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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 박 전 대통령의 원대한 꿈, ‘형집행정지’란?

‘박 전 대통령에게 인도적인 차원’ vs ‘우리 국민에게 인도적인 차원’, 여러분이 심의위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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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위해 끄네를 사면해야 한다는 🐶🐕소리하는 자한당 🐔🐓懛가리를 어제 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하여간, 보석,형집행 정지,사면 이따구로 나올 생각 하덜덜 마라!😡😡😡😡😡💥💥💥💥💥
쥐새끼. 바끄네는 옥사 만이 나라와 국민앞에 죗값 감명의 길이다 ㅉㅉ
G 랄같은 소리마라 !! 바끄네 깜빵서 죽어라 케라 ㅉㅉ 국민들 팔지마라 😡😡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쪼다닭 ㅉㅉ 국민들 혈세 피 빨아 순실이 시녀닭 ... ㅉㅉ 순실이뇬 재산 국고로 한푼도 환수 못했다 😡😡 나쁜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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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의 쓴소리
<수정.>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노동시간 단축 등 책상머리 정책을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하루만 와서 보시면 안다고 한다. 복지 교육시설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하라고 하고, 노동부는 노동시간 엄수하라고 하고, 직원들은 처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장관이 와서 하루만 해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알바라도 해서 먹고살게 해달라고 한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이 승자가 아니라 국민이 승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다 죽기 전에 민생 경제 돌봅시다 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문제는 경제다. 2013년부터 추가 꺾이며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단시일 내에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게 더 큰 아픔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라 우기는 건 실상 대선때 다른 후보나 별 차이가 없는 공약이었고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급성장 시기를 지나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서 경제는 나아지질 않는다. 오히려 경제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버린 이명박근혜시절의 경제정책을 더 비판해야 한다. 국민이 승리해야한다는 박지원의원의 말은 수긍하지만 한국경제는 너무 나쁜 시장경제식 미국 시스템이어서 문제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돈 못 번다는 우파변호사 황교안 하루 수입 352만원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과 관련 질의를 받았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파변호사는 수임을 못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은 적어도 자신에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를 어떻게 좌우로 나눌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황 대표의 분류에 따른다면 우파 중 우파변호사인 황 대표는 수임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고검장을 마친 뒤 한 대형로펌에서 17개월 동안 약 17억원의 돈을 벌었다. 때문에 2015년 6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높은 보수와 전관예우가 최대 쟁점이었다. 당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의 2012년 연봉을 12억원으로 파악하고 그 정도 연봉이면 같은해 기준으로 소득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세청에 물어봤단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답변은 "957위"였다. 박 의원은 "1500만 명 근로소득자 중 0.00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고소득은 2013년 2월 28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주제였다. 당시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따르면 황 대표의 1년 연봉은 2012년에 12억8312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693만원, 하루에 352만원을 번 셈이었다. 최 의원은 같은해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소득 규모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속한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이 0.01%, 1432명, 반면에 1000만원 이하가 51%"라고 말했다. 즉 당시 황 대표의 사흘치 소득을 연봉으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절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죽하면 당시 집권여당이있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며 "권력과 돈을 모두 취하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가 사라진 정치권…마주 앉지도 않는 여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패스트트랙 사태로 정치권 혐오커지며 정당해산 청원 봇물 "원내대표간 물밑협상서 풀었다면 극한 상황 막을 수도" 지적 민주 "나경원 일방 주장만 지속…김성태 때보다 대화 크게 줄어" 한국 "주체성 없는 민주 원내지도부 믿을 수 없어…홍영표 패싱 당연" 오는 8일 민주 원내대표 교체가 대화 물꼬 틀지 주목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서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국이 막혔을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허심탄회한 막후 협상으로 이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 고조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신경전을 1일에도 이어갔다. 여야 4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들이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2일에는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위원장 등 10여명의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대립 양상은 지지층과 국민들로까지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에는 각각 160만명과 2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정치권 내부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가장 큰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미리 대화만 잘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상장이나 공개된 회동장에서는 각자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요구하며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만나서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합의의 물꼬를 트곤 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한 의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당 원내대표실을 찾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했었다"며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협상장에서 다른 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자리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동병상련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후부터 대화의 빈도가 줄어들더니 나경원 의원이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사령탑이 된 후로는 사석에서 만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사적인 장소에서도 공적인 장소에서와 마찬 가지의 일방 통행적인 내용만 강조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쪽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로 같은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에서 나 의원으로 바뀌자 서로 만나는 자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에게라도 권한을 줘서 뭔가를 얘기해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은 한국당에서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국회로 돌아오고 그 후에 문제를 풀자고 해도 전혀 미동도 없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술 한 병을 들고 한 방에 모였는데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힘없는 체제이다 보니 스스럼없는 대화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들끼리 외부에 모여서 대화도 하는데 홍 원내대표가 재량권이 없는 대표고 최근에는 임기 말이고 하다 보니 협상이 될 수가 없다"며 "청와대가 있고, 그 행동대장격인 이해찬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니 결국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인물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3년차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의견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주요 사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와 마주 앉기보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책임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시점이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한 삭발식 등 투쟁을 일주일 간 지속한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은 모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도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만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시민 "황교안 얻어 맞으려 광주 오는 것…상대하지 말고 뒤돌아서야"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5.18 방문시 불상사 발생하면 정치적 역풍 우려 "말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뒤돌아 서는 게 최선"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추모회에서 밝혀…서울은 18일 개최 노무현 추모문화제 토크콘서트 출연한 유시민(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12일 광주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문화제의 일부로 진행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정당하게 오려면 5·18 망언 의원들 중징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황 대표가 광주에 올 겨우 물병을 던지는 것보다 등을 돌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라며 광주 시민들에게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에 왔을 때 유세장에서 돌을 집어 던지고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며 "노 전 대통령은 대구로 가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감정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 역시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이라며 "그가 5·18 당원들을 중징계하지 않고 온다면 눈 마주치지 않고, 말 붙이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치적 이해득실면에서 황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은 만큼 황 대표가 5.18 망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없이 광주를 방문하더라도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 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대 표시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에서 승기를 잡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캐치프레이즈가 '국민통합'이었다. 정치 인생 내내 지역갈등 구도와 싸워오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펼쳐졌다. 광장 한쪽에서 '노무현을 기억하는 10가지 이름'을 주제로 사진전이 열렸으며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어 가수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밴드, 이은미가 추모 공연을 했다. 노무현재단은 오는 18일 서울, 19일 부산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며 전주 등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추모행사를 한다.
이재명 구형… "중형 해당하나 특수성 감안, 예단은 무리"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법조계 "허위사실공표 혐의 600만원 벌금도 중형에 가까워" "유력정치인이기에 구형 평가 일반적 구형에 빗대 논하기 어려워" 이 지사와 측근, 구형 결과에 대해 신중·재판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 이 지사측 선고에 기대감 "충분히 소명 했기에 재판부 판단할 일만" 경기도청·지역정가 술렁… 구형량에 대한 의견분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구형량이 가볍지 않은 수위일 것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예상치를 넘어선 '중형(重刑)' 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구형량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 모두 중형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B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1년6월이면 나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도 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100만~200만 원은 이른바 '살리겠다'는 구형이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반대 입장의 구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600만 원의 벌금형은 '중형'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 변호사는 "선거법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를 구분해 구형량이 결정된다. 자신에 대한 것일 경우 형량이 높지 않으나,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 됐을시 500만 원 이상의 구형을 받았으면 중형으로 보는게 맞다.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일 경우에는 600만 원이 구형 됐어도 높은 형량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지사의 신분(身分)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일반적 구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에다 더욱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형을 뭐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일반적 사건이 아니기에 선고와 연결시켜 예상하기가 어려워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공판이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열린다.(자료사진) ◇ 이재명 지사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 경기도청·지역정가 의견분분 이 지사와 측근들도 이날 구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오면서 구형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충분히 반영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직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그동안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만 남았다. 더욱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지사와 측근 모두 이날 구형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생략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행위가 자칫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가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며 합리적 결론을 내다본데다, 측근 역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선고 공판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지사와 변호인은 이날 최후발언, 최종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善處)를 호소하는 등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압도적으로 피고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만의 독특한 행정역량 그 부분 하나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경기도에서도 펼쳐 보여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싶다.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발언했다. 검찰의 구형 내용, 이 지사의 입장 등이 알려진 직후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지역정가도 각각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구형이라고 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니 놀란 것이 사실이다. 선고 형량은 가벼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지사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중견 정치인은 "정치인이라면 이날 구형량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전도 있는게 판결이고 정치이니,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른 듯 하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화폐단위 변경', 성공사례 극히 드물다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임진희 인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의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지난달 2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그야말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는 꽤 오래전에 해 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폐에서 0을 제거해 화폐 단위를 작게 만드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의 마지막 리디노미네이션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이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 것도 하지마라"며 화폐개혁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화폐개혁으로 성공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카드결제로 거래하는데 화폐단위가 큰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화폐개혁, 그중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성공한 사례는 정말 드물까? ◇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등 성공 사례 존재 세계 여러 국가들 중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한 국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960년 이래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사례는 60여회가 넘는다. 그 중엔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도 포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성공적인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로 꼽힌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대외가치가 낮아진 프랑스 화폐의 가치를 종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5년 이후로 시계를 돌려도 성공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5년 이후엔 터키, 루마니아 등 약 11개국이 화폐단위를 바꿨다. 2005년 이후 외국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그중에서도 터키는 대표적인 화폐개혁 성공 사례다. 화폐 액면가를 변경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2005년 1월부터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화폐 명칭 또한 리라에서 신 리라로 바꿨다. 2001년 68.5%까지 달했던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8.2%로 내려갔다. 터키 외에도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는다. 옛 소련 공화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달러 등 여러 통화가 유통되면서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가격 간에 차이가 벌어졌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기존 화폐를 5천분의 1로 절하하며 새로운 화폐 체계를 정립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통신사 TDH는 "새 지폐들이 도입되면 투르크멘의 국제신용도 향상과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자국인의 해외차입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화폐개혁 이후인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컨설팅 전문가인 오케 론버그(Åke Lönnberg)는 '금융 및 발전 보고서'에서 "여러 면에서 2008~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폐 개혁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사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실패한 화폐개혁, 사회혼란만 가중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 압력, 국민들의 불안심리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보니 짐바브웨와 북한, 베네수엘라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역효과를 잡지 못하고 화폐개혁에 실패한 국가 또한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은 물가 상승을 잡기는커녕 사회 혼란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만을 가져온 경우다. 짐바브웨는 2006부터 3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하지만 연 2천만%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엔 무리였다. 특히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1조대 1' 화폐액면가 변경을 시도했으나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도 화폐개혁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식량수급 불균형 등 사회혼란만 겪었다. 김창희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논문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2010)에 따르면 북한 김영일 당시 내각총리가 1월 31일 평양내각 총회에서 화폐개혁과 시장폐쇄의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화폐개혁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북한은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외화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제하는 등 시장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 ◇ '저물가'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외국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터키나 짐바브웨 등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식민지 독립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화폐 개혁을 실행했다. 하지만 '0%대' 저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침체돼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한국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에 돈이 돌게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말이다. 또한 일각에선 화폐 단위를 줄여 편의성을 늘리고 국제적 위상도 높이자는 점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다. OECD 주요국 달러 환율 2015년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당시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울 만큼 단위가 크고 복잡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등이지만 화폐의 가치는 200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시행 초기 점진적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시행 이후의 물가안정대책 등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익 교수는 "프랑스 화폐개혁의 성공요인은 단계적인 정책 시행에 있다"며 "국민들이 새 돈으로 바꿀 충분한 기간을 준다면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영목 충북대 교수 또한 2010년 논문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 연구'에서 "통화개혁 이후에 물가안정 또는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하는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자면, 프랑스, 터키 등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거짓'이다. 하지만 실패 사례 또한 발견되고 있어 화폐개혁을 시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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