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vores
10,000+ Views
21 Comments
Suggested
Recent
요즘 상속세 폐지 하자고 난리난리 치더만 중소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2세경영이 안된다고.. 그동안 중소기업에 각종 정책자금에다 세제혜택을 얼마나 퍼부었는데 상속세 낼만큼의 돈도 마련못하는 재주라면 경영 맡으면 안되지
sin6erela 재벌에게 악감정들이 많으신가본데 저도 딱히 재벌들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중소기업도 안좋은 곳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자손들에게 상속세 물리는게 맞지요 그런데 그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다 더 발달되고 선진국인 나라가 그런 걸 몰라서 기업을 유지 하는 대신에 상속세를 안물릴까요 그런 마인드야 말로 저쪽 ㅋㅋ 마인드같네요
말은 쉽지만 능력탓? 돈버는게 쉬운게 없고 능력되면 봉급생활자가 가장안정됨 왜 돈잇느면 사업이나 장사하겟슴 각종라스크는 다 본인인 안고가는데
kiadreeas 폭탄맞을 사람 그리많지않다고 하지만 그 혜택 받은기업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데도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1건에서 시작해 지난 2017년 91건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숫자만 하더라도 400만개에 육박하는 현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다." 4월 1일자 기사입니다 390만개 이상은 법안조건 충족안되고 향후 상속세 낼 형편안되면 문닫는게 부의 평등화를 따진다면 맞는걸까요? sin6erela 기업소유주 재산 이래도 이재용이 이건희회장지분만 물려받는데만 2조2천억정도 드니까 자기 등록된 재산 다 내다팔아야 상속되겠네요 안그래도 정경유착 끊겠단 현 정권도 필요시 방문도 하고 한국에서 운영하기 힘들단 루머도 돌던더 그럼 입장바꾼다면 미국기업으로 손해보더라도 옮기고 상속세 없는 혜택으로 미국에 영업이익만큼 세금 제공하면 되겠다 싶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70%가 기업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민부담 26.9% 단순 금수저 흑수저 형평성만 따질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입장바꿔 당신들이 총수라면 국가가 정한 상속세 법인세 올리더라도 꼬박꼬박 잘내겠다고 생각할까요? 똑같을거라봅니다 기업으로 존재로인해 먹고사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내가 금수저 될수없는 현실이 더러워도 기업이 존재해야 그나마 지금의 혜택도 돌아오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개인의 자산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죠. 넌 많으니까 많이 내 그리고 너의 부를 나눠 갖자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윗분 말대로 절대악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건 공산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 사회주의고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공산주의인 것이지요. 다만 사회주의는 절대적인 이상향이라 실현이 불가능한거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적절히 섞여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폐는 결국 자본입니다 사회주의와 복지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사회주의는 공평하게 벌었으면 다수가 나누어 갖는것이 이상적 이론이지만 책으로 배운 사회주의가 성공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다스리기위한 절대 권력이 생겨나고 결국 역사는 사회주의를 외치던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양극화되는 현 시점에 불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사회주의라는것도 과연 유지될까 의구심이 들고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수있을까요? 선진국 앞서나간다는 말인데 현재 자원없는 좁은국토에 5000만이 제조와 수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 자체는 선진국은 말도 안되고 오히려 시대의 역행이라 봅니다 과연 책에서 늘여놓는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면 그 속에 병폐도 생기지 않는단 보장할수 있을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보셨나요? 저기 가운데 그림중에 세 사람이 똑같은 사이즈의 의자를 딛고 서는것이 님이 말한 방식의 무한 자유경쟁 주의고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평등한 기회 줬다 말하지요!!! 하지만 오른편 그림에선 의자 사이즈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높이에서 볼수있게됐습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는거죠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게 아니어요 부자여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보다 누리는게 훨씬 많잖아요! 똑같은 100만원을 냈어도 부자에겐 900만의 소득이 남고 가난한 사람은 10만원이 남는다면 님이 이 상황이라면 공평하다고 느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님이 혹시 우리 나라 저 10프로에 드셨나요? 그럼 님이 좀 세금 '많이' 내어도 나머지 90%가 가진것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님의 것을 빼앗자는 게 아니라 님의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거여요 소득격차 심해져서 사회문제가 된다면 그만큼 그 사회의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혹시 범죄율 증가로 그만큼 또 비용이 발생할거여요!! 글고 혹시 님이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90% 에 속하시나요? 그럼 머리로만 이상적인 것 생각하지말고 내가 디딘 현실에서 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북유럽식의 복지정책의 좋은점을 보셨으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때 바로 내가 볼수 있는 혜택들이잖아요!! 북유럽식 복지정책이 절대 개인재산 손해주는 정책이 아니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내 손의 핫도그 빼앗기는 기분만 가지시고 부정적 생각을 가지시면 이나라 복지정책의 안티들과 답없는 우익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거니까요!!
복지평준화 등 이런말들로 점점 사회주위화 되어가는거 나만느끼는가? 가까운 훗날에 통일되기 쉬울듯, 남북의 사상이 같아져서. 자고로 민주주의의 이점은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댓가를 누리고 사는건 당연한거고 노력도안하면서 나라에서 책임져주길 바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야.
민주주의=자본주의로 정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 비율 올릴 수 있지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 번 새끼는 그거대로 인정해줘야대 조세정의대로라면 상속세만큼 말도 안되는게 없는데 상속세 없앨 수 있을까?? 애초에 탈세를 가정하고 입법을 덕지덕지 해놓은 상태에서 부자니까 세금 더내라는건 공산주의 마인드지
세금을 많이 받고 모아도 제대로 써야지 말이지.. 비리가 없어져야지 기부도 하고 세금도 잘내는거 아닌가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