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vill
1,000+ Views

[한입뉴스] 아시아나 인수액 최대 2조원 육박할 듯, 어벤져스 예매대란...예매 사이트 마비, 르노삼성 노조원들 파업대열 이탈, 한방약도 건보혜택 보나?, 국내 중소기업서 개발한 5G 기지국 장비 첫 수출, 백화점 매출...30조원 ‘훌쩍’, 트럼프-김정은 ‘연말 시한’에 속도조절 맞대응, 애플-퀄컴 30조 특허소송 전격 합의

◆아시아나 인수액 최대 2조 육박
IBK투자증권은 16일 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힘. IBK투자증권은 항공업계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할 경우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산하 LCC(저비용항공사)를 분리 매각할 수도 있어 매각대금을 일부 줄일 수도 있다고.

◆어벤져스 예매대란...29만명 예매·사이트 마비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매가 16일 오후 시작되면서 영화 예매 사이트 내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등 ‘예매 대란’이 펼쳐. 앞서 이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관람 등급을 12세 이상으로 확정하며 극장별 예매가 순차적으로 시작.

◆르노삼성 노조원들 파업대열 이탈
16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야간 4시간씩 벌인 노조의 파업집회 참가율은 58%에 그친 것으로 파악.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파업을 외면. 지난 10일 파업집회 참가율은 70%였지만 12일 퇴근파업 때는 62%로. 갈수록 파업 참가율이 떨어지는 추세. 이 회사 노조는 생산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퇴근파업과 모임을 하는 파업집회를 통해 부분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한방약도 건보혜택 보나?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이해관계 의약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작업을 거쳐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다는 계획.

◆국내 중소기업서 개발한 5G 기지국 장비 첫 수출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선주파수(RF) 전문 중소기업 케이엠더블유(KMW)는 핀란드 통신장비 기업 노키아와 공동 개발한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를 호주 이동통신사업자 옵투스(Optus)에 공급하기로 함. KMW는 무선주파수를 방사해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인 RF 장비부품을 개발하는 중견 통신장비회사.

◆백화점 매출...30조원 ‘훌쩍’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백화점 판매(매출)액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약 30조원으로 잠정 집계. 2009년 20조원의 문턱을 넘어선 지 9년 만. 극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등 고가 가전제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고소득층이 즐겨 찾는 명품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견인함.

◆트럼프-김정은 ‘연말 시한’에 속도조절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빨리 갈 필요가 없다”며 북미 협상의 ‘속도 조절론’도 거듭 강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는 지난 12일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답’으로, 기존 ‘빅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공’을 다시 북한으로 넘긴 것. 워싱턴 정가는 북미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애플-퀄컴 30조 특허소송 전격 합의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차세대 아이폰용으로 퀄컴의 칩을 다시 구매키로 합의. 그러나 양사는 애플이 퀄컴에 지불키로 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 이 같은 소식에 이날 퀄컴 주가는 32% 폭등. 반면 애플의 주가는 0.01% 오르는 데 그침.

◆중기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활성화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 소재 중소 제조업체인 비와이인더스트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티미팅에서 스마트공장 활성화 계획을 밝힘. 박 장관은 이날 비와이인더스트리가 구축한 스마트공장을 기다단과 함께 둘러본 후 "각 부처들이 부총리에게 추경예산안 보고를 했고, 이 안이 대통령 확인 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중기부 관련 추경의 경우, 특별히 교육부분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힘.

◆현대기아차 ‘상하이모터쇼’ 출격
현대차는 16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상하이모터쇼에서 중국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ix25와 중국형 신형 쏘나타, SUV 코나의 중국형 모델 엔씨노 전기차, 중국형 아반떼 링동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4종을 최초로 공개.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한입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평균 연봉 '7000만원', 수소사업 로드맵...'일자리 5만개' 만든다, 현대ENG '러시아 메탄올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6월부터 시범사업, 휘발유값 4개월만에 최고치...1500원 넘나, 인텔 3년 만에 '반도체 1위' 탈환...수익성면에서 삼성보다 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평균 연봉 '7000만원' CJ대한통운은 자사 택배기사의 지난해 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937만원(월 57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유류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은 5200만원 안팎으로 추산. 다만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사항과 배송구역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어 공제 비율을 똑같이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서 달음. 중위 소득(전체 대상자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연 6810만원으로 나타남. 연봉 8000만원 이상은 상위 22.5%, 6000만원 이상은 71.5%에 달함.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택배기사는 모두 559명(4.6%). ◆수소사업 로드맵...'일자리 5만개' 만든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8일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 공사는 전국 4854㎞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 403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소생산시설 25개(공급능력 연 173만t)를 마련. 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배관망은 총 700㎞를 구축하고, 대용량 튜브 트레일러 500대를 보급. 공사는 저렴한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당 4500원으로 낮출 계획.수소사업을 위한 재원은 가스공사에서 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충당. 공사는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현대ENG '러시아 메탄올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00만달러(약 139억원) 규모의 메탄올 플랜트의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힘. 발주처는 가즈 신테즈로 러시아 민간 석유회사 등이 참여. 이번 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 875km에 위치한 비소츠크(Visotsk) 지역에 일산(日産) 5000톤급 메탄올 생산공장과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 현대엔지니어링은 13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한 후 EPC 금액을 확정하여 EPC 사업을 수행할 예정. EPC 금액은 최소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 ◆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6월부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최대 30%까지 교통비가 아낄 수 있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음. ◆휘발유값 4개월만에 최고치...1500원 넘나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주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9원 상승한 ℓ당 1441.02원을 기록. 지난해 12월 둘째주 1451.73원 이후 19주 만의 최고치.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주 1342.71원을 기점으로 반등한 이후 10주 연속 상승.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경우 2월 셋째주 1445.17원 이후 계속해서 오르면서 둘째주 1500원선을 넘었고(1502.70원), 이달 넷째주 1537.83원까지 치솟았음. 국내 유가 상승세는 다음 달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오는 5월6일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인 와중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 ◆인텔 3년 만에 '반도체 1위' 탈환...수익성면에서 삼성보다 위 28일 인텔이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같은 161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7천억 원을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7% 하락한 42억 달러를 기록. 인텔의 영업이익 하락에도 '메모리 호황'이 끝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수익성 부분에서 인텔이 삼성전자를 제친 것으로 보임. ◆라인 全직원 스톡옵션 2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임직원에게 향후 3년간 매년 주식 3.6%를 신주발행해 부여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신중호 라인 대표는 향후 3년간 2.7%의 주식을 받게 됨. 26일 종가 3725엔(약3만8000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500억원대에 달함. 행사 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에서 5% 프리미엄을 받는데다 향후 라인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 대표가 받을 주식의 가치는 2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 나옴. ◆한은, 내달 동전교환운동 실시 한국은행은 저금통이나 책상서랍 등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의 재유통을 통해 화폐제조비용을 절감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한은은 2008년부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회수한 주화는 총 31억개, 4154억원으로 연평균 2억8000여만개의 동전을 회수. 이에 힘입어 평균 280억원의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옴. ◆실적 공시 상장사...1분기 영업이익 41.5% 급락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25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7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총 19조 26억원으로 28일 집계. 지난해 1분기 32조 4841억원에 비해 41.50% 이익이 줄었음. 지난해 1분기보다 21.07% 개선을 이룬 현대차와 94.40% 실적이 향상된 기아차 등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부진이 전체 실적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1320억원으로 어닝쇼크를 안겼음. 또 삼성전자는 60.36%, SK하이닉스는 68.71%씩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공시.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음.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음.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일되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될 북한의 문제점
2013년도에 북한으로 여행간 서양인 블로거가 찍은 사진 의외로 불법이 아니며 '잎담배'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함 북한의 마약생산, 밀매는 광복직후부터 북한의 전술적 도구로 키워지기 시작했으며(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식민지 영토 내 마약류 재배가 그 기원) 인민위원회 농림부 특별상품과와 같은 정부 부처가 주도해 아편, 모르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70년대부터는 헤로인도 제조함.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필수 의약품들의 생산이 멈추고 사람들은 부작용과 악영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몸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마약에 의존하게 됨. 이 당시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헤로인도 광범위하게 일반인들 사이에도 퍼지게 됨. 모 기자 왈 연구 중 만난 여러 탈북인들의 표현을 빌려 "머저리, 미물이 아닌 이상 전당 전군 전민이 다 한다"라고.... -탈북인 증언 중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와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발췌한 내용- 열에 여덟은 다 한다. 주변에서도 많이 했다. 양강도 쪽은 아편을 많이 쓴다. 함북도 쪽에서는 빙두를 많이 한다. 보안원들이 단속을 많이 하긴 한다. 그런데 약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쓴다.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약이 많겠지만 북한은 아편이 최고의 약이다. 치료용으로 제일이다. 진통도 금방 없어진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편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칠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산이 깊다. 산에서 해가 잘 들지만 사람들이 잘 안가는 쪽에 양귀비 꽃밭을 만든다. 그렇게 직접 아편을 만들곤 했다. 팔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것이 다녀도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산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탈북인 A 마약이 너무 일반화되었다. 일반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보면,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밀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겠나? 그만큼 마약 구하기도 쉽고, 판매자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다.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게 쉽다. 밑천이 없어도 물주 있는 곳에 가서 조금씩 외상 떼어 다가 소분해서 팔고 그러면 돈을 쉽게 번다. 마약 하는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법관들 자체가 마약을 더 하니까. 형식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있다. 북한에서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마약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한다. 탈북인 B 출처 국제 엠네스티 
[친절한 랭킹씨] 한국인이 꼽은 ‘믿을 수 없는 나라’ 1위 ○○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다르듯, 국가들중에도 우리가 호감이 가는 곳과 그 반대인 곳들이 있을 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 브리프*'에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담겼습니다. 우선 ‘감정 온도’ 순위입니다. *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by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성인남녀 1,031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은 감정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유일하게 감정 온도 60도를 넘겼습니다. 이어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 주로 서구 국가가 상위권에 속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감정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우리 국민들이 지리상 가까운 중국, 북한, 일본을 감정 온도가 가장 싸늘한 3국으로 꼽았다는 점. 이들 나라와 얽혀서 좋은 기억이 역사적으로 없는데다 미세먼지, 코로나, 한한령(이상 중국), 과거사 왜곡, 무역분쟁(이상 일본), 안보 위협(북한) 등 불편하고 불쾌한 요소로 여전히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신뢰하는 국가, 협력해야 할 국가 각각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중일 3국은 하위권을 면치 못한 것. 특히 신뢰도 꼴찌국 중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미국의 1/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의 필요성 부문에서는 일본이 최하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 어떤가요?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미국은 호(好). 그리고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먼 북중일에 대한 불호(不好). 여러분의 생각도 비슷한가요?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돈을 찍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다!? + 요약
는 미국 이야기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이라는 뉴스를 봤을 거야.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심하게 출렁이고 난리가 나니까 야당 측에서 '니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냐!' 라고 하면서도 '씁 어쩔 수 없지..' 라며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물론, 10년 전쯤 공화당에서 '쫄리면 뒈지시던가' 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미국 증시가 20% 폭락했고, 한국 증시는 30% 폭락해버렸지. 당시 2011년 08월물 풋옵션은 1000배가 넘는 대박이 터질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물론, 이런 상황은 '국가 부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면서 끝났어. 그렇다면 부채 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일까? 일단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에게 '니네 이 만큼까지 빚을 질 수 있게 승인해줄테니, 그 이상 빚내지 마라' 라고 규정한 한도야. 이렇게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한 것은 미국이 현대 국가 중 유일하지.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정부가 해야 일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채 발행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야. 실제로 정부가 자유로이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각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어. 비록, 아래 사진의 영국의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붕괴하여 공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를 증액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건 협상 결렬시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으면 되지 않냐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나라야. 이 글 제목처럼 미국 경제 시스템은 돈을 찍어낼 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설계 되어 있거든. 현대국가들은 대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 국립 중앙은행을 해산시킨 나라야. 대신 그 자리를 민간과 정부가 합작한 연방준비제도가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립 중앙은행에 달러를 찍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진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에 건내주고 연방준비제도가 해당 액수만큼 달러를 찍어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채 발행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뒷구멍을 한 두 개쯤은 열어놓았지.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 같은 뒷구멍이 아예 없는 노빠꾸 상황이야.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부채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도대체 부채 한도 증액시 일일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째서 국립 중앙은행 대신 민간이 개입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지식한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어제 올라왔던 글은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했었지. 출처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야. 연방준비제도 관련 이야기는 미국 음모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할 정도니까. 하지만, 미국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진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독립군은 자금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 워싱턴 회고록에도 굶주린 병사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지. 게다가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전쟁 이전처럼 영국 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독립군은 영국 파운드를 대신하여 '대륙 화폐' 라는 지폐를 발행하였지. 이렇게 발행한 대륙 화폐로 미국 독립군들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대륙 화폐를 남발하자, 대륙 화폐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지. 어쨌든 대륙 화폐를 통해 군자금을 조달한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 독립 전쟁 기간 동안 찍어낸 대륙 화폐로 인하여 미국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륙 화폐의 가치와 신용도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피나는 노력을 했었지만 처참히 실패했지. 결국 알렉산더 해밀튼의 주도로, 대륙 화폐 100달러 당 미국 국채 1달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대륙 화폐를 사실상 폐기하였어. * 알렉산더 해밀튼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 참조 이렇게 대륙 화폐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미국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튼은 과감히 지폐 발행을 포기했어. 그리고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화와 은화는 믿을 수 밖에 없지' 라며 은화와 소량의 금화를 발행했지. 그리고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가 나오지 않았어. 물론, 간혹 민간 은행들이 발행한 지폐나 재무부 채권, 수표 등이 쓰이긴 했지만 극소수였지. 대부분 은화와 금괴를 선호했기 때문이었거든. 은화와 금화는 설렁 미국이 망하더라도 녹여서 금괴나 은괴로 만들면 어디서든 가치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지폐 대신 은화와 금화가 유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었어. 은과 금은 안전자산이었기에 가치가 요동치는 일이 없었거든.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미국이 남부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수십만명씩 갈아넣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나 화폐 신용도는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지. 어떻게 하면 전쟁 비용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상황이었어. 그렇기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지. 이게 바로 뒷면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그린백' 이라 붙여진 지폐야. 사실 이게 나왔을 당시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지.  '대륙 화폐랑 뭐가 다름? 니들 미쳤음?' 이런 반응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찍어낸 그린백 달러의 뒷면을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 그러니까 이 돈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문구만 있었지,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만한 어떠한 담보도 없었던 거였어. 기존의 은화나 금화는 녹여서 은괴나 금괴라도 만들 수 있었고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돈들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 등으로 바꿔주기라도 했었지, 이건 그냥 정부가 종이에다가 인쇄만 해놓고 '이건 합법적인 돈이다. 거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였어. 당시 링컨은 오늘날 북괴 김정은이 돈표 들이미는 짓이랑 똑같은 양아치 짓을 저지른 셈이야. 다만 미국은 북괴와 달리 막장 국가가 아니었고,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란 신뢰를 주었기에 아무 담보 없이 미국 정부를 믿으라며 무작정 돈을 찍어냈던 위험천만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지. 그린백 발행으로 미국 정부는 남북 전쟁에 필요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할 수 있었어. 이러한 성공 사례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계에서 정부가 담보 없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렇게 담보 없이 마구 찍어낸 그린백 달러는 그 동안 안정되었던 미국 물가를 4년사이 80%나 폭등시켰어. 여하튼 이렇게 그린백 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자 미국 정부도 대륙 화폐의 트라우마를 씻고 지폐를 발행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다만, 담보 없이 찍어낸 그린백 지폐가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골드러시로 미국에 넘쳐났던 금을 담보로 하여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 당시 미국 달러는 20.67 달러당 1 트로이 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달러는 1달러당 1.5 그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지. 이렇게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미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 걱정 없이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지.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자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어. 이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시기가 이 시기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네기나 모건 같은 대 자본가들의 탄생이 이 때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정작 미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툭하면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위기가 찾아왔지. 근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건한테 발목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던 막장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어. 이렇게 자본가들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강력한데다 노하우도 풍부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경제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중앙은행을 운영하게 하느니 아예 자본가들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경제 운용을 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지. 그렇게 탄생한 게 민간과 정부가 손 잡은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이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니까 아까 링크단 글처럼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을 해서 대중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많은데,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은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자본가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개평을 주고 이들의 노하우와 지지를 얻어낸 거에 가깝지. 물론 미국은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고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관치 금융이 강한 나라들에서 벌어진 경제 사태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민간과 정부가 손잡은 경제 운용 시스템이 나쁘다고 하기만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미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박살나는 상황에 미국은 어부지리로 독보적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어.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의 경제 수도로서 화려함을 과시했지.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경제 운용 능력이 부족했기에 대공황이 터졌어. 게다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옮아 버렸지.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히틀러가 집권해버렸어. 일본 역시 무리하게 금본위제 복귀를 추구하다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가 파탄나버렸지. 이러한 경제 파탄은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군부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폭주하는 사태로 이어졌어.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물론,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한 때 금본위제를 포기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고생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항모를 1주일에 한 척씩 찍어내는 생산력으로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였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당시 세계 경제를 어떤식으로 짜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어.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에서 세계를 구해서 '마르크스 선생님 말씀대로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으로 무너진다!' 라고 설레발치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닭 쫒던 개 꼴로 만든 케인즈는 '특정 패권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라면서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방코르' 라는 새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패권국이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였거든. 막말로 대공황이 세계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방코르를 잘못 도입했다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겠어? 마르크스가 불러온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온 세상을 배회하는데 전후 세계 경제 재건에 실패하면 세계가 공산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았어.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시즘에서 세상을 구해놓고 빨갱이들 좋은 짓만 해주는 꼴이 될 판이었지. 그래서 미국은 케인즈의 방코르 도입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했어.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했으니 자기네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브레튼우즈 체제는 위 사진과 같았어.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도입할 만한 금이 없는 상태였기에 미국이 총대매고 35 미국 달러당 금 1온스로 바꾸어 주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금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았어. 그 중 하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문제였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풍부하게 유통이 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면 전세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수되어 버려서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으니 달러가 널리 쓰일 수가 없거든. 이렇게 달러가 쓰이지 않게 되면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기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어.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너무 크게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천문학적인 적자라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 결제를 기피하게 되어버리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이러한 문제점이 트리핀 딜레마였어. 그래도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35 미국 달러에 금 1온스라는 가치가 유지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애껴요' 라는 식으로 미국을 옹호해 주었어. 막말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 판 깨면 누군가 미국 대신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겁도 없이 판을 깨자는 나라가 있었어. 바로 프랑스였지. 당시 프랑스는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토에서도 빵 차고 나갔을 정도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였어. 이런 프랑스가 자국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자 다른 나라들은 눈치껏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혼자 눈치 없이 미국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깽판을 쳐버렸지. 게다가 일본과 서독이 전후 부흥에 성공하면서 일본과 서독이 미국 시장에 일제와 독일제 제품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대니까 미국의 국제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기습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해버렸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까 호구인줄 아나.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다. 이 순간부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쫑났음을 선언한다.' 실제로 1971년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에는 '소지자가 요구하면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어.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가치가 연동되지 않게 된 것이지. 이제 미국 달러는 그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줄만한 어떤 담보도 없는 상황이야. 단지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하는 상황이지. 링컨이 그린백을 돈이라고 찍어내던 시절로 돌아간 셈이야. 그런데 링컨 시절처럼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이렇게 달러를 남발하면 대륙 화폐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달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 실제로 오늘날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들은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도 했고. 만일 미국 달러 가치가 저렇게 휴지조각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폭주하여 달러를 찍어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제도들을 활용하여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선,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연방준비제도에 맡긴 건 다른 나라의 국립 중앙은행들처럼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액수에 상응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만든 것도 달러를 찍어낼 수록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당연히 '정부가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미국 특성상,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을 위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 상황은 미국 의회가 달러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달러 발행량을 늘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서론 부문에서 '왜 미국은 국립 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으며, 어째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반드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꽉막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을 설정해 두고 이를 상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은 달러 남발로 달러 가치가 붕괴하여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 정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달러 발행시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어 섯불리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으로 달러 발행 한도를 제어하여 세계인들에게 달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답 할 수 있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달러가 널리 풀려서 세계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풀린 달러가 회수되어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이 골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금리만 조정해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미국이 견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경제를 운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 출처 관련 글들이 요즘 많은데 봤던 글들 중 가장 친절한 설명이라 같이 보자고 가져와봤소. 이것도 읽기 싫다면 요약이 아래에 있소. "미국이 국립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두고, 돈 찍을 때마다 뒷구멍 없이 부채를 발행하게 만드는 건 미국 달러 남발을 막기 위해서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설정을 일일히 하는 이유는 본래 목적인 재정 건전성 목적도 강하지만 달러 발행 한도를 제한함으로서 신뢰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