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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정책TMI
- 노컷TV 김태헌PD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WorldGovernmentSummit'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AI,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이다.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다.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는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 2,460만 명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참조

◇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을 매각한 수익으로 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을 조성하여 1982년부터 1년에 한번(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1인당 1000~2000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나다달러(약 113만원)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BenoitHamon)의원이 매월 750유로(약 96만원)를 지급하고, 그 재원을 로봇세로 충당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4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 외에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주, 네덜란드 유트레흐트시 등 많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두 명 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4,000명 내외를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월1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는 5월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의 경우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청년배당' 첫 지급을 완료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상이하다. 이들은 향후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가 도래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점과 그 형태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2030년 이후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금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스템의 보완 및 강화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및 고용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안효상 부소장

◇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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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10/0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특히 낮은 지지율의 청년층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청년 팔이 좀 그만해라~ 젊은 애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나~ 2.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의 배후로 윤 대통령을 의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으라는 건 국면전환용이라는 게 너무 티 나지 않냐? 3.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으레 범인이 목소리가 높다. 발끈하는 걸 보니 두려운가 보다"고 했습니다. 또 “5년간 나라 망쳐놨으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5개월 만에 나라 꼴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윤석열에게는 딱히 할 말은 없고? 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병역 특례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면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법무부가 좋아하는 시행령이 있는데~ 5.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양대 노총의 불신 잘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해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발끈하며 "나보다 더 친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디 가서 제발 노동운동 했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꼰대라떼’야~ 6. 보수 정치평론가조차 대통령실의 막말 관련 대응은 “정면돌파가 아니라 자기최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장은 국민의힘 의원 중 87%가 공천이 당선인 사람들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니까. 간신 나라 충신 아니면 충신 나라 간신~ 7.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 임기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한다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뭘 믿고 2번 찍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사기 맞은 거 맞습니다~ 8. 김건희 씨가 작성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두 편의 논문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기존 표절 논란이 된 네 편의 논문 말고도 추가 논문 작성 정황이 처음 확인된 것으로 해당 언론은 "다른 조사를 베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하다못해 서면으로라도 조사할 생각은 없니? 하긴 뭘 기대해~ 9.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법관에 대거 임용되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관예우에 후관예우까지 더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어찌 안 나올까~ 10.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산∼신의 연도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된다면 '윤석열 대교'로 이름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리만 놓아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겠냐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작정인진 모르지만, 무슨 개소릴 이리 찰지게 하시나 그래~ 11. 한국만화축제에서 입선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유엔에서도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표현의 자유는 왜 안돼? 12.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가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서 한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8월 검찰이 불허했고, 이후 추석 연휴 직전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꾀병이면 몰라도 아프면 치료받게 하는 것도 교정의 하나 아니냐고~ 13.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10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민생, 반민주 정치로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만날까요? 저는 거기 있을랍니다~ 홍준표가 본 풍자만화 '윤석열차'는 “표현의 자유". 정운천, 국정감사 중에 문자메시지로 ‘골프 약속’ 포착. 이준석, 문체부 '윤석열차' 경고에 "만평 90% 정치풍자". 조응천 "지지층 결집하려 문 전 대통령 노린다는 의심". 이재명 "윤 정부, 공정과 상식, 5달 만에 완벽히 붕괴“. 文 "한반도 평화 포기할 수 없는 꿈, 10·4 정신 되살려야". "대통령 지지층도 등 돌려" 여론은 "자막 조작"에 싸늘. 장상윤 차관, 김건희 논문 “유사성이 있어보이긴 하다”. 쿠팡은 알바 놀이터, 최상위 구매평 다섯 중 넷은 '조작'. 비록 올바른 길을 찾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차에 치인다. - 윌 로저스 -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대해 그냥 양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굽이쳐 흐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양심!!! 류효상 올림.
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종로소방 "고시원 3층 출입구 불로 대피 어려워…대부분 일용직"
노후화 건물, 스프링클러 없고 자동경보설비만 주출입구는 1곳, 완강기 비상탈출구는 갖춰진 듯 17명 사상자 낸 종로 화재 참사. (사진=김형준 기자) 9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오전 8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연기를 마신 고시원 거주자 등 10명은 서울백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준영 종로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고시원 3층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전하며 "사상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출동지령 5분 만인 오전 5시 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다"며 "새벽 시간이고 화재로 출입구가 막혀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현장 목격자 제공) 불길은 출입구가 있는 301, 302, 303호에서 거셌다는 게 소방당국이 밝힌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다. 해당 고시원은 과거에 지어져 스피링클러 장치가 없고 자동경보설비 등만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구로 쓰일 만한 주출입구는 1곳이지만 완강기로 연결된 비상탈출구는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부상자 상당수가 50대 이상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 상황판에 따르면, 사상자 1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2명은 모두 50~60대로, 72살 부상자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