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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김학의는 왜 '야반도주'를 하려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심야 버스티켓 사듯 예매없이 현장 구매
보고체계 느슨한 주말밤 이용 야반도주 정황
조사단 검사 "5분만 늦었어도 탑승했을 것"
김학의 야반도주 감행 3가지 이유로 설명 가능
MBC 뉴스 캡처
법무차관을 지낸 김학의 변호사가 지난 주말 야밤을 틈타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금요일 밤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토요일 새벽 0시 20분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행선지는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이었고 비행기는 타이에어아시아 XJ703편이었다. 타이에어아시아는 저가항공사(LCC)다.

김 전 차관의 행보는 여러가지로 이상하다.

항공권 티켓을 예매도 없이 마치 '버스티켓' 구매하듯 몰래 구매한 것도 그렇고, 출발 직전의 항공권을 티켓 카운터에서 번개 처럼 구매한 것도 그렇다.

특히 관련 당국의 보고 체계가 상대적으로 굼뜬 주말에, 그 것도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작전이라도 하듯 출국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야반도주(夜半逃走)' 성격이 짙어보인다.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언론에 잡힌 김 전 차관은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

본인이나 가족들은 도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탑승 게이트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야반도주극은 실패로 끝난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붙잡히기 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편의 스릴러 영화같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출입국관리 근무자는 탑승자 명단에 김 전 차관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상부인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한밤중에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반도주' 시도를 막기위해 출입국사무소→법무부→대검찰청→조사단→대검→법무부→인천공항으로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5분만 늦었어도 김 전 차관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것"이라면서 긴장감 넘쳤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확인한 뒤 새벽5시쯤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정식 출국금지조치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왜 '야반도주'를 감행하려 했을까?

첫 번째는 진상조사단 조사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국내에 있을 경우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부를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의 흐름은 검찰의 재수사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있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차관으로서는 일단 태풍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내부의 진단이다.

세 번째는 윤중천의 변심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중천씨는 지난 21일까지 세 차례의 비공개 면담과 두 차례 진상조사를 포함해 다섯 번 차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에 수천만원을 건냈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여러 의혹에 관해서도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윤중천씨가 검찰 재수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진술하기 전 미리 몸을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야반도주'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 전 차관의 일련의 행태는 '별장 성접대' 또는 '별장 성폭행'으로 불리는 사건 재수사를 스스로 앞당기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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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건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자료화면도 방송에 나오던데 기자도 검사도 대단하다 진짜 일 열심히하네 김학* 이놈은 나중에 영장심사할때 도주우려 충분히 인정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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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시사저널, 원주 별장 공동 소유주인 A씨와 윤중천 씨의 대화 내용 보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구속수감된 최순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밝힌 보도가 나와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은 지난 26일 윤 전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를 28일 보도했다. 인터뷰는 윤 전 대표가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한명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요구받았으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표가 자리를 뜨자 시사저널은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접촉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윤 전 대표와 원주 별장 매각 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윤 전 대표와의 만남에서 "(진상조사단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털어버려라"고 조언하자 윤 전 대표는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표는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의혹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도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매체는 윤 전 대표가 급한 일이 있다고 떠난 후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지만,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추행범이 영웅인가…블랙리스트 코미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검찰 참고인 조사 받은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수 천억원대 R&D 사업 관리부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 찍혀 쫓겨났다" 국무총리실 즉각 반박 성희롱 진정 접수돼 조사한 뒤 통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상임감사 등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환경부 감사관실과 김 전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재직시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조직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교체 요건을 갖췄다는 여권발 폭로에다 법원 역시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후반에 환경부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오남용 사례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김은경 당시 장관이 환경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현민 상임감사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게 많이 드러나 결국 본인이 오남용을 인정하고 개인돈으로 변제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공식 권고로 시작된 환경부의 정식 감사에서 김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발견돼 개인 돈으로 변제까지 하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기보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 차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얘기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사유서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본 판결에서 다퉈야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가 정부 공식 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만큼, 김 전 장관을 구속까지 해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자처한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본부장 역시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임기 종료 후 자연스레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수 천억원 규모의 환경부 전체 연구개발(R&D) 관련 과제를 관리하는 곳인데 국회에서조차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며 "점검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김정주 기술본부장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년에서 10년 장기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성과가 최소한 40~50%라도 나와야 했지만 10~15%밖에 되지 않았고, 과제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들의 짬짬이로 몰아주기도 적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뒤 새 장관이 취임해 R&D과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김정주 본부장의) 임기도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술본부장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육성이 공개돼 자작극 소동까지 빚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前) 정권 인사 밀어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김 전 본부장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저는 환경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 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2017년 8월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김 전 본부장 육성이 담겼다. 하지만 본인 주장과 달리 김 전 본부장은 임기 3년을 모두 채웠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공세를 위한 자작극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임명됐다가 임기 2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치 줬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이 찍혀 쫓겨났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흔들기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지난 2017년 12월 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진정이 국무조정실로 접수돼 감독기관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해 1월 인사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통보했으며 손 전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BS 취재 결과 손 전원장의 성추행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6명의 문답서를 받았고, 성추행이 명백한 것으로 결론났다. 손 전 원장도 피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다음날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강제입원 안 되는 천가지 이유 가져오라고…"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전 분당구보건소장 "당시 힘들어 굉장히 많이 울었다" "한 달 동안 담당자들과 매일 회의하느라 다른 일 못해" 1년 만에 수정구 보건소장과 교체 "이례적" 이 지사 측 "진단 위한 입원 절차 지시한 것"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반대했던 보건소장이 당시 이 지사로부터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천가지 이상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A 전 분당구 보건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소장은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 재선 씨가 문제 있는 상또라이인데 자신이 입원을 안 한다고 하니 강제 입원을 검토해 봐라는 취지로 말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네, 맞다"라고 대답했다. A 소장은 이어 "일단 제가 환자를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성남시청)홈페이지에 올라온 재선 씨의 글들과 제 3자인 공무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글들만 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며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 담당자들과 검토 끝에)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한 정신과 전문의인 B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도 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킬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시장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의사의 소견서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B 센터장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써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문건을 작성해 A 소장에게 건넸다. A 소장은 "이 시장에게 직접 평가 문건을 전달했는데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연필로 여러군데를 고쳤다"며 "입원을 꼭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많이 썼는데 조금 심하게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B 센터장의 이름 앞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라는 직책도 직접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수정된 내용은 조울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재선 씨가 자해와 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A 소장은 B 센터장에게 수정된 평가 문건을 건네며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같은 의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왜 미안했냐고 또 물었다. A 소장은 "보건소장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위탁업체에 해서 제가 죄송했다"며 "2002년부터 보건소장을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A 소장은 또 "이 시장이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의 직인을 받아오라 했다"면서 "B 센터장은 정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락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이 시장에게 관련 법령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재선 씨가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이 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자·타해 요건을 출력해 보여주더니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냐고 질책하듯이 말했다"고 밝혔다. A 소장은 당시 이와 관련해 약 한 달 동안 매일 보건소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고 시청에 가느라 거의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이 시장에게 질책을 받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굴욕적인 일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소장은 "비서실장에게 재선 씨의 주거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며 "시장의 친형이라 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시장실을 나온 뒤 이와 관련한 법조항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의사인 A 소장에게 법도 한 개도 모른다며 굴욕을 줬다. 심지어 이 시장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서 나와 자신을 힐끗 쳐다보며 안 되는 이유를 천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하면서 시장실을 나갔다는 것이다. A 소장은 "자신이 거부하니까 이 시장이 수정구보건소장에게 지시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장은 할 수 없고 분당구보건소장인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1년 만에 A 소장은 수정구보건소장과 교체됐다. 이에 대해 A 소장은 "1년 만에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 만에 교체된 적이 없었는데 이후 1년마다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A 소장은 '중원구보건소장에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는데 울먹울먹하기도 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창피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증인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에 대한 허위와 지연보고로 문책을 당했다"면서 "하남시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진술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나"라고 질문했다. A 소장은 "허위 보고도 없었고, 지연보고도 없었다"며 "당시 메르스는 전국에서 발생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당시 국민안전처 차관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칭찬했고, 우리 보건소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감사를 3개월 동안 받았는데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다 내서 아무 이상 없음을 모두 입증했고, 감사 결과도 이 같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강제입원'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친형에 대한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제대로 밝혀라!
김학의차관 동영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는데 6일만에 경질돼 버렸다.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이 서로 검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이됐건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이 됐건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가 왜 김학의를 선택했는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 보수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김학의씨가 법무차관에 임명되기 전 성 접대와 관련된 첩보를 파악한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수사를 주장한 경찰 관련자들은 도리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던 조응천 비서관, 박상천 행정관이 관련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순실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관련 사항도 드러나야 한다. 김학의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여러 가지다.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특수강간은 시효가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아무튼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단독]'김학의 사건' 이중희 전 靑비서관, 김앤장 사표
CBS노컷뉴스 정석호·김태헌 기자 김앤장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임" 檢 재수사 착수에 부담 작용? 분석나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에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측은 "이 변호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 변호사의 수사외압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직권남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여환섭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자신을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차관으로 지명된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보고를 받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 국과수에 감찰반원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또 "경찰 수사와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으로 민정수석실 담당이 아니다"라며 "조사단에서 나한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부터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대상이 된 이 변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김앤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버닝썬'에 장자연까지…드라마들의 통쾌한 '저격'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연예계 어두운 민낯부터 정치·사회 이슈들까지 풍자 "분노 일으키는 현실, 드라마들이 돌파구로 작용" "사회 이슈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지나친 희화화는 자제해야" 드라마 '열혈사제', '닥터 프리즈너', '빅이슈' 장면들. (사진=방송 캡처) 드라마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풍자하고 나섰다. SBS 수목드라마 '빅이슈'는 파파라치 매체를 중심으로 연예계를 둘러싼 음모론을 다룬 작품이다. 소재가 이렇다보니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연예인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을 이 드라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이돌 스타가 도박을 벌이고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인기 배우의 병역 비리 논란이 터지기도 한다. 성접대에 동원됐던 여성 배우의 도움 요청은 10년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장자연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도 있다. 특권층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담긴 태블릿 PC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세상에 밝혀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재벌 2세 이재환(박은석 분) 캐릭터를 통해 최근 연속해 논란이 불거진 재벌가의 비윤리적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박은석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실형 3년형을 선고받지만 이에 불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교도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버닝썬' 사건을 정면에서 다뤘다. 검사 박경선(이하늬 분)이 구담경찰서 서장과 클럽 '라이징 문' 사이 유착관계 조사에 나서면서 부패한 권력 카르텔이 드러났다. 마약 유통, 성매매, 탈세 등에 연예인과 권력층이 엮여 있는 것이 '버닝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다. '라이징 문'이라는 클럽 이름 역시 '버닝썬'과 유사해 더욱 실감나는 풍자가 가능했다. 방송계가 이처럼 즉각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크다. 드라마의 화제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넓히기에도 좋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리되면서 이런 민감한 소재를 다뤄도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추세"라며 "제작자들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관심도가 높은 사회 이슈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확장돼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답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콘텐츠들은 또 다른 돌파구로 작용한다.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보통 현실이 만족스럽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면 풍자 드라마들이 힘을 못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줄줄이 엮여 드러나면서 대중은 분노하고 있고, 이것을 정면에서 저격하는 드라마들이 통쾌함을 안기고 있다. 이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 결국 이 흐름이 '대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이슈들을 콘텐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이지만 도를 넘은 풍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재근 평론가는 "사건 자체를 너무 희화화하면 잘못된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 외에도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두고 한 쪽의 유죄를 단정짓는 듯한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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