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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들이 뜬금없는 ‘일본 부동산 부활’ 외치는 까닭은?


최근 경제지를 중심으로 ‘6월 1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유세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예정 공시지가가 너무 과하다는 ‘세금 폭탄’ 프레임이 먹히지 않자 6월1일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먹히지 않자 뜬끔없이 일본 부동산 부활을 들고 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부동산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 보다 이해하기 쉬운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듣냐고요? 바로 아래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국내 1위 팟캐스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http://www.podbbang.com/ch/9344/)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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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이 영웅인가…블랙리스트 코미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검찰 참고인 조사 받은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수 천억원대 R&D 사업 관리부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 찍혀 쫓겨났다" 국무총리실 즉각 반박 성희롱 진정 접수돼 조사한 뒤 통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상임감사 등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환경부 감사관실과 김 전 장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재직시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조직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교체 요건을 갖췄다는 여권발 폭로에다 법원 역시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후반에 환경부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오남용 사례가 있다는 권고를 받고 김은경 당시 장관이 환경부는 물론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를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현민 상임감사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게 많이 드러나 결국 본인이 오남용을 인정하고 개인돈으로 변제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공식 권고로 시작된 환경부의 정식 감사에서 김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발견돼 개인 돈으로 변제까지 하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기보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환경부 차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얘기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사유서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본 판결에서 다퉈야 하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가 정부 공식 감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만큼, 김 전 장관을 구속까지 해 검찰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자처한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본부장 역시 수 천억원이 소요되는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임기 종료 후 자연스레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수 천억원 규모의 환경부 전체 연구개발(R&D) 관련 과제를 관리하는 곳인데 국회에서조차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며 "점검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김정주 기술본부장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년에서 10년 장기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성과가 최소한 40~50%라도 나와야 했지만 10~15%밖에 되지 않았고, 과제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들의 짬짬이로 몰아주기도 적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뒤 새 장관이 취임해 R&D과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고 (김정주 본부장의) 임기도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기술본부장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육성이 공개돼 자작극 소동까지 빚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前) 정권 인사 밀어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김 전 본부장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저는 환경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 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2017년 8월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라는 김 전 본부장 육성이 담겼다. 하지만 본인 주장과 달리 김 전 본부장은 임기 3년을 모두 채웠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공세를 위한 자작극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임명됐다가 임기 2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치 줬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틴 죄로 파렴치범 낙인이 찍혀 쫓겨났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흔들기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지난 2017년 12월 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진정이 국무조정실로 접수돼 감독기관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해 1월 인사권자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통보했으며 손 전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BS 취재 결과 손 전원장의 성추행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6명의 문답서를 받았고, 성추행이 명백한 것으로 결론났다. 손 전 원장도 피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문답서를 받은 다음날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만 현금을 발행하자
10만 명만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정말 괜찮은 제도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다(20만 명 청원에 답을 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인구 대비로 하면 스위스에서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인구의 1.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재미나는 주제(가령 최대임금제, 참조 1)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6월 10일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폐 발행을 중앙은행에게만 맡기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외를 빼면, 화폐 발행은 원래 중앙은행의 독점권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텐데, 현대 경제체제에서 화폐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화폐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4년 영란은행의 조사(참조 2)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의 97%는 영란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의 “창출”이다. 즉, 지급준비제도를 없애버리고, 스위스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없애고(!) 화폐를 오로지 스위스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참조 3). 중앙은행의 본분을 하자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인 계좌가 중앙은행에 생기는 것인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폴겔트(Vollgeld)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창출할 경우 경기에 따른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에 따라 이자율만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현금을 조절하면 되고 말이다. (참고로 폴겔트에 따르면 스위스프랑은 90%가 은행들의 신용창출로 나온다.) 바로 네?가 나온다. 아니 그러면 스위스 은행들은 뭘로 먹고 살라고? 크레디 쉬스나 UBS와 같은 곳이야 해외 영업을 뛰면 그만이겠지만? 해외의 비밀 자금 유치로만 먹고 살면 될까? (물론 그 부문의 영업이익이 제일 클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이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킨다면, 그게 바로 폴겔트의 캠페인을 실현시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을 암호화폐 자체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스위스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중앙은행이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마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매우 창의적인 발상임에는 틀림 없으며, 암호화폐와 결합할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미래의 후손들은 우리들이 은행에 개인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돈은 원래 매트리스 밑에 넣어야 제맛인데 말이다(참조 4). ---------- 참조 1. 1:12(2013년 11월 1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1981639999831 2.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quarterly-bulletin/2014/money-creation-in-the-modern-economy.pdf 경제학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보셔도 됨. 3. 기사에도 나오지만 어빙 피셔가 대공황 시기 주장했던 “100% 지급준비율 뱅킹”을 방불케 한다. 놀랍게도 IMF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피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16/12/31/The-Chicago-Plan-Revisited-26178 4. 폴겔트의 홍보영상, 매우 재미있다. Immer noch Geld in der Matratze?(2018년 3월 30일): https://youtu.be/b8vAi7OzSKo 5. 폴겔트 홈페이지: https://www.vollgeld-initiative.ch
나만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Vlog 제작 필수템 3종 리뷰(짐벌, 미니삼각대, 타임랩스)
나만의 여행을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중에, Vlog로 여행 영상을 남기는 것만한 게 없죠!! 거기에 짐벌, 미니삼각대, 타임랩스 제품이 있다면 나만의 Vlog를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행 Vlog에 꼭 필요한 3가지 필수템들을 리뷰해보았습니다!! 1. 흔들림 없는 촬영, 짐벌(Gimbal) 짐벌은 수평을 인식하는 자이로스코프가 내장되어 있어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 부속장치입니다. 스마트폰용 제품도 많이 나와서, 요즘 인기있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짐벌을 들고 흔들림 없는 영상으로 깨끗하게 여행 Vlog 영상들을 제작하죠. 리뷰 제품은 페이유(Feiyu)의 빔블 C(Vimble C)입니다. 스마트폰용 짐벌이고 3축의 자이로스코프 장치가 있습니다. 무게는 420g 정도로 매우 가볍고, 배터리는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착 가능 기종도 아이폰 7+ 이하, 갤럭시 S8+ 이하, G6 (폭 5.5~8cm, 무게 200g 이하 )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지원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먼저 페이유에서 제공하는 페이유 온(Feiyu on)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 스마트폰을 짐벌에 끼우면서 블루투스를 통해 어플과 짐벌을 연결시켜줍니다. 스마트폰을 짐벌에 장착할 때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무게중심을 제대로 맞추고 작동시켜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벌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심 잡는다고 왔다갔다 정신없이 움직여서 짐벌과 하루종일 씨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용이라서 걸어다니면서 간단하게 셀카로 영상 찍기에 좋습니다. 또 매뉴얼에 패닝모드와 틸팅모드가 있는데요.(* 작동모드: 패닝모드(기본)  / 팔로우모드(패닝&틸팅) / 고정모드 / 수직방향모드 / 절전모드) 팬(pan)은 카메라를 좌/우,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촬영법, 틸트(tilt)는 위/아래,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촬영법으로 이와 같이 더 멋진 영상을 남길 수 있게 해주는 모드들이 지원됩니다. 그외에도 짐벌을 아래 방향으로 거꾸로 잡고 촬영하여 인상적인 로우앵글 씬을 찍는 등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죠. 스마트폰에만 장착하면 별다른 편집과 기계장치 도움 없이 고퀄리티의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짐벌. 여행 Vlog 필수템 중 하나로 손색이 없겠죠? 페이유 빔블 C 스마트폰용 3축 짐벌 최저가 알아보기 2. 귀엽고 가벼운, 미니삼각대 여행을 가서 멋진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면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경을 담기엔 셀카봉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겁고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다니기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볍고 작아서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은 미니삼각대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맨프로토(Manfrotto)의 픽시 에보(Pixi Evo) 미니삼각대인데요. 접었을 때 23cm, 무게는 267g 정도라서 들고다니기 매우 편하죠. 최대 2.5kg까지 장착할 수 있어서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의 무게까지는 무난하게 소화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용 거치대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지면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도, 다리와 축을 조절하면 어디서든 수평을 맞추어 촬영 할 수 있습니다. 축은 앞 뒤로 35°씩, 왼쪽은 40° 오른쪽은 90°로 기울일 수 있어서 수직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리는 2단 조절이 가능하며 최고 높이가 19.5cm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쫙 피면 높이가 6cm 정도로 낮아져서 로우앵글로 지면에 가깝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행가서 사진 좀 찍는다 하면 등장하는 삼각대. 하지만 무겁고 커서 불편하다면, 이 미니삼각대만한 것도 없겠네요!! 맨프로토 픽시 에보 미니삼각대 (헤드일체형) 최저가 알아보기 3. 타임랩스를 더 다채롭게, 전동 타임랩스 볼헤드 타임랩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시간 동안 일정 주기로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이어 붙여 마치 영상이 재생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기법입니다. 촬영 결과물의 시간은 촬영시간보다 짧아서 마치 고속 재생을 하는 듯한 효과가 있죠. 하늘을 1시간 동안 찍어서 구름과 태양의 움직임을 1분으로 압축할 수 있고 도시 한복판을 6시간동안 찍어서 시민들의 바쁜 일상을 5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기법이죠. 자연스럽게도 타임랩스의 매력을 더 높여주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죠. 이 제품은 세븐오크(Sevenoak)의 전동 타임랩스 볼헤드 제품인 SK-EBH01 PRO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보통 타임랩스는 카메라를 한 곳에 고정시켜 한 화면만 찍는 데, 이 제품은 카메라를 오랜시간에 걸쳐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려 마치 틸팅 촬영처럼 느끼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위의 미니삼각대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카메라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거치대는 따로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계속 작동시킨다고 했을 때, 1kg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는 2kg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R.T 버튼으로 세팅하며 5분, 15분, 30분, 한 시간이 있고, 각도는 Duration 버튼으로 세팅하며 15°, 30°, 45°, 60°, 90°, 180°, 360°가 있습니다. 시간과 각도를 조합하면 5분동안 15°를 움직이게 또는 30분동안 180°를 움직이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세팅이 끝나면 가운데 Start/Stop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고, 같은 버튼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미니삼각대와 전동 볼헤드의 조합도 가능한데요. 최대한 낮게 자리를 잡아서 로우앵글로 타임랩스를 찍으면 정말 멋있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죠. 위 제품들에 비해서 여행 Vlog 영상 제작에 필수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조작법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기에 만약 여행을 자주 다니고, 사진찍는 걸 좋아한다면 하나 쯤은 구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EVENOAK 360도 전동 타임랩스 볼헤드 SK-EBH01 PRO 최저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