로 의심될 행동보다는 성역없는 수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준 뒤 역풍이 불지 않을 시점을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2016년 고발 사건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드러날 계기가 있었다. 휴대전화 복구업체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속 불법 촬영 영상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던 것. 경찰은 당시 업체 대표를 조사했었다고 한다. 업체 대표는 영상 보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기회는 사라진 셈이 됐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휴대전화 복구업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도 연락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Why뉴스] 김학의는 왜 '야반도주'를 하려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심야 버스티켓 사듯 예매없이 현장 구매 보고체계 느슨한 주말밤 이용 야반도주 정황 조사단 검사 "5분만 늦었어도 탑승했을 것" 김학의 야반도주 감행 3가지 이유로 설명 가능 MBC 뉴스 캡처 법무차관을 지낸 김학의 변호사가 지난 주말 야밤을 틈타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금요일 밤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토요일 새벽 0시 20분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행선지는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이었고 비행기는 타이에어아시아 XJ703편이었다. 타이에어아시아는 저가항공사(LCC)다. 김 전 차관의 행보는 여러가지로 이상하다. 항공권 티켓을 예매도 없이 마치 '버스티켓' 구매하듯 몰래 구매한 것도 그렇고, 출발 직전의 항공권을 티켓 카운터에서 번개 처럼 구매한 것도 그렇다. 특히 관련 당국의 보고 체계가 상대적으로 굼뜬 주말에, 그 것도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작전이라도 하듯 출국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야반도주(夜半逃走)' 성격이 짙어보인다.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언론에 잡힌 김 전 차관은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 본인이나 가족들은 도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탑승 게이트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야반도주극은 실패로 끝난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붙잡히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편의 스릴러 영화같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출입국관리 근무자는 탑승자 명단에 김 전 차관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상부인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한밤중에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반도주' 시도를 막기위해 출입국사무소→법무부→대검찰청→조사단→대검→법무부→인천공항으로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5분만 늦었어도 김 전 차관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것"이라면서 긴장감 넘쳤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확인한 뒤 새벽5시쯤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정식 출국금지조치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왜 '야반도주'를 감행하려 했을까? 첫 번째는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국내에 있을 경우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부를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검찰의 재수사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있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차관으로서는 일단 태풍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진단이다. 세 번째는 윤중천의 변심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중천씨는 지난 21일까지 세 차례의 비공개 면담과 두 차례 진상조사를 포함해 다섯 번 차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에 수천만원을 건냈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여러 의혹에 관해서도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윤중천씨가 검찰 재수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진술하기 전 미리 몸을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야반도주'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 전 차관의 일련의 행태는 '별장 성접대' 또는 '별장 성폭행'으로 불리는 사건 재수사를 스스로 앞당기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버닝썬'에 장자연까지…드라마들의 통쾌한 '저격'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연예계 어두운 민낯부터 정치·사회 이슈들까지 풍자 "분노 일으키는 현실, 드라마들이 돌파구로 작용" "사회 이슈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지나친 희화화는 자제해야" 드라마 '열혈사제', '닥터 프리즈너', '빅이슈' 장면들. (사진=방송 캡처) 드라마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풍자하고 나섰다. SBS 수목드라마 '빅이슈'는 파파라치 매체를 중심으로 연예계를 둘러싼 음모론을 다룬 작품이다. 소재가 이렇다보니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연예인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을 이 드라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이돌 스타가 도박을 벌이고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인기 배우의 병역 비리 논란이 터지기도 한다. 성접대에 동원됐던 여성 배우의 도움 요청은 10년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장자연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있다. 특권층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담긴 태블릿 PC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세상에 밝혀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재벌 2세 이재환(박은석 분) 캐릭터를 통해 최근 연속해 논란이 불거진 재벌가의 비윤리적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박은석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실형 3년형을 선고받지만 이에 불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교도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버닝썬' 사건을 정면에서 다뤘다. 검사 박경선(이하늬 분)이 구담경찰서 서장과 클럽 '라이징 문' 사이 유착관계 조사에 나서면서 부패한 권력 카르텔이 드러났다. 마약 유통, 성매매, 탈세 등에 연예인과 권력층이 엮여 있는 것이 '버닝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다. '라이징 문'이라는 클럽 이름 역시 '버닝썬'과 유사해 더욱 실감나는 풍자가 가능했다. 방송계가 이처럼 즉각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크다. 드라마의 화제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넓히기에도 좋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리되면서 이런 민감한 소재를 다뤄도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추세"라며 "제작자들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관심도가 높은 사회 이슈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확장돼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답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콘텐츠들은 또 다른 돌파구로 작용한다.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보통 현실이 만족스럽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면 풍자 드라마들이 힘을 못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줄줄이 엮여 드러나면서 대중은 분노하고 있고, 이것을 정면에서 저격하는 드라마들이 통쾌함을 안기고 있다. 이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 결국 이 흐름이 '대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이슈들을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이지만 도를 넘은 풍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재근 평론가는 "사건 자체를 너무 희화화하면 잘못된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 외에도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두고 한 쪽의 유죄를 단정짓는 듯한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 걸리면 줄줄이? 연예계 마약에 떠는 이유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부유층 자제들 대상 마약 수사 연예계로 확대 "연예계 이미 성범죄로 타격, 마약 터지면 돌이킬 수 없어" "집단 투약 잦고 마약 수사 특성 상 꼬리물기식으로 드러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와 방송인 로버트 할리, 가수 정준영. (사진=자료사진)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경찰 유착을 넘어 이제 마약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마약 권유자로 연예인 A씨를 지목하면서 부유층 자제들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에 따라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이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마약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어가 수차례 언급돼 수사 중이다. 정준영의 한 지인은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대화방 멤버들이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들이 걸쳐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23개에 달하는만큼, 언제 어디에서 마약 혐의가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 씩 연예계에는 마약 논란이 불거져왔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수사를 벌일 때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마약 자체가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정기적으로 투약을 할 정도라면 정확한 공급책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망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 그렇게 투약자들을 추적하다보면 물론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이 꼭 포함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연예계 내 뿌리 깊은 특권 의식과 도덕 불감증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논란까지 얹어진다면 회생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에는 '버닝썬' 마약 유통 의혹부터 시작해 여러 방향에서 연예계 내 마약 투약자나 공급자들을 살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연예인 마약 사건은 주기적으로 있어왔지만 지금은 시기가 너무 안 좋다. 정준영, 승리 사건으로 연예계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예인 한 명만 혐의가 밝혀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마약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덜미를 잡히는 순간 함께 투약한 이들부터 시작해 공급책까지 줄줄이 엮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마약 사건들을 보면 보통 혼자 투약하기 보다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더 즐기기 좋다는 이유에서다. 연예인 한 명이 걸렸을 때 함께 마약을 투약한 무리를 잡아보면 거의 연예인일 수밖에 없다. 주변 친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 수사는 일단 투약자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개개인 공급책을 찾아내고 그보다 더 위에 마약 공급 조직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꼬리물기식으로 관련자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추행범이 영웅인가…블랙리스트 코미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검찰 참고인 조사 받은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수 천억원대 R&D 사업 관리부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 찍혀 쫓겨났다" 국무총리실 즉각 반박 성희롱 진정 접수돼 조사한 뒤 통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상임감사 등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환경부 감사관실과 김 전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재직시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조직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교체 요건을 갖췄다는 여권발 폭로에다 법원 역시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후반에 환경부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오남용 사례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김은경 당시 장관이 환경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현민 상임감사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게 많이 드러나 결국 본인이 오남용을 인정하고 개인돈으로 변제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공식 권고로 시작된 환경부의 정식 감사에서 김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발견돼 개인 돈으로 변제까지 하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기보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 차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얘기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사유서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본 판결에서 다퉈야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가 정부 공식 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만큼, 김 전 장관을 구속까지 해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자처한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본부장 역시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임기 종료 후 자연스레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수 천억원 규모의 환경부 전체 연구개발(R&D) 관련 과제를 관리하는 곳인데 국회에서조차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며 "점검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김정주 기술본부장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년에서 10년 장기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성과가 최소한 40~50%라도 나와야 했지만 10~15%밖에 되지 않았고, 과제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들의 짬짬이로 몰아주기도 적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뒤 새 장관이 취임해 R&D과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김정주 본부장의) 임기도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술본부장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육성이 공개돼 자작극 소동까지 빚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前) 정권 인사 밀어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김 전 본부장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저는 환경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 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2017년 8월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김 전 본부장 육성이 담겼다. 하지만 본인 주장과 달리 김 전 본부장은 임기 3년을 모두 채웠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공세를 위한 자작극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임명됐다가 임기 2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치 줬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이 찍혀 쫓겨났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흔들기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지난 2017년 12월 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진정이 국무조정실로 접수돼 감독기관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해 1월 인사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통보했으며 손 전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BS 취재 결과 손 전원장의 성추행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6명의 문답서를 받았고, 성추행이 명백한 것으로 결론났다. 손 전 원장도 피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다음날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구하라 성형 의혹에 감춰진 '미소지니' 민낯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 딥이슈] SNS에 올린 사진으로 성형 의혹 불거져 악플 세례 "여성 연예인만 성형 의혹 빈번…여성은 외모뿐이란 비하 행위" "규범적 외모 강요하는 분위기…외모 흠집 내는 식으로 이지메" "SNS문화 발달했지만 인격적 대우 못 받는 연예인 발언에 반발" '노컷 딥이슈'는 연예 이슈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이면의 사회·문화 현상을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성우 서유리. (사진=자료사진,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어린 나이부터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악플'(악성 댓글)과 심적인 고통으로 많이 상처 받아 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안검하수(수술)를 하는 덴 다 이유가 있겠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1일 자신의 SNS에 남긴 말이다. 구하라는 이날 오전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됐다. SNS에 올린 사진에 쌍꺼풀이 짙게 나와 성형 의혹에 휘말렸고, 구하라는 안검하수 때문에 눈 수술을 한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와 외모 평가에 댓글로 답한 어조가 태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정말 '안검하수' 사유로 수술을 해서 쌍꺼풀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결국 구하라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안검하수(눈꺼풀이 처지는 현상)를 하는 덴 다 이유가 있다. 오른쪽 눈의 불편함 때문에 제 자신을 아프지 않게 돌보려고 한 것이 (수술) 이유 중 하나"라고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미용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로 인한 수술임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건 당당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단 한번도 '악플'에 대해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성형 의혹이 쏟아져 직접 해명에 나선 연예인은 또 있다. 앞서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는 지난 2월 구하라처럼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성형 의혹에 휩싸였다. 안구돌출 합병증을 동반하는 갑상선 항진증을 완치한 이후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서유리는 "제가 오래 앓아왔던 갑상선 항진증의 합병증인 안병증을 불과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완치했다. 예전의 눈을 찾은 기쁨에 잘 나온 사진을 여럿 올렸는데, 사진이 과도하게 잘 나오는 바람에 성형 의혹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바로 의혹을 부인했다. 외모를 자산처럼 여긴다는 연예인들이지만 이처럼 유독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외모 변화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급격하게 쏠린다. 긍정적 방향이든 부정적 방향이든 그렇다. 이는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의혹 제기로 이어져 해당 여성 연예인을 비하하는 악의적인 여론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남성 연예인들도 실제로 주름 등 노화 방지를 위해 성형 수술을 하고 그렇게 얼굴이 변한 케이스가 많지만 이는 문제 삼지 않는다. 여성 연예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외모에 더욱 집중해 성형 여부를 두고 질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성 혐오라고 알고 있는 '미소지니'"라며 "여성은 결국 외모뿐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이고 '미소지니'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이 '외모'에 집중하는 현상은 규범적 외모를 강요해 온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외모 지적은 규범적 외모 지향성이 더 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속한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된다. 이 교수는 "규범적 외모에 대한 강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는 그런 외모적 지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을 그렇게 포장해왔다. 이를 지향하다가 어긋나게 되면 대중의 비판이 쏟아진다"면서 "미운털이 박힌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외모 흠집을 내는 식으로 일종의 '이지메'를 한다. 그게 이미지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여성 연예인 개인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소셜미디어문화가 발달했지만 연예인들을 쉽게 대상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는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쉽게 비난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 교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인들은 인격적 존재보다는 '인형'에 가깝다"며 "특히 소셜미디어문화가 발달하면서 연예인들이 사적인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대중은 연예인들이 반론을 펼치거나 토를 다는 것을 싫어한다. 일종의 상상적 반려동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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