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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화폐단위 변경', 성공사례 극히 드물다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임진희 인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의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지난달 2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그야말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는 꽤 오래전에 해 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폐에서 0을 제거해 화폐 단위를 작게 만드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의 마지막 리디노미네이션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이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 것도 하지마라"며 화폐개혁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화폐개혁으로 성공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카드결제로 거래하는데 화폐단위가 큰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화폐개혁, 그중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성공한 사례는 정말 드물까?
◇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등 성공 사례 존재
세계 여러 국가들 중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한 국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960년 이래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사례는 60여회가 넘는다. 그 중엔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도 포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성공적인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로 꼽힌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대외가치가 낮아진 프랑스 화폐의 가치를 종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5년 이후로 시계를 돌려도 성공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5년 이후엔 터키, 루마니아 등 약 11개국이 화폐단위를 바꿨다.
2005년 이후 외국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그중에서도 터키는 대표적인 화폐개혁 성공 사례다. 화폐 액면가를 변경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2005년 1월부터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화폐 명칭 또한 리라에서 신 리라로 바꿨다.

2001년 68.5%까지 달했던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8.2%로 내려갔다.

터키 외에도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는다.

옛 소련 공화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달러 등 여러 통화가 유통되면서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가격 간에 차이가 벌어졌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기존 화폐를 5천분의 1로 절하하며 새로운 화폐 체계를 정립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통신사 TDH는 "새 지폐들이 도입되면 투르크멘의 국제신용도 향상과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자국인의 해외차입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화폐개혁 이후인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컨설팅 전문가인 오케 론버그(Åke Lönnberg)는 '금융 및 발전 보고서'에서 "여러 면에서 2008~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폐 개혁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사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실패한 화폐개혁, 사회혼란만 가중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 압력, 국민들의 불안심리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보니 짐바브웨와 북한, 베네수엘라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역효과를 잡지 못하고 화폐개혁에 실패한 국가 또한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은 물가 상승을 잡기는커녕 사회 혼란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만을 가져온 경우다.

짐바브웨는 2006부터 3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하지만 연 2천만%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엔 무리였다.

특히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1조대 1' 화폐액면가 변경을 시도했으나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도 화폐개혁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식량수급 불균형 등 사회혼란만 겪었다.

김창희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논문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2010)에 따르면 북한 김영일 당시 내각총리가 1월 31일 평양내각 총회에서 화폐개혁과 시장폐쇄의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화폐개혁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북한은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외화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제하는 등 시장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

◇ '저물가'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외국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터키나 짐바브웨 등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식민지 독립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화폐 개혁을 실행했다.

하지만 '0%대' 저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침체돼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한국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에 돈이 돌게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말이다.

또한 일각에선 화폐 단위를 줄여 편의성을 늘리고 국제적 위상도 높이자는 점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다.
OECD 주요국 달러 환율
2015년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당시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울 만큼 단위가 크고 복잡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등이지만 화폐의 가치는 200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시행 초기 점진적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시행 이후의 물가안정대책 등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익 교수는 "프랑스 화폐개혁의 성공요인은 단계적인 정책 시행에 있다"며 "국민들이 새 돈으로 바꿀 충분한 기간을 준다면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영목 충북대 교수 또한 2010년 논문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 연구'에서 "통화개혁 이후에 물가안정 또는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하는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자면, 프랑스, 터키 등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거짓'이다. 하지만 실패 사례 또한 발견되고 있어 화폐개혁을 시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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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1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는 11일 결혼식을 올린 알리가 나와 임신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사진='본격연예 한밤' 캡처) 지난 11일 결혼한 알리가 임신 사실을 깜짝 고백했다. 1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알리의 결혼식 현장이 나왔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알리는 결혼 소감을 묻자 "떨리진 않는다. 아직도 공연하러 가는 기분이 들어서 아마 입장할 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죠?"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세 식구가 여러분께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신 소식을 알린 것이다. 알리는 "황금 돼지띠인 만큼,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드릴 아이일 것 같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시고 예뻐해 달라. 잘 살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알리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회사원인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올렸다. 알리는 소속사 소울스팅 측을 통해 "희로애락을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어 기쁘다. 함께 하는 기쁨이 제게 깊이 있는 음악과 또 다른 세상을 경험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리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발레리노'(Ballerino) 등 힙합듀오 리쌍의 히트곡에 보컬 피처링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09년 '365일'이 수록된 앨범 '애프터 더 러브 해즈 곤'(After The Love Has Gone)을 낸 후로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KBS2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장기간 출연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뽐냈다.
청룡봉사상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민갑룡, 최종 결정은?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경찰청, 이번주 시민단체 공개 질의서 답변 예정 '장자연 수사' 적절성 논란 맞물려 '폐지' 목소리 커져 靑 국민청원 4만 명 돌파…시민사회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도 민갑룡, 21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힐까…관심 집중 제 46회 청룡봉사상 시상식 현장. (사진=자료사진)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언론사가 경찰의 특진을 결정짓는 이 상의 심사과정과 수상자 관련 각종 문제점들이 CBS 연속보도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고, 시민단체들은 문제제기를 위한 공동 행동까지 준비 중이다. 당초 올해도 '시상 강행'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민갑룡 경찰청장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으로 청룡봉사상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찰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진영 장관 앞으로 보내온 청룡봉사상 관련 공개질의서를 경찰청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찰청은 더 이상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오는 25일까지 질의에 대한 회신을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청룡봉사상 외 민간 기업이 주는 상으로 인사 특전을 제공한 사례 △민간 기업 관계자가 수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 △상 취지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 등을 밝히라는 질문이 담겼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주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룡봉사상과 관련한 경찰청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룡봉사상은 지난 1967년 조선일보 창사 47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노무현 정부 때 일시 폐지된 2년을 제외하고 50여 년동안 매해 조선일보 주도로 수상자를 결정해왔다. 특히 청룡봉사상 '충상'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 당시 고문을 주도한 공안 경찰들이 주로 수상했지만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이 상에 대해 제기된 여러 비판점 가운데 핵심은 '조선일보 간부가 심사하는 상을 받은 경찰관이 1계급 특진을 하는 게 옳은가'다. 민간 기업인 언론사가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의 인사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나온다. 진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찰 세계에서 특진은 엄청난 혜택인 만큼, 포상자인 조선일보와 수상자인 경찰 간 유착 우려도 크다. 실제로 청룡봉사상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2009년 4월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두 달도 안 된 그해 6월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여해 경찰 특진자들에게 상을 줬다. 그해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당시 경기청 광수대 소속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장자연 수사 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서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동한 사회부장은 장자연 사건이 불거진 이듬해(2010년)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공정한 수사가 가능했느냐', '조선일보와의 유착은 없었느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일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청룡봉사상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봉사였는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경찰이 청룡봉사상 존치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경찰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목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입'에 쏠려있다. 시민단체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는 별개로 민 청장은 오는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이 내린 잠정 결론은 '청룡봉사상 최종심사에 조선일보 간부 참여', '상을 받은 경찰관은 1계급 특진' 등 큰 틀은 유지한 채 올해도 시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반발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경찰 고위간부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유착 의혹의 핵심이었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상태다. 여기에 유력 언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더해진 가운데, 민 청장이 청룡봉사상을 둘러싼 각계 비판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록은 말한다, 류현진은 美에서도 '괴물'이라고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류현진, 워싱턴전 8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5승 수확 시즌 평균자책점 1.72…규정이닝 채운 투수 중 2위 압도적인 삼진/볼넷 비율…탁월한 위기관리 원동력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사진=노컷뉴스DB) 요즘 류현진(32·LA 다저스)의 위상이 달라졌다. 지난주 완봉승을 달성한 이후 미국 현지 매체로부터 연일 찬사가 쏟아졌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최근 2년동안 꾸준히 에이스급 활약을 펼쳤지만 부상 때문에 덜 알려졌을 뿐이라고 평가했고 ESPN은 류현진을 '컨트롤 아티스트'로 불렸던 그렉 매덕스와 비교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뜨거운 관심 속에서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 투수와 맞대결을 펼쳤다. 13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원정팀 워싱턴 내셔널스는 올해 약 3833만 달러(약 450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내세웠다. 스트라스버그는 6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팀 승리를 이끌기는 부족했다. 류현진이 8회초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달리는 등 8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9탈삼진을 기록하며 워싱턴 타자들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LA 다저스가 6대0으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5승(1패)을 수확했고 시즌 평균자책점(ERA)을 1.72로 끌어내렸다. 규정이닝을 채운 선발투수가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류현진은 현재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밀워키의 잭 데이비스(ERA 1.54)에 이어 리그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이 올해 기록 중인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73이다.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류현진보다 뛰어난 WHIP을 올린 투수는 없다. 류현진에 이어 2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저스틴 벌랜더(0.82). 또 류현진은 올해 삼진/볼넷 비율 18.00을 기록해 이 부문 압도적인 1위에 올라있다. 볼넷이 적으면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투수는 스스로 위기에 몰리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는 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 류현진에 이어 2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카를로스 카라스코. 그의 기록은 류현진의 절반 아래인 8.00이다. 그리고 류현진은 이날 호투로 또 한번 '홈경기 등판=승리'의 필승 공식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올시즌 다저스타디움에서 등판한 5경기에서 5승을 따냈다. 올시즌 홈경기 성적은 5승무패 평균자책점 1.22로 압도적이다. 총 37이닝동안 볼넷을 1개밖에 내주지 않았고 38개의 탈삼진을 솎아냈다. 올해 홈경기 WHIP 역시 0.65로 뛰어나다. 어떤 조건에서도 1점대 이하의 WHIP은 특급투수조차 올리기 힘든 기록이다. 류현진의 안방 강세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와 올해 총 14번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10승2패, 평균자책점 1.18, WHIP 0.80을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했다. 홈과 원정 구분없이 최근 2시즌 전체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류현진이 올린 평균자책점은 1.87로 리그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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